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리강영 대기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지역위원회(위원장 주철현, 이하 ‘갑지역위’)와 정기명 여수시장, 김영규 여수시의장은 지난 7월 23일, 웅천지구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웅천 생숙’) 관련 시민공론화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최근 여수시와 여수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을)지역위원회(이하 ‘을지역위’)가 함께하지 않는 토론회 개최는 어렵다’고 통보해 와, 결국 토론회가 무산되고 말았다.  

갑지역위는, 웅천 생숙 용도변경 관련 부설주차장 주민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된 것은, 다수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찬반논쟁이 첨예한 웅천 생숙 문제는,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숙 주민들의 확실한 이행방안을 들어본 후 시민의 눈높이에서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에서 공론화 토론회를 추진했던 것입니다.

지역공동체의 대립과 난맥상을 대화와 타협의 공론장인 시민토론회로 이끌어서 풀어내는 일이 지역 정치인의 역할이고, 이것이 시민이 지역의 문제를 풀어가는 지방자치 본래의 모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수시와 여수시의회, 갑지역위가 함께 마련한 합의서 초안을 을지역위에 보내 함께 할 것을 권유했지만, 을지역위는 참여 여부는 밝히지 않은 채 합의서 초안을 외부로 유출하는 등 토론회 취지를 왜곡하고 부정적 여론을 조성함으로 인해, 결국 토론회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갑지역위는 비록 을지역구 문제이지만, 3,000여분의 주거권이 달린 문제이고, 정부도 불투명한 정책으로 혼선을 초래한 잘못을 인정해 2년이라는 유예(양성화) 기간을 둔 상태에서, 제대로 된 공론화 한 번 없는 시의회 표결로 생숙 주민들을 거리로 내모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수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개토론회를 열기 위해 노력했고, 시장과 시의장이 동의를 해서 기대에 부풀었는데,  “토론회 무산”으로 귀결되어 그저 안타깝고 죄송할 뿐입니다.

일부 정치인이나 입주민들은 갑지역위 소속 시의원들만 동의해주면 조례변경이 가능한데, 왜 결과도 불확실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하느냐고 타박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다수 시민이 반대하는 조례 개정을 지역위원장이나 시의원들이 마음대로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생각은 대단히 오만하고 반민주적인 견해일 뿐입니다.

갑지역위에서는 지역위원장이 시의원들에게 시민 여론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주문할 수도 없고, 그런 주문을 하더라도 따를 시의원들도 없을 것입니다.

갑지역위는 부결된 조례안에 대한 시민토론회를 주선한 것만으로도 적잖은 오해와 비판을 받아 왔지만, 시민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는데, 오히려 시민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모습으로 비춰져 더욱 안타깝습니다.

이번 생숙 토론회 추진과정에서, 1) 정부의 생숙 정상화 방침이 발표된 후에 여수시의회가 정부 방침과 법령에 어긋나게 주차장 조례를 잘못 변경하였고, 2) 이런 과정에 여수시정부나 을지역위는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잘못을 방조하였으며, 3) 여수시정부는 생숙 입주민들과의 협의과정에서 당초 75평방미터당 1대의 주차장을 요구하다가 법제처의 최종 해석이 나오자 생숙당 300대의 주차장을 요구하는 시행착오를 범하였고, 4) 여수시의회와 시정부는 갑지역위가 수차 요구한 시민공론화 토론회를 서로에게 미루다가 막판에 토론회개최를 합의하고도 을지역위 불참을 핑계대면서 토론회 개최를 무산시키는 등의 책임 전가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여수시와 시의회의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전후 모순된 이중적 행태와, 일부 선출직과 시민사회의 말뿐인 립서비스와 도를 넘은 책임 떠넘기기로 공론화 토론회는 무산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무능과 무책임, 이중적인 행태는, 현명하신 시민 여러분들의 엄정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수갑지역위는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시민들의

아픔과 어려움 해결을 위해 더 보고 더 듣고 더 많이 뛰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성원, 사랑의 회초리를 부탁드립니다.

리강영 대기자  yosul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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