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협상안, 문제점 조목조목 반박…고려대 총학생회 "비판 받아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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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 외교장관 회담 결과 소녀상 이전 문제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돌아가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모회 및 제121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가 열리고 있다. = 사진 포커스뉴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는 5일 "지난달 28일 이뤄졌던 기만적인 외교 협상안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연대의 의지를 결코 꺾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조달하는 10억엔이 기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쟁범죄의 법적 책임을 회피했다"며 "또 소녀상 이전과 불가역적 종결 합의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가능성을 차단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달 28일 협상안은 그 내용에서도,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찾아볼 수 없다"며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협상안 발표 하루 뒤에야 피해자들을 방문했다"고 꼬집었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정부는 일체의 공식적 절차 없이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협상안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협상안을 통해 일본 측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불가역적 종결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법적 배상을 거부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피해자의 기본권인 배상청구권과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헌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를 졸속으로 매듭짓고자 한 정부의 태도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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