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부 2대 지침 강력 반발…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긴급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 포커스뉴스 >

 민주노총이 ‘총파업 대회’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4일 오후 4시 담화문 발표를 통해 “민주노총이 지난해 11월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해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안기고도 또다시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면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총파업에 돌입한다면 이는 ‘불법 파업’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또 “거듭된 불법 시위에 이어 전국적 총파업을 기도하고 국민과 국가에 피해를 끼친다면 결과는 민노총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불안한 안보 상황 등을 이유로 꼽으며 노동계의 파업 자제를 당부했다.

그는 “테러와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민노총이 대화를 거부하고 거리로 나온 것은 국민의 불안을 야기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정부의 ‘저성과자 해고·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행정지침 발표에 반발해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고 23일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은 이같은 내용의 지침을 모든 가맹·산하조직에 전달, 25일 각 지역본부가 지역별로 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총파업이 끝날 때까지 매일 집회를 열도록 했다.

29일·30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가맹·산하조직과 단위사업장 조합원들이 참가하는 집중 집회를 할 계획이다.

30일 이후에도 무기한 전면 총파업 기조를 유지하되, 투쟁 방침은 29일 다시 중앙집행위를 열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의 노동 ‘개악’ 행정지침 발표는 일방적 행정독재이자 상시적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개악을 노린 노동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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