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리강영 대기자)=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남 김해갑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사진 ) 은 22 일 철도건설 과정에서 역세권 개발을 연계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철도건설법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철도산업법 )’ 을 대표발의 했다 .

현행법은 철도 건설뿐만 아니라 철도 주변 지역의 개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국가철도망구축계획과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시 역세권 개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이에 철도건설법과 철도산업법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에서 역세권 개발이 연계될 수 있도록 추가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민홍철 의원은 “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철도 건설 과정에서 단순히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역세권 개발 등 종합적인 철도계획 수립이 절실한 상황 ” 이라며 ,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철도건설로 인한 정책효과 극대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길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한편 , 이번 개정안은 지난 7 월 12 일 민홍철 의원이 주최한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철도 대전환 > 토론회의 후속법안으로 발의됐다 . 

리강영 대기자  yosulky@hanmail.net

<저작권자 © 리강영뉴스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