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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가장한 경찰의 성매매 단속 '함정수사' 아냐…法 "수사방법"
황영달 기자 | 승인 2020.01.15 16:56
 


(수원=리강영뉴스닷컴) 황영달 기자 = 손님을 가장해 유흥업소에 위장잠입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을 시도한 업주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1800여만원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공동 혐의로 기소된 B씨(27)에게도 A씨와 같은 형량을 선고하고 7900여만원 추징금을 부과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4월15일~2019년 4월11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유흥업소를 공동 운영하면서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 남성들에게 '유사성교 행위'를 하는 영업 방식으로 수익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남성 손님 1명 당 최대 18만원을 받고 유흥업소 내 구비된 방에 여성 종업원들을 들여보내 100여분 동안 상의를 탈의한 채 남성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 2명은 재판에서 "손님이 요구할 때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성매매 알선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의 적극적인 유인행위에 의해 성매매 알선 행위에 이르게 됐으므로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사전에 첩보를 입수한 단속 경찰관은 단속만을 주목적으로 한 것일 뿐, 실제로 성을 매수하려는 의도가 없어 보였다"며 "수사기관의 사술, 계략 등을 통해 범죄를 유발하게 해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이므로 이를 위법한 함정수사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남성 종업원이 경찰관들에게 서비스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방으로 안내한 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어도 성매매 알선 행위에 족하다"고 판시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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