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리강영뉴스닷컴)“더 많은 임금, 더 적은 근로시간을 위해 노력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 한 말이다. 그는 후보시절, <매일경제>와 한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노동 시간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주 52시간제를 비판하면서 “1주일에 52시간이 아니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안동대학교에서 열린 대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지금 기업은 기술력으로 먹고산다”면서 “사람이 이렇게 손발 노동으로, 그렇게 해 가지곤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건 이제 인도도 안 한다.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 사진 출처 : 한겨레신문

사람의 됨됨이는 말을 통해 드러난다. 무심결에 나온 말 그 말은 자신이 평소 생각을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올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전북대학교 학생들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뿐더러 왜 자유가 필요한지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또 그의 아버지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로부터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 ‘선택할 자유’를 소개받은 일화를 언급하면서 “가난한 사람, 부정식품이라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논란이 일자 과도한 기준을 적용해 행정 단속과 처벌을 하는 건 지나치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왜 근로시간을 확대하려 할까?>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현행 근로기준법에선 원칙적으로 일주일간 노동시간이 40시간을 넘을 수 없지만,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하면 1주일에 최대 12시간 연장노동이 가능하다. 연장근로의 단위 기간을 월 단위로 확대할 경우 한달치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52시간(12시간×4.345주)을 한달 범위 안에서 몰아서 쓸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1주에 7일 근무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없어, 주 7일을 일할 경우 1주일에 최대 40.5시간까지 초과근무가 가능해진다.

“더 많은 임금, 더 적은 근로시간’을 위해 노력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은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기준도 원칙도 없이 친자본정책을 노골하 하고 있다.

<사진출처:경향신문>

연구회는 장시간 연속 노동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90%인 140시간, 반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80%(250시간), 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70%(440시간) 수준으로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또 노동자가 일을 마친 뒤 다음 일하는 날까지는 최소 11시간의 연속 휴식을 보장해 건강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하루 24시간 중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을 뺀 13시간에서 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30분씩 줘야 하는 휴식시간을 고려하면, 특정 주에는 매일 11.5시간씩 7일 최대 80.5시간, 1주에 하루를 쉬더라도 69시간 근무가 가능하다.(한겨레신문 2022년 12월 12일)

<헌법 33조가 보장한 ‘단체행동권’이 불법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관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까지 불법으로 취급한다.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자 윤석열대통령은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면서 “국민 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형평성 있는 노동조건 형성에 정부가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고 했다.

화물연대 파업이 불법인가? 헌법 제 33조 ①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조항을 모르고 하는 말인가? 파업이 불법인 게 아니라, 정부가 파업을 불법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노동시간 늘리고 법인세는 줄이고...>

윤석열정부는 법인세(초부자감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인세를 인하해 대기업의 세계경쟁력을 높이고 대규모 투자를 유인,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법인세를 인하하면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를 유인해 경제가 활성화 되는가? 실제로 이명박정부는 법인세를 25%에서 22%까지 인하했지만 대기업 투자는 감소했고 기업 사내 유보금만 쌓였다.

이명박정부는 “법인세율이 1%p 내려가면 국내 투자가 2.8% 증가하고 고용은 4만 명 늘어난다”고 했지만 세금 감면액이 초부자 곳간에 차곡차곡 쌓인 실패한 정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경선 시절부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고 했다.

그가 평소 지론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규제풀기…’ 는 무한경쟁 승자독식 친자본 세계다. 윤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워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는 세상에서는 노동없이 성공할 수 있는 나라인가?

헌법을 안전인수식으로 해석해 자본의 시각에서 만들겠다는 세상은 노동자들의 지옥이다. 노동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통합과 번영의 시대’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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