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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여수산단 오염물질배출 조작 수사 마무리…5명 구속기소
리강영뉴스닷컴 | 승인 2020.01.15 11:15
 

(순천=리강영뉴스닷컴)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형사2부장 검사 김형주)은 여수국가산단 내 대기오염물질 측정기록 조작사건 수사와 관련 배출업체 임직원 3명, 측정대행업체 대표 2명 등 총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배출업체 임직원 68명과 측정대행업체 임직원 10명(법인 4개 포함) 등 78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배출업체 직원 7명과 관련업체 대표 1명 등 8명은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나머지 배출업체 직원 7명과 측정대행업체 직원 2명 등 9명은 혐의없음 처분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배출업체나 측정업체 임직원들로, 2015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서로 공모해 각 배출업체가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결과를 실제 측정결과보다 낮게 조작한 혐의다.

또 실제 측정없이 임의의 측정값을 생성, 대기측정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함에 따라 공무원의 지도점검, 부과금 부과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환경분야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구속기소된 배출업체의 한 직원은 측정대행 수수료를 부풀려 허위로 배출업체에게 청구해 9500만원을 가로채고, 거래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3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여수산단 내 입주업체들의 대기측정기록 조작사건을 송치받아 2차에 걸쳐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1차 수사에서는 측정대행업체 대표 A씨(64)와 또 다른 대행업체 대표 B씨(49), 배출업체인 C사 전 공장장 D씨(53), E사 환경담당 임원 F씨(56)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27명은 불구속기소하고 7명은 약식명령 청구, 2명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

이후 진행된 2차 수사에서는 배출업체인 G사 직원 1명을 구속기소하고, 55명 불구속기소, 1명 약식명령 청구, 7명은 혐의없음 처분하고 수사를 종료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에 대한 신고의무 신설이 필요하다"며 "배출업체 뿐만 아나리 측정대행업체에 대해서도 감독관청의 지도감독 등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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