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자료집, ‘임시정부는 과도기적 임시기구임을 분명하게 교육해야’

서동용 의원, “윤석열 대통령 교육정책 시계 거꾸로 돌려, 이주호 철회해야”

(국회=리강영 대기자)=윤석열 정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역임했던 이주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교육부 장관으로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하여 한국사 국정교과서의 부활이나 검정교과서 통제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사진)에 따르면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 지명자는 올해 4월 서울시교육감으로 출마했었다.

최종적으로 보수후보 단일화에 실패하고 중도 사퇴하기는 했지만, 당시 이주호 지명자가 제시한 공약을 살펴보면 역사교육에 있어서 다시 국정교과서를 부활하거나 검정교과서 통제를 통해 보수적 역사관을 강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당시 이주호 지명자의 공약에는 ‘좌편향 교육을 바로잡겠습니다’라며, ‘서울형 교과서 개발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교육을 강화하고 가치중립적이고 자랑스러운 역사관을 정립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되었던 한국사 국정교과서와 유사한 형태의 교과서를 서울시교육감이 되면 만들겠다는 공약으로 보인다. 실제 이 지명자가 배포한 공약자료집에는 “임시 정부는 건국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국민의 대표성을 충족하지 않은 채 구성된 임시기구임을 분명하게 교육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적시했다.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을 임시정부 수립이 아닌 1948년 8월 15일로 보는 뉴라이트의 역사관이 반영되었던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와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우려가 나오는 것은 이주호 지명자가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장관이던 2011년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사용되어오던 ‘민주주의’를 최종 장관 결제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로 바꾼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당시 이주호 지명자는 교육과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역사교육 과정 시안 개발을 당시 교과부 소속기관은 국사편찬위원회에 맡기고, 법적 자문 기구인 교육과정심의회와 별도로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만들기도 했다.

이 추진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임명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다. 또한 이주호 지명자는 2011년 4월 22일 이태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과 이배용 추진위원장과 역사교육 강화 방안 발표하며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키울 수 있도록 긍정적인” 내용 요소를 강화하거나, 국가정체성을 분명히 다룰 수 있도록 집필 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공표하기도 했었다.

이후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 과정은 온갖 논란을 거듭한 가운데 결과적으로 2011년 8월 9일 교육과정이 고시되었다. 이후 이 교육과정 고시에 근거해 이배용 위원장 주도하에 역사과 교과서 집필 기준이 만들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배용 위원장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다시 호출한 이유가 과거 논란을 거듭했던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부활시키거나 국정교과서가 아니어도 검정교과서 집필 기준을 과거와 같이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또 다른 문제는 이주호 지명자가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서울시교육감 후보 시절의 역사관을 2022개정 교육과정에도 강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30일 한국교원대 교육박물관 소강당에서 열인 ‘2022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 시안 검토 공청회’에서 역사과 연구진은 이주호 지명자의 논리와 같은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수립 또는 건국으로 바꿔달라’는 보수진영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표현을 유지한 내용을 발표했다.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의 역사관이 국가교육과정과 충돌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2011년 이 지명자 장관 당시 독단적으로 교육과정의 내용을 변경했던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동용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개혁을 얘기하면서 오히려 과거의 인물을 다시 중용하는 인사를 하는 것이 결국 교육정책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라며, “이주호 후보 지명자는 교육계로부터 예전에 부적절한 인물로 평가가 완료된 만큼 지명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리강영 대기자  yosul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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