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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찬스 넘은 ‘ 조부모찬스 ’ 미성년자 ‘ 세대생략 증여 ’ 부동산 1 만 건 넘어 ...1 조 7 천억태어나자마자 손주 선물 ...‘ 만 0 세 ’ 아기도 부동산 231 건 (705 억 원 ) 받았다
리강영 대기자 | 승인 2023.09.26 11:08

(국회=리강영 대기자)=최근 5 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세대생략 증여가 1 만 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 ( 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사진 ) 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 년부터 2022 년까지 미성년자가 세대생략 증여 받은 건물과 토지는 모두 1 만 451  ( 건물 5,058  토지 5,393  ) 으로 해당 금액이 1 조 7,408 억 원 ( 건물 8,966 억 원 토지 8,842 억 원 ) 에 달했다 .

 

연도별로는  2018 년 1,863  (3,300 억 원 ),  2019 년 2,099  (3,490 억 원 ),  2020 년 1,849  (2,590 억 원 ),  2021 년 2,648  (4,447 억 원 ),  2022 년 1,992  (3,580 억 원 ) 이었다 .

 

특히 만 0~9 세가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건물과 토지는 4,652 건으로 금액이 7,875 억 원에 달했다 이 중 만 0 세가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건물과 토지만도 231  (705 억 원 ) 이었다  10~18 세가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건물과 토지는 5,799 건으로 그 금액은 9,533 억 원이었다 .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자녀 세대로 증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의 30%( 미성년자에게 재산가액 20 억을 초과한 증여에 대해서는 40%) 를 할증가산세로 추가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

 

민홍철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과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지와 다르게 부자들의 절세 편법으로 이용되며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  , " 경제활동이 어려운 미성년자가 부동산 같은 고가자산의 증여세를 어떻게 납부했는지 자금 출처 등을 정확히 조사하고 증여 과정에 불법적 행위가 없었는지 파악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리강영 대기자  yosul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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