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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문칠 麗水의 한 수>“수산분야의 일자리 대선 공약이 없다”!-수산업법 대폭 수정과 어선 신규허가제 건의
리강영뉴스닷컴 | 승인 2022.02.08 13:52

오는 2022년 3월 9일 수요일은 대한민국의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이다.그러다 보니 정당대선 후보와 선거진영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경제, 국방, 미래 산업, 지역별 등 선거공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사실 이번 대선은 공약보다 서로 간 흠집 내기가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데 세계 육지 면적의 0.07% 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는 삼면이 국토 4~5배에 달할 정도로 바다로 둘러싸인 국가에서 수산분야의 공약은 보이지 않아 어촌의 어민들은 안타깝다.

특히 전라남도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을 끼고 있는 16개 시, 군이 바다와 맞닿은 넓은 해안을 보유하고 전국의 65% 유·무인의 섬과 42%의 갯벌을 품고 있어 풍부한 해양자원의 보고이자 어업인의 삶의 터전이다.

정부는 ‘한,중 어업협정’(2001년)에 의해 어선은 신고 없이 우리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도록 협정을 맺어 올해 중국대형어선(180t) 1500척을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포획하도록 허가하였지만 2만 여척의 중국어선이 우리영해를 넘어와 불법으로 조업하는 어선들을 적발하지 못하고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2005년)를 통해 소형기선저인망 특별정리해고법안을 발효하여 어촌의 연안의 영세어민들이 70년 이상 지속되어온 어민의 생계수단인 어선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거나 근절하지 못하고 싹쓸이 한다는 가짜뉴스에 아무런 이유 없이 어선을 감척시키고 있다.

농촌의 논밭도 1년을 묵혀두면 잡초가 무성하고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처럼, 소형기선저인망이 살아진 16년! 지금 바다 밑을 훑지 못하게 된 현재의 바다 밑 생태계는 단단하게 굳어져 심한 악취를 풍기며 처참하게 황폐화로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문민정부(‘1998년)시절 초등학생들은 오전 오후반을 나누어 수업할 정도로 학생 수가 많아 정부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 초만원이라는 그때 출산율이 4,71명이었다.

그런데 소형선박 감척(2005년) 후 출산율이 1,22명으로 급감하더니 2018년도는 1명 선인 0,98선이 무너져 지금은 세계에서 유일한 한명도 낳지 않는 0,82% 저 출산국가가 되었다. 섬 지역은 어선 감척으로 청년들이 섬을 떠나 학생이 없어 학교가 폐교되는 심각한 위기도 봉착하였다. 농어촌 마을은 청년들이 어촌을 떠나 저 출산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전국 17%를 차지하고 특히 전남은 23%로 초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국가의회를 구성하는 21대 국회의원은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총 300명이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뜻을 왜곡하지 않고 지역구 주민들이 어떤 정책을 원하는가?

귀담아 듣고 그 것을 잘 다듬어 반영하여 법을 만드는 헌법기관이다. 전문분야를 분석해보면 법학전문, 행정, 정치외교, 경제, 경영학, 무역 등 21개 전공분야로 분류되어 있지만 수산분야의 국회의원은 한명도 없다.

요즘 코로나 19로 인하여 여기저기 절대 빈곤층이 늘어 가는 현실에서 젊은이들은 결혼도 못하고 직장도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 현재 우리의 실정이다.

이대로 출산율을 유지한다면 10년, 20년 뒤에는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없어 걱정이다.

전국연안어업 김영철(60세)중앙집행위원장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부문이 도시 청년에만 집중될 뿐 낙후된 어촌의 어민들 소리에 조금만 더 귀를 기울어 현실에 맞는 수산자원관리법을 대폭 수정과 어선신규허가제를 대선공약정책으로 건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산업이 다시 활성화되어 해양수산의 메카로 발전을 이끌어 국민들은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 제대로 성과가 돌아가도록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청년이 돌아오는 옛 시대의 풍요로운 어촌의 명성을 기대하고 있다.

◆윤문칠:(전) 전라남도 민선 교육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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