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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문칠 麗水의 한 수 >“cptpp제도와 농어민의 목소리”!
리강영뉴스닷컴 | 승인 2022.03.15 14:20

우리나라 농업과 어업 그리고 임업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말살 수준이라며 농수산업계의 강력한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4월 CPTPP 가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농수산·어업 23개 관련 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어민들의 목소리는 어선의 면 세류와 보조금 폐지와 어민의 생존권인 농수산물 상품을 희생양으로 삼는 밀어붙이기 cptpp정책 당장 철회하라!는 언론보도를 접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해양이 국토의 면적 4~5배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해양국가로 기후 재난을 겪으면서 탄소 중립의 시대를 맞아 에너지 전환을 빠르게 추진하는 등 재생에너지 육성 정책 등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국가가 기관 및 피해 업종에 보조보상을 금지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경제 질서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을 4월에 가입 발표를 했다.

관세 철폐와 자유무역을 전면 개방한 CPTPP 회원국은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일본, 싱가포르, 멕시코,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베트남, 페루, 칠레,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은 대부분 농축수산물과 목재수출의 강국이다.

대만의 정부는 일본의 요구를 수용하여 후쿠시마 일대 식품 수입을 전격 허용해 중국· 대만도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국내에도 이에 불안감은 한층 더 짙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CPTPP에 가입하게 되면 농어촌민에게 직접 타격을 주는 ‘어선의 면 세류 공급 중단, 어선 전자 장비, 선체 보험 및 어선원 보험 보조금, 수산정책 자금 양식장 시설물 피해 보조금’ 등이 중단된다.

우리 입장에서는 회원국의 전체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각국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비싼 입장료를 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며 정부의 추진에 농어민 단체와 영세어민들에게는 더 이상 농촌과 바다를 생계수단으로 살아갈 수 없는 직격탄으로 어민 몰살 협정이 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2001년)시절 ‘한⋅중 어업협정’에 의해 중국 어선이 배타적 경계수역에서 어류를 포획하고 있고, 영세어민들이 운영하는 우리의 소형 선박을 국회(2004년)에서 어선 특별정리해고 법안을 발효하여, 전남에서 만 6천여 척이나 감척시켰고 지금도 계속 감척하고 있다.

17년이 지난 현재는 청년들이 어촌을 떠나 학생도 사라지고 학교는 폐교로 계속 줄어드는 출생아 수로 인해 인구 감소가 앞당겨지면서 초 고령사회로 진입함이 현실이 되어 미래가 걱정이 된다.

필자는 밀어붙이기식 해상풍력과 CPTPP 정책으로 황금 어장의 재산권 등 국민들의 삶에 밀접한 피해가 우려되어 ‘어류는 소리를 싫어한다. 수산분야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다.’는 기고를 하며 실상을 말했다.

자유 민주주의 소중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농어촌과 수산업의 고사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농어민들의 소리!를 0,7%의 값진 승리로 끝난 새 정부는 들어야 한다.

농어촌 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에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발전 대책을 적극 검토하고 해결할 법적, 제도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이젠 의욕만 앞선 정책이 아닌 피해 대책과 관련된 정부 주도의 보호책 수립이 우선되어 동력인 공정과 상식의 초심으로 지켜주기를 원점에서 농어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윤문칠:(전) 전라남도 민선 교육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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