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여수해상케이블카 운영사인 여수포마의 경영 전략적 상술에 농락을 당했다.

애초 기부채납의 약속으로 임시 운영허가까지 받아 모든 편익을 도모하며 278 억 원의 매출 이익을 낸 여수포마(주) 근데 생각이 달라졌나 보다.

옛 속담에 화장실 갈 때 마음보다 화장실 다녀와 볼일을 다 본 다음 생각이 다르다“는 말 이럴 때 쓰는 말이다. 봉이 김선달도 아닐 텐데 무슨 심사로 또 30만 여수시민을 뿔나게 하려는가.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관광의 멋과 추억을 안겨주었다는 것과 지역민들에게는 또 다른 상처를 입힌 양면성을 들어냈다.

이처럼 양면성을 들어낸 여수포마(주)에 대해 견제하지 않고 무방비 했던 여수시의 행정이

문제이다. 최근 여수지역 한 방송사에서 취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을 보면“ 여수포마(주)에 대해 여수시가 6 개월 더 임시사용 연장을 허가해 주고 주차타워 기부 체납 독촉을 공문을 보냈다“는 보도가 있었다. 사실 여부를 떠나 기부채납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면 된다. 그 강력한 행정조치가 무엇일까? 그건 간단하다. 임시사용 승인을 취소하면 된다. 더 나가 허가 자체를 취소하면 된다.

‘궤도운송법’ 제12조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허가 또는 취소의 근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따른 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을 경우’ 이와 같이 허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도 여수시는 임시 사용을 6개월 더 연장해 주었다.

이것만 문제가 아니다. 시의회 공유재산사용 의결을 거친 것을 기부 체납하지 않는 것 또한

‘공유재산관리법’ 위반 사항이다. 이처럼 여수포마(주)와 시가 채결했던 사안들을 무시하고 일방적 이유를 들어 기부체납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속셈이 무엇일까. 여수해상케이블카 사업을 준비하면서부터 여수포마(주)는 사전의 준비를 다 해왔을 것으로 보여 진다.

철저한 준비를 하는 동안 여수시 행정은 무엇을 했을까? 케이블카 사업으로 지역민에게 피해가 생기면 책임을 진다는 주 시장의 이런 발언은 여수시의회 회의장에서도 했고 여수시 출입기자와 기자회견장에서 호언장담했던 발언 이었다. 그런데. 지금 여수시가 벌리고 있는 행정행위는 어떤 모습인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까지 사전에 대비해 왔던 여수포마(주)의 경영전략에 여수시는 휘말려 든 셈이다.

지금 것 공문으로 주고받은 행정행위는 그만 두어야 한다. 이 건 시간 낭비이고 행정적 낭비이다. 이런 행정적 싸움이 길어지면 그 피해는 지역민의 몫이다.

이 무시무시한 여수포마(주)의 경영전략에 알면서도 당했는지 아니면 위선의 지시에 따라 아무런 조치도 없이 추진했는지 만일 알면서도 묵인해 추진했다면 직무 유기를 떠나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지금 여수가 자신들의 영업 이익에만 눈이 어두운 한 기업의 여수시 행정력 일부가 농락당했음을 사안들이 각종 언론의 매체를 통해 들어나고 있다.

언제까지 여수시는 여수포마(주)가 주장하는 공문 한 장에 놀아 날 것인 것 진정 30만 여수시민들의 공복이고 시민이 시장이라는 민선6기의 슬로건을 받들고 이어간다면 행정력의 포인트를 30만 여수시민에게 맞추어라. 또한 여수포마(주)에 대한 지원은 물론 모든 행정행위를 원점에서 시작해라. 이 길만이 행정의 투명성을 찾는 길이다.

항간의 저자거릿에는  이미 여수포마(주) 매각의 단계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지역에 나돌고 있다.

이 또한 여수포마(주)가 주차타워 문제에 대한 기부체납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점에 설득력이 있게 보여 지는 사안이기도 하다. 더 이상 여수시 행정이 기업에 의해 농락당했다는

말들이 지역의 여론으로 도마에 오르지 않도록 심중한 행정릏 펼쳐 줄 것을 당부하고 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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