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공동실행 의사 명백 … 법적책임 피하기 어려워”
검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즉각 수사해야”

경찰국 신설’은 위헌·위법적…경찰장악 시도 즉각 중단하라”

(국회=리강영 선임기자)=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되어있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찍어내기 위해 ‘당·정·대’가 공모하여 직권남용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비판이 야권에서 나왔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검찰이 즉각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일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현 정권의 문재인 정부 임명 공공기관장 사퇴종용과 압박은 직권남용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공모하여, 정부와 집권여당, 감사원 등이 공동의 범행결의 하에 실행행위를 분담하고,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의 사직을 종용하고 있다”며 “(직권남용) 공동실행 의사가 명백하며, 이는 법적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외면한 채, 감사원장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 밝히며 청부‧표적감사를 서슴없이 진행하고 있다”면서 “당정, 사정기관이 ‘원팀’이 되어 직권남용을 공모한 공범”이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이 현 정권의 조직적인 직권남용 범죄행위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며 “편향된 정치보복 수사를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한덕수 총리 등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관련자에 대한 고발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가능하면 이번 주 내로 고발조치하는 쪽으로 생각 중”이라고 했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도 ‘위헌’·‘위법’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경찰은 권력의 도구가 아니다”면서 “경찰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경찰국 신설’ 시행령 통치를 하려는 이유를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회재 의원은 “사법적 통제 계통에 ‘행안부 장관’은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며 “경찰의 민주적·사법적 통제의 유일한 방법은 한국형 FBI 설치”라고 강조하고,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한국형 FBI 설치 논의를 촉구했다.

리강영 선임기자  yosul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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