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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 혁신안 통과가 야권의 미래이다민주적 의사결정구조 확립이 혁신의 본질
리현일편집장 | 승인 2015.07.17 08:01

제일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최대 문제는 민주적 의사결정구조가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즉 국민의 일반의사는 물론 구체적인 생활상의 요구에 둔감하다는 것입니다. 민주적 정당의 가장 중요한 대의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현역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에 당비 대납 등의 방식으로 유령당원을 만들어 국회의원후보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누려왔고 그러다 보니 국민의 진정한 의사에 충실하기보단 자기들만의 이너서클을 통해 금뱃지를 사수하는 데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난 통합진보당의 내홍과정에서 드러난 것과 똑같은 문제가 새정치민주연합에도 존재해왔음을 의미합니다.

그 동안 누구도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덮어만 두고 십 수년이 경과한 지금 김대중 노무현과 같은 걸출한 인물이 부재한 상황에서 현역 국회의원 개인의 기득권만 강화되고 당 자체는 점점 국민적 지지를 상실해왔던 것입니다. 집권당의 실정에 따른 반사이득만 가지고 금뱃지만 따면 이후엔 그저 보신주의에 빠져 정치인의 사명을 망각하고 귀족적 특혜에 안주해왔던 것입니다.

그런 인사들이 또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부정한 정치자금을 받아먹고 자본과 정권의 눈치만을 살펴서 설설 기니 제대로 된 대정부 견제에 번번이 실패하고 변죽만 올리다가 꼬리를 뺀 것입니다. 지난 대선 부정문제와 세월호 사건에서 야당이 그토록 몸을 사렸던 이유도 사실은 이런 취약한 정당구조에 근본적 원인이 있었습니다. 멸사봉공의 공직정신이 멸공봉사의 탐욕으로 퇴락했습니다.

이번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마련한 혁신안의 핵심은 이런 부패하고 사리를 탐하는 인사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이들을 아래로 부터 민의에 의해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데 있습니다.

그 유력한 수단으로 첫째, 당비대납으로 만들어진 유령당원을 철저히 걸러내서 진성당원과 일반 유권자에 의한 상향식 경선입니다. 둘째, 부정부패에 연루된 당직자와 후보자의 당원자격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부패한 인사들이 원천적으로 입후보 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역 국회의원의 경선특혜를 막기 위해 지역위원장직을 선거일 120일 전에 사퇴하도록 한 겁니다. 이렇게 해야 개별 지역구 차원에서 정치에 입문하려는 신진 인사들이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째, 현역 국회의원, 중소지방의회의원, 지자체단체장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임기기간의 실적에 대한 두 차례의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평가위원은 전원 당 외부인사로 구성하여 공정성을 보장하고 그 평가지수는 이후 공천과정에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계파 간 협의체에 불과했던 최고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민의 실질적인 의사와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지역, 직능, 세대, 부문의 대표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구성방식의 상세는 아직 미정이지만 이게 실현될 수 있다면 아주 획기적인 민주적의사결정기구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상 국민과는 괴리된 정파들 간의 싸움판으로 전락한 최고위원회가 국민적 의사와 요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 재정과 공천권등 사무의 전권을 움켜쥐고 그 힘으로 당대표의 전횡과 독선을 뒷받침하던 사무총장제를 폐지하고 기능과 역할에 따라 5개의 본부장 체제로 분권화하겠다는 겁니다. 공천권을 배제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무총장을 둘러싼 계파대립과 갈등을 막을 수 있고 홍보, 기획전략, 민생, 재정 등의 실무에만 전담할 수 있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보아서 그동안 문제 되었던 제일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근본적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인 것이 언론의 왜곡 과장 보도와는 다르게 새정치연합 내부 구성원 다수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지난 21일 새정치연합 당무위원회에서 당무위원 66명 중 46명 참석(41명 출석, 5명 서면 동의)해서 82% 찬성으로 통과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7월20일에 있을 당 중앙위원회에서도 통과전망이 밝다는 점을 시사해서 고무적입니다.

이제 오랜 산통 끝에 제대로 된 혁신안을 낳았습니다.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속적으로 야당의 분열을 갈망하는 세력의 공작을 저지하는 것입니다. 벌써 진작부터 새누리 정권재창출을 기도하는 조중동과 종편에선 혁신안의 구체적 내용의 효과에 대해선 함구하고 계파 간 갈등으로 자꾸 몰아가고 있습니다. 당 내외 기득권 인사들을 지속적으로 섭외 인터뷰하여 혁신위와 혁신안을 친노 세력들의 패권주의 공고화로 여론몰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야당 분열을 유도하려고 안달입니다.

둘째, 이에 편승해서 마찬가지로 친노와 비노의 대립인양 호도하고 자신들의 기득권 사수에 안주하려는 당내 기득권 세력의 발호입니다. 대개는 자본의 떡고물에 오염된 부패한 인사들이 김대중 대통령과 호남 민심을 왜곡하여 개혁과 반개혁 전선을 자꾸 영호남지역대립으로 나아가 친노 패권문제로 호도하여 혁신을 막으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파와 제도 언론은 물론 이른바 진보언론에서 조차 그런 프레임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문제다 당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선전이 더 필요합니다. 이왕 혁신위원이 된 거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책무가 혁신위원 개개인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끔찍한 이명박그네 새누리 정권의 반민주적이고 나아가 온통 나라를 감시체제로 만들고 있는 현재 제일 야당 새정치연합의 진정한 혁신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그게 단지 당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가 달렸다는 절박한 사명감을 가져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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