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제소 및 모욕죄와 명예훼손 고소...순천 유권자 단체 소환운동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은 지난달 26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자는 취지를 반대하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그리고 이어 28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사람은 도대체 왜 이렇게 좌편향 교육을 시키려고 우기느냐.”라고도 말했다.

▲  순천시민단체연합 회원들이 이정현 소환운동에 나섰다. 이미지 제공 : 순천시 거주 페이스북 친구

이 같은 이 최고의 발언에 대해 야당인 새정치연합은 이 의원을 향한 비난에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의 질의 직후 야당 예결위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이 의원이 검정교과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마치 적화통일을 원하는 사람들처럼 표현했다"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라고 지적하며 해명을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또 당 차원에서 이정현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정현 의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국민을 '용공'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이 의원의 어이없고 황당한 발언은 국정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용공으로 몰아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박 대변인은 "국회의원의 품위를 실추시키고, 국민을 모독한 이정현 의원과 서청원 의원의 공개사과를 촉구한다"며 "우리당은 이정현 의원과 서청원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이 의원에 대한 비난은 새누리당 내에서도 나왔다. 새누리당으로 지금도 광주를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는 정용화 전 청와대 비서관이 이 의원을 강하게 비난한 것이다. 정씨는 이명박 대통령시절 청와대 연설기록 비서관 지냈으며 현재 호남미래연대 이사장으로 활동하는 등 차기 총선에서 다시 광주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정 이사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의원이 지난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 올바른 교과서를 만드는데 반대하는 국민은 국민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는데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 국민과 비국민 분열을 부추기는 망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정 이사장은 "이 말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역사교과서를 ‘올바른 교과서’로 명명하고 있으니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국민은 '비국민'으로 배제하고 싶다는 의미로 들린다"면서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많은 국민들은 종북이어서가 아니고 민주주의와 다양성, 경쟁을 통한 발전의 가치를 믿는 자유주의자들이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SNS에서는 "이정현식 메카시즘은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70%가까운 국민을 비국민 취급한 것"이라며 "국민의 반 이상이 빨갱이란 말인가?"라는 비난들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그의 지역구인 순천 출신으로 순천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손훈모 변호사는 명예훼손으로 이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순천이 고향인 손 변호사는 4일 기자들에게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이정현 의원을 오는 5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명에훼손 및 모욕죄’로 형사고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길거리 서명운동 및 이정현 규탄에 나선 시민들 : 이미지 제공, 순천거주 페이스북 친구

손 변호사는 “이정현 의원의 위와 같은 발언은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고발인 손훈모 뿐만 아니라 국정교과서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해 온 제1야당의 대표를 포함한 야당 국회의원들, 대학교수들 그리고 이에 동참한 국민들의 명예를 저하시키는 행태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또 모욕죄에 대해서도 “이정현 의원의 위 발언을 현장에서 또는 언론 기사를 통해 접한 국회의원들 내지 국민들은, 국정교과서 추진을 반대하는 국민들을 일명 ‘빨갱이’로 전락시켜 버리는 이정현 의원의 행태로 인해 상당한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손 변호사는 이어서 “이정현 의원의 발언은 고발인 손훈모 뿐만 아니라 국정교과서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해 온 제1야당의 대표를 포함한 야당 국회의원들, 대학교수들 그리고 이에 동참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국민들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우선 모욕죄의 피해자 중 한 사람인 고발인 손훈모는 이정현 의원을 모욕죄의 죄책으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관해서도 손 변호사는 이정현 의원의 발언이 면책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헌법 제45조에서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정현 의원이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데 이어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세력은 적화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언한 것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입법, 국정 통제 등 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손 변호사는 “이정현 의원 발언은 국민들을 적화통일론자로 비하했다”며 “이는 국정교과서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토론을 봉쇄하는 행태임과 동시에 국민들을 모두 빨갱이로 몰아가며 이들의 명예를 짓밟고, 무시하는 것으로서 윤리적 비난을 넘어서 법적으로도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 분노한 순천 시민들이 이정현 규탄 성명을 낭독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 : 순천거주 페이스북 친구

이와는 별도로 이정현 의원의 지역구인 순천 유권자들은 4일 ‘국회의원 이정현 소환운동’에 나섰다. 순천시 30여 시민사회단체는 '지역민의 대변자로서 온당치 않은 이정현 의원의 그릇된 언행을 바로잡고 무너진 순천시민의 자긍심을 되찾기 위해' 이정현 의원 소환운동을 전개할 것을 선언하고 소환운동 서명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서명운동 현장에 “전 국민에 대한 인격모독, 막말폭탄, 순천시민은 부끄럽습니다!”란 플레카드를 내걸고 가두홍보는 물론 직접 서명운동을 독려하면서 이 문제를 쉽사리 덮지 않을 것임을 공표했다. 따라서 지난 해 7.30 재보선을 통해 새누리당 불모지에서 당선되는 기염을 토한 이 의원의 차기 총선 재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임두만 컬럼니스트  webmaster@shina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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