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리강영 선임기자)=비록 ‘여순사건특별법’이 제정됐으나 미비한 법률 제정으로 인해 부실한 조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충실한 시행령 제정을 통해 보완이 필요하다.

전국의 7개 민주주의 관련 연구소의 협의체인 민주연구단체협의회(상임대표단체 한국민주주의연구소)는 지난 6월 제정된 여순사건특별법으로는 사건의 진실규명에 상당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별법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대로 된 시행령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연구단체협의회(이하, 한국민주의연구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10월 27일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여수‧순천10‧19특별법시행령(안’)은 20년 전 제주4‧3특별법 시행령에서 한 걸음도 진전되지 않은 시행령(안)으로 고령화된 유족이 많은 여수의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2000년 이후 여러 과거사위원회가 보다 선진화된 조사방식으로 진상규명을 한 사례를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렇지 않다면 이는 정부의 여순사건 진실규명 의지를 의심케 할 뿐 아니라 하루가 급한 여순사건 고령 유족들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는 시행령(안)으로 아래와 같이 강력히 우리의 입장을 밝혔다.

특별법에 규정된 소위원회는 시행령을 통해 위원회 심의 의결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므로 시행령을 통하여 그 권한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근거를 마련하여 상설화가 필요하다. 또, 소위원장이 상임위원은 아니지만 의사부와 집행부를 총괄하게끔 조사 조직을 관장하게 하고 그에 맞는 권한과 책임이 주어져야 한다.

실무위원회는 전라남도지사 소속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 업무를 전담해야 하지만, 신고처는 여러 곳에 둘 수 있으므로 위원회 내에도 설치하고 광역 지방자치단체(전·남북, 경남) 및 재외공관에도 설치해야 하며, 실무위원회 구성은 전남도뿐만 아니라 전북, 경남도 관계자를 포함해야 한다.

여순사건진상규명위원회 실무 조직은 다수의 전문적인 별정직 공무원을 조사관으로 채용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조사 업무를 담당할 3개 과와 희생자 등 명예회복 업무를 담당할 과, 행정업무를 지원할 과 등 최소한 5개 과가 있어야 한다.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은 소위원회 산하에 별도로 설치해 소위원장이 보고서 작성 기획 업무를 총괄해야 하며, 자문기구는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문화해야 한다.

조속한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을 통해 올바른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부족한 시간을 만회해야 한다. 이에, 민주연구단체협의회는 사건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향후 제대로 된 시행령 마련과 특별법 개정 운동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리강영 선임기자  yosul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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