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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째 동결 고속도로 통행요금 , 13.6~22.3% 인상 추진명절 통행료 면제 · 친환경차 할인 등 매년 4 천억원대 감면에도 정부 보전 0 원 민홍철 , “ 정부 PSO 미보전 →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 국민들이 피해 떠안아 ”
리강영 대기자 | 승인 2023.09.28 14:34

(국회=리강영 대기자)=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9 월 28 일부터 10 월 1 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발표한 가운데 지난 8 년간 동결된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이르면 내년에 인상될 예정이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 ( 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 ) 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 고속도로 통행요금 현실화 필요성 > 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13.6~22.3%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

 

지난 2015 년 4.7% 인상 이후 8 년 동안 통행료가 동결됐으나 명절 면제 등 감면은 늘어 2022 년 기준으로 면제액 (4,259 억원 ) 이 통행료 수입 (4 조 2,027 억원 ) 의 10.1%  달하고 있다 .

 

한국도로공사의 2018 년부터 2022 년까지 명절 (  · 추석 면제 및 친환경 차량 할인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은 연평균 3,865 억원에 달한다 .(

 

유로도로법 제 15 조제 2 항에 따라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정부 보전액은 0 원에 그쳤다 .

 

홍철 의원은  정부 지원이 없어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 기본요금이 300 원 인상된 것처럼 결국 고속도로 통행료도 인상돼 그 피해는 국민들이 떠안게 될 상황  이라며 , “ 명절 면제 등 공익서비스 지원에 비용을 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

 

리강영 대기자  yosul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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