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백인숙의원)는 신장장애인단체 여수지부의 보조금 문제 해결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오고 있지만 법적인 문제로 인하여 보조금 지원이 막혀 있다고 토로한다. (사진(여수지부임원(지부장:이은신)환경복지위원회와의 만남):리강영뉴스닷컴)

 (여수= 리강영뉴스닷컴) 김영일기자=어린 시절 본 기자가 한달여간 대구의 팔공산 자락에 있는 사찰에서 기거 할 때였다. 내가 기거하는 절간의 뒷담 곁에는 작은 연못이 하나 있었다.

마침 꽃피는 춘사월, 이제막 겨우내 땅속에서 잠들었던 개구리들이 나와서 노니는 계절이었다. 그날따라 얼마나 많은 개구리들이 짖어대고 있었는지.... 문득 나는 담너머 연못에 있는 개구리들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마침 나뭇잎 위에서 울어대는 개구리 한마리가 눈에 띄었다. 

무슨 연유에선지 나는 그 꼴이 보기 싫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엄지손가락 끄트머리만한 돌멩이를 하나 짚어 대충 그 개구리를 향하여 겨누어 획 던졌다. 공교로운 일이 벌어졌다. 그 돌멩이는 개구리의 머리를 그대로 가격해 버리고 말았다. 순간 개구리는 그대로 쓰러져 사지를 뻗고 죽어버리고 말았다.

그날의 허무함이란....그때에 내 뇌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소년은 장난으로 돌을 던지지만 개구리에게는 생사가 걸린 문제였다.’

그 이후로 나는 장난으로라도 사람이던 짐승이던 혹시나 해를 끼칠만한 행동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왔던 것 같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러한 일들이 단순히 개구리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이다.

속칭 甲과 乙의 관계에서 甲이 乙에게 주는 횡포이다. 특별히 갑이 정치권력을 가진 이라면 갑에게는 별일 아닐 수 있지만 乙에게는 작은 돌멩이에 맞아 죽은 개구리 꼴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바로 이러한 일이 여수시의 ‘신장장애인단체전남협회여수지부’ 와 '중앙회' 그리고 '여수시'의 담당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벌어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사건의 내막은 이렇다.

2015년 12월초 여수 MBC를 비롯한 각종 지역 언론에는 신장 장애인단체 부정수급과 공금횡령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었다. 언론이야 자기 사명을 다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언론보도는 당시의 ‘신장장애인단체여수지부’ 회원들에게는 악몽같은 기억들이다. 비록 후에 재판을 통하여 명예훼손을 벗어나기는 했지만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후에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은 채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그동안 여수시에서 여수지부에 지급되어 오던 보조금마져 끊겨 그나마 ‘신장장애인단체’를 위한 최소한의 복리마져 어려움에 처했다.

  매년 여수시에서 ‘신장장애인단체여수지부’에 지급되어지던 보조금은 약 ‘1,900’만원이다.

이러한 보조금은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혹은 신장장애인 단체 회원들의 교육이나 '식비' ‘장기기증홍보행사'등에 사용되어지곤 한다.

그러나 작년부터는 이러한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해 사무실 운영도 어려운 지경에 있다. 그 가운데서도 백인숙 시의원이 여러모양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주고 있는 상황일 뿐이다. 

‘ 우리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싶지만 신장장애인단체 중앙회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

 여수시 관계자는 자신들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싶지만 ‘신장장애인단체중앙회’에서 강력히 반대하기 때문에 지급 할 수 없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한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중앙회와 지부간의 갈등이 발생한 것일까? 이에 대해 이은신 여수시지부장은 말한다.

‘본시 우리 신장장애인단체에서 지부장이나 협회장을 임명 할 때에는 먼저 장애인들이 선거를 통해 지부장을 뽑고 중앙회에 서류를 올리면 중앙회에서 임명하는 방식을 취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중앙회장은 이러한 순리를 묵살하고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지부장으로 임명하자 여기에 회원들이 반발하면서 여수지부와 중앙회간에 갈등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말에 의하면 내막은 이렇다. 본래는 신장장애인단체 지부장이나 혹은 협회장의 임명은 지부회원들이 선출한 지부장을 중앙회에 알리면 중앙회가 임명하는 상향식 방법이었다.

그런데 '현 한국신장장애인협회(중앙회)장'이 이러한 순리를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하향식으로 임명했다.

이에 회원들은 중앙회장의 독단을 거부하고 이에 중앙회장은 독단적으로 정모씨를 전남협회장 및 여수지부장, 순천지부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사건이 발단됐다.

이에 전남협회와 여수지부에서 법적으로 저항하면서 법적 투쟁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는 사이 중앙회는 여수지부에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를 삼겠다고 여수시에 항의한 상태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가운데 그동안 전남협회장과 여수지부장으로 중앙회에서 임명되어 갈등의 중심이었던 정모씨가 이 세상을 타개 하였고, 중앙회에서는 추모씨를 여수지부장으로 임명했다.  

이에 추모씨는 새로운 여수지부를 만들어서 자신들이 '신장장애인단체여수지부'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에게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으로써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그리고 여수시는 새로운 여수지부(지부장: 추모씨)에 보조금을 지급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여수지부(지부장: 이은신)에 보조금을 지급할 것인가를 결론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여수시는 대체 어느 단체를 정식단체로 인정해야 할까? 이에대해 먼저 우리는 여수시가 명심해야 할 것을 두어가지 지적할수 있겠다. 

첫째로 여수시는 여수시의 ‘신장장애인단체’의 정통성을 지금의 ‘신장장애인단체여수지부(지부장: 이은신)’가 갖고 있다는 점이다.

 여수시 관계자에 의하면 여수지부에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없는 것은 중앙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단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 설립된 여수지부를 기존의 여수지부와 같은 선상에 놓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비록 지금의 ‘신장장애인단체여수지부(지부장:이은신)’가 중앙회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단체는 수년전부터 보조금을 받아온 정식단체이다.

이것은 '한국신장장애인단체'로써 현 '여수지부'가 정통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여수지부를 중앙회와의 갈등을 이유로 느닷없이 거부해 버리고 임의로 다른 단체를 만들어 지부로 임명하는 중앙회의 태도는 분명히 회원들의 권익을 무시한 행동이다.

즉 단체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기능을 상실한 것도 아니다. 여전히 단체는 존재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중앙회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다고 지부로써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본시 지부와 중앙회와의 관계를 맺는 방식이었던 상향식 결정방식을 거부해 버린 것이다.

즉 통념을 벗어난 행위이다. 이것은 지부에 대한 헤게모니를 중앙회에서 장악하겠다는 의도에 다름아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부의 반발을 사기에 당연한 것이다. 

그런면에서 여수시는 비록 중앙회와 지부사이에 갈등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여수신장장애인단체의 정통성은 기존의 여수지부(지부장:이은신)가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장애인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속지주의(屬地主義) 원칙에 기반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본시 보조금은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비'가 있다. 그런데 도비의 경우 도민의 복리를 추구하는 관점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시비의 경우는 시민의 복리를 위하여 지급한다.

즉 여수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한국신장장애인협회(중앙회)’ 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여수에 있는 480 여명에 이르는 신장장애인 회원들이 속한 '여수지부'에 지급하는 것이다. 이것은 보조금이 속지주의에 기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여수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중앙회의 요구 때문에 여수시에 존재하는 여수시민의 복리를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을 중단해도 되는 것일까? 이것은 법리야 어떻든 간에 시민의 복리를 위해 제정된 보조금의 원래 의미를 상실한 것은 아닐까?

민덕희여수시의원 '민의원은 현재 여수시무장애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사진:리강영뉴스닷컴)

'현대사회는 복지사회를 지향합니다. 복지사회란 사전적인 의미로 모든 사회구성원이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안녕과 행복을 누리고 사는 사회입니다.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생존권이나 행복추구권과도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죠.

즉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혹은 ‘대한민국국민’ 더 가깝게는 ‘여수시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복지단체가 있고 보조금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

무장애 도시를 꿈꾸는 민덕희 여수시 의원은 말한다.

민의원의 말대로 결국 보조금이란 복지사회를 이루기 위한 한 수단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보조금은 속지주의(屬地主義)를 원칙으로 한다.

이것은 여수시의 보조금은 여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중앙회라고 하는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시민의 복지를 위한 보조금이 헤게모니 쟁탈의 수단이 되거나 권력의 도구가 되어버려 도리어 공동체 구성원의 삶을 유린한다면 그것이 어찌 올바른 보조금의 사용이라 할 수 있겠는가?

특히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이다. 만일 법 때문에 신장장애인단체여수지부에 대한 지원이 어렵다면 여수시의회에서 조례라도 만들어서 지급하는 방법을 찾아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수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여수시민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지 중앙회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소년은 장난으로 돌을 던질지 모르지만 개구리에게는 생사가 걸린 문제이다.

건강한 시민들,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보조금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신장 장애인 단체회원들에겐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이다.

여수시 공복들의 지혜로운 해결책을 기대해 본다.

'신장장애인단체 여수지부(지부장:이은신)'은 매주 화요일 예배를 드리며 신장장애인단체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사진:리강영뉴스닷컴)

김영일 기자  kkadang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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