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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폭탄, 문재인 정부 때문일까?...대체로 거짓이다
리강영뉴스닷컴 | 승인 2023.02.01 16:38

(서울=리강영뉴스닷컴)=올겨울 역대급 혹한이 몰아닥치면서 난방비가 많이 들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실제 고지서를 받아 본 국민들은 올라도 너무 올랐다는 비명과 함께 시중에는 ‘난방비 폭탄’이란 용어가 일상화 되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또 지금의 폭탄이 일반적 폭탄이라면 2월 이후 난방비와 전기료는 핵폭탄이 될 것이라며 정부에 대한 불만들이 폭주하고 있다.

▲트위터에 게시된 한 네티즌의 난방비 포함 관리비 고지서

이에 대통령실은 급히 에너지 바우처 2배 인상 등 저소득층의 지원계획을 밝히고 나오는 등 들끓는 민심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비상이 걸린 모양새다.

26일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이 밝힌 바에 따르면 저소득층 117만6천 가구에 올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2천 원에서 30만4천 원으로 2배 인상하고, 또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160만 가구 가스비 할인 폭도 기존보다 2배 늘린다.

하지만 최근 난방비 급등 배경과 관련해 “지난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했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시각을 내보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난방비 폭등이 문재인 정부의 가스비 인상 방치와 ‘탈원전’ 에너지 정책 추진에 따른 것이라는 비판을 계속하고 있다.

앞서 성일종 정책위의장, 유력한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노골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말한 가운데 주호영 원내대표까지 나섰다.

주 원내대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포퓰리즘 폭탄’을 정부와 서민이 뒤집어쓰고 있다”며 “민주당이 난방비 폭등을 두고 지금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기며 무책임과 뻔뻔함의 극치”라고 비난한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로 문재인 정부가 가스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제때 인상하지 않아서 지금 상황이 벌어진 것일까? 단적으로 말하면 이는 대체로 거짓이다.

지금의 연료비 인상은 대체적으로 윤석열 정부 잘못이 크다. 특히 환율관리 실패가 그렇다. 또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 가격 인상 압력에 대한 정책 대응 타이밍을 놓쳤다.

▲환율 급등 그래프, 대체적으로 문재인 정부 기간 환율은 안정세인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 급등세다.

가스공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가스요금과 한국가스공사의 실적은 환율과 국제천연가스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환율과 국제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한 시기는 22년 3/4분기 후반부터 4/4분기 시기였음이 위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 기간 동안에 환율 방어에 실패하고,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한 대책을 만들지 못한 책임을 벗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환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하지만 2022년 4월 이후 국내 원달러 환율은 점진적으로 상승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했다. 그러나 대선이 3월에 있었고 3월 10일 윤석열 후보는 당선자가 된다. 따라서 인수위를 출범시키면서 대외 정책에 대한 주도권은 인수위가 쥐게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와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이란 과제를 해결하게 위해 미국이 양적완화 정책을 폐기하고 긴축으로 돌아서면서 2022년 4월부터 오르기 시작한 환율은 8월 이후 더 급등, 10월에 고점에 도달한다. 이때 윤석열 정부가 환율 방어에 실패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국제천연가스 가격도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2021년 말에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2022년 초에 안정화로 돌아섰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 3월 이후 급등해서 8월에 고점 도달했다.

참고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적으로 침공하면서 발발했다. 이에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급등세로 돌아섰으며 그해 8월에 고점이 도달했다. 앞서 언급했듯 2022년 4월 이후는 이미 윤석열 정부로 봐야 한다.

▲2022년 1월 가스요금 도매가격표와 2023년 1월 가격표... (가스공사 제공)

환율 급등과 국제천연가스 가격 폭증이 겹쳐진 시기는 2022년 3/4분기 후반부터 4/4분기, 2022년 한 해 동안 늘어난 7조 원의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의 44%(3.1조원)가 2022년 4/4분기에 발생했다. 이때는 윤석열 정부였다.

문재인 정부 기간 중에 발생한 가스요금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2022년 2/4분기부터 요금에 부분적으로 반영하기로 부처간 정리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는 코로나19의 습격으로 정부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몇차례 지급할 정도로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도산사태가 벌어지는 등 시장경제 악화를 우선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다.

또한 2022년 초 우크라이나 전쟁기운이 돌 시기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천연가스 도입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예측했더라도,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전쟁을 두고 원가 상승분까지 예측해서 미리 가격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타당하지도 않은 일이다. 그리고 실제 전쟁이 발발하면서 2022년 4월~5월 가스요금을 약 13%인상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제때 가스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에 떠넘겼다는 주장은 대체로 거짓이다.

이에 윤석열 정권은 여당의 입을 통한 거짓 주장으로 책임 회피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실기한 정책 대응에 대해 국민에게 솔직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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