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리강영뉴스닷컴) 이현일 기자= 여수시 민선 7기 권오봉 시장의 시정이 2년째를 넘고 후반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시민단체가 지난 전반기 시정평가를 놓고 혹평을 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사) 여수시민협은 지난 5일 민선 7기 출범 2년을 넘어서는 시점에 전반기 분야별 시정평가를 진행한 가운데 그 결과를 놓고 행정 분야, 소통 행정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하며 권위적인 리더쉽으로 공감 행정 역부족이다고 꼬집었다.

시민협은 권오봉 시장의 행정 분야에서는 공약을 평가한 결과, 14건 중 10건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나 이행율은 71.4%였다. 고 밝혔다.

시민협에 따르면 완료 후 계속 추진 중인 공약(10건)은 개방형 감사 관제 도입, 고위 공직자 임용기준 강화, 전문가 자문위원회 기능 강화, 시장이 찾아가는 사랑방 좌담회, 열린 시민 청원제도 시행, 민원 SNS 여수신문고 운영, 공정한 인사 관리시스템 개발 및 시행, 공무원 개방형 직위제 확대, 순환보직 문제점 보완을 위한 제도 수립, 보직•교육 훈련•승진 관리 인사시스템 구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개방형 감사관제 도입은 2019년 1월 임용 완료된 개방형 감사관제는 초기에는 공직사회에 민간 전문가 영입으로 보직 순환에 따른 전문성 부족을 해결했다는 평을 받지만, 올해 상반기 일어난 ‘공무원 갑질 사건’ 때 역할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열린 시민 청원제도는 청원 성립 요건을 당초 20일간 1천 에서 500명, 300명으로 점차 줄였으나 하나의 청원방이 두 개의 탭으

로 인한 혼선을 비롯해 청원 동의 과정이 복잡하여 가장 중요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시민협은 이를 두고 ‘열린’ 시민 청원이라는 말마저 무색하다면서 시민 청원제도는 운영 개선을 위해 경주시처럼 청원방과 탭을 일원화하고 회원 로그인을 비롯해 비회원 본인 인증, SNS(카톡,네이버,페이스북) 로그인을 허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평가 내렸다.

이어 절차를 거쳐 공약내용을 변경하고 일반업무에서 추진 중인 4건은 철저한 시장 친인척과 측근 관리, 철저한 행정절차 준수, 대규모 개발사업 단계별 진행 상황 공개, 여수시 5년 중기 재정계획 수립으로 여수시는 공약 변경 사항에 대해 시장준비위 검토, 전체 부서 검토(수정,변경), 시민 공감 토크 콘서트 개최(2018.10.), 미래발전위원회 개최를 거쳐 관련 부서의 일반업무에서 추진 중이다고 설명했지만 철저한 시장 친인척과 측근 관리’는 감사담당관에서 리스트를 작성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와 조사권 문제 등으로 공식적인 관리를 할 수 없다고 밝혀 형식적인 공약 이행이라는 지적이다.

권 시장은 2년 전 도시 비전 5대 실천 핵심전략 중 하나로 ‘시민 공감 감동시정’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찾아가는 사랑방 좌담회, 열린 시민 청원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소통 부족과 권위적인 리더십으로 공감 행정은 역부족이라는 평도 이어졌다.

이는 지난 전반기 시의회를 비롯해 지역 사회에서 계속 지적된 사안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만흥 매립장, 수산물특화시장 문제 등에서 소통문제, 행정력 부족으로 갈등이 여전하고 여수시의회와 사안별 갈등은 시민협은 평가에서 비껴가지 못한 것

무엇보다 최근 개편된 여수시 홈페이지를 보면 시정 이슈로 의회 발언/시 입장, 언론 보도 해명이라는 게시판이 눈에 띄게 메인화면을 장식하고 있다. 입장이 맞지 않는 의회나 언론의 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앞으로는 과연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겠다는 것인지, 권위를 앞세워 일방 소통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는 게 시민협의 의견이다.

코로나-19 경제위기에도 시민불편해소는 토목건축사업, 안일한 경제위기 대응력 드러내 민선 7기 권오봉 여수시장의 상반기 경제 분야 성적표는 미흡하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먼저 100% 완료된 공약은 7건으로 미흡하거나 알맹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여수 대표 특산물 명품화 사업 추진은 기존 정책에서 변화된 것이 없고 이름만 명품화된 것으로 평가되며, 경도•화양지구 조기개발 지원 추진은 지난 2년 동안 바뀐 것이 없다는 평가다. 이외에도 100% 완료된 정책들이 모두 미흡하다는 평가로 수치만 100%로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는 혹평을 얻었다.

여기에 여수 국가 석유화학산단 납부 국세 일부 지방세 전환은 60% 추진율로 표기됐으나 이는 세법이 바뀌는 등 중앙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절대적임에도 불구하고 60% 추진이라는 것은 시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시민협은 평가 했다.

아울러 중앙정부 대상으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며, 국가산단의 정책은 효율성이 떨어져 더욱 강력한 행정력이 필요하다면서 난 개발로 인한 수산자원의 고갈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사업 전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수산자원과 자연경관을 보존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도심 압축정책을 통한 구도심 개발은 다양한 행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도심 외곽의 개발에는 깐깐한 행정과 개발비용 분담금을 얹어 도심 외곽을 보존해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고 조언했다.

시민협은 그러면서 지금은 코로나 시대로 인해 국가 경제는 물론 지역경제도 위축되었고, 가정경제는 말할 나위 없이 위축되어 모두가 힘겨운 상황이다며 다른 지자체에서 모범을 보여준 재난지원금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가정경제를 비롯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어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지자체마저 생겨나고 있음에도 여수시는 “이미 정부와 전남도의 지원금에 시 예산이 포함돼 가용재원이 없다”라며 꿈쩍하지 않고 있다. 며 지적했다.

시민협은 이어 최근 다시 급부상하고 있는 통합 청사 건립을 놓고도 쓴소릴 했다.

지난 민선 7기 2주년 기자회견에서 여수시장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본 청사 별관을 증축해 흩어진 청사를 모으는 한편 여문 지구 활성화에도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 4월에 본 청사 별관 증축에 대한 시민 의견조사를 하기도 했다. 해당 시기를 돌아보면, 중앙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그 지급 범위를 두고 한창 논의하고 있었던 때이다.

​경제위기 상황에도 여수시 행정은 코로나 상황 이전과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다. 본 청사 별관 증축을 위한 토목건축사업이 시민불편 해소라고 주장하는 시장의 행정력은 안일한 위기 대응력이라고 볼 수 있다. 는 게 시민협의 주장이다.

전반기 복지 분야, 차별화된 정책은 보이지 않고 선별적 복지 정책 지향점 드러내 시민협은 이어 복지 분야에서도 낙제점을 줬다.

시민협의 이번 평가에서 민선 7기 공약 중 복지·교육·문화·관광 전반 공약 및 실천이행을 자세히 보면 이행되고 있는 공약은 여수시에서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을 공약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몇 안 되는 새로운 공약은 추진 현황율이 낮거나 전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복지 분야를 살펴보면, 공약내용의 다수가 관련 부서의 일반업무에서 추진 중이라고 밝히며 공약사업에서 제외되어 추진상황마저 확인할 수 없다. 애초의 공약내용이 얼마나 검증되고 차별성 있는 내용이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체계 구축 추진 실적을 보면 장애인들의 재능과 능력에 따른 일자리 창출보다 단순한 일자리 부여로 숫자 늘리기에 그칠 뿐이다. 는 게 시민협의 이번 평가 결과다.

전라남도 최초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 1,200명에게 년 100,000원 복지포인트 지급을 통해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고취 시킨 일은 모범사례로 보이지만, 계약직과 정규직 간의 차별을 두는 일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수시는 맞춤형 복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했는데 복지 사각지대를 어떻게 없앨 것인지, 남은 임기 동안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하고 민선 7기 여수시만의 사회복지 공약을 가다듬어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명확한 해법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무엇보다 지난해 여수시민협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요구했던 청소년 100원 버스 정책 제안에 대해 여수시는 예산 과다를 이유로 추진이 힘들다고 했다. 하지만, 여수시의 정책 지향점은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 복지라는 구태적인 태세를 가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협은 권오봉 시장이 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대표 공약으로 세운 국내 3대 관광도시 여수, 시민 1인당 소득 3만 달러, 인구 30만 회복(3·3·3 시민 중심시대)으로 하여 행정혁신, 경제혁신, 복지·교육 혁신, 문화·관광 혁신이라는 세부 공약을 언급하면서 민선 7기 전반기 시정을 돌아보면, 후보자 시절 선거홍보물을 장식했던 35년 경제통·행정통의 혁신은 온데간데없고 권위의식, 토목건축 행정 중심, 선별적 복지라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행정은 아니었는지 성찰이 필요하다. 고 돌직구를 날렸다.

시민협은 이 같은 평가 결과를 전하면서 지금이야말로 이전까지 생각하지 못한 혁신이 필요한 시기다. 고 강조 했다.

시민협은 끝으로 권오봉 여수시장에게 바란다면서 서민경제, 가정경제가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고 지역경제가 살아야 국가 경제도 살아난다며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는 현재 진행 중이고 앞으로가 더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가 큰 만큼 어느 때보다 모든 행정을 시민에게 맞추고 시민이 잘살 수 있게 행정력을 발휘하는 것이 시장의 책무라면서 위기에 빠진 시민들에게 직접적 도움을 주지 못하는 정치는 직무유기다. 고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전했다.

이현일 기자  webmaster@shina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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