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갈등 심화 등 윤석열 정부 성과를 위한 지난 정부보다 후퇴한 베끼기 정책에 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근시안적 개편안으로 미래형 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초중등 교육에 집중 투자 늘려야 할 것

(국회=리강영 선임기자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사진)이 27일 오후 2시에 시작하는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선다.

이날 5번째로 대정부질문을 하는 서 의원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의 자녀 고액 컨설팅 의혹과 연구윤리 위반으로 학회지 징계 추가 발견 및 장관의 거짓 해명, 반도체 인재 양성 정책의 문제점과 한계,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정책에 문제점 대한 주제로 질의할 예정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서동용 의원은 먼저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에게 최근 언론에서 불거진 자녀의 생활기록부 입시컨설팅 의혹과 자녀의 생기부 위변조 등으로 인한 입시 비리 사안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한국행정학회 영문학술지로부터 연구 부정으로 투고금지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한국정치학회에서도 박순애 장관의 논문에 관해 연구 부정 판정을 하고 3년간 투고금지의 징계 처분을 한 것으로 새롭게 드러나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질의할 예정이다.

지난 7월 21일 박순애 장관이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는 부당 중복게재로 처분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여 교육부 장관이 국회에 거짓 해명한 것이라면 장관의 음주운전, 연구윤리 위반, 거짓말까지 도덕성에 큰 논란이 될 전망이다.

다음으로 최근 정부의 ‘반도체 관련 인력양성’ 발표와 관련하여 정부의 대학 정원 증원 등 혜택이 일부 수도권 대학에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와 정부가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의 격차를 더 벌어지게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서 의원은 교원과 장비를 비롯한 인프라 확대, 이공계 기초학문 분야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 지원 확대와 예산정책도 없이 대학 정원 규제로 풀기엔 한계가 명백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한 반도체 인력양성 계획을 포함한 균형적인 미래산업 인력계획의 중장기적 추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하여 고등교육 예산에 사용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서도 정책 개편의 문제점을 질의할 예정이다.

서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은 인재가 곧 경쟁력인 시대에 미래형 교육체제 구축과 같은 교육적 관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근시안적 대안에 불과하며, 과밀학급, 그린 스마트스쿨과 고교학점제 등 인재 육성과 미래형 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초중등교육예산의 수요가 여전히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별도의 안정적 고등교육 재정확보 수단을 마련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서동용 의원은 “박순애 장관은 기존 음주운전, 논문표절, 중복게재 등 온갖 의혹이 밝혀진 가운데 장관 임명 이후에도 지속해서 자녀 고액 사교육과 연구윤리 위반과 거짓 해명 사실까지 드러나고 있다. 이는 학교 교육, 학술 정책 등을 관장하며 정책 수립과 집행의 신뢰를 확보해야 할 교육부 장관으로 심각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단기간 성과에 급급한 근시안적 교육정책과 미래인재 양성에 대한 방향성과 철학 부재,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한 무대응 등을 중,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인재 육성과 지방대학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도록 하겠다”라고 주장했다.

리강영 선임기자  yosul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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