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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산삭감 윤석열 정부 , 해외논문 구독 예산도 깎아 ...기초연구 붕괴위기대학라이선스사업 ( 저널구독 ) 축소 , 학술 · 연구 기초체력 약화 불가
리강영 대기자 | 승인 2023.09.28 16:05

 

논문구독 수 세종  제주  전남  광주  충북과 서울  인천  대구  울산 2 배 이상 차이

서동용의원   정부 기초연구 인재양성 · 지방대 시대 공약 스스로 폐기한 셈 

 

(국회=리강영 대기자=)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 (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  )사진) 은 국가지원 대학 학술지 구독 예산이 축소되었다고 밝혔다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교수는 물론 대학원생들이 국내와 해외의 학술지와 저널 학술 논문 등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구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학라이선스 사업의 2024 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삭감에 이어 대학교수와 대학원생들이 최신 논문 등 연구자료를 보지 못하는 기초연구 붕괴위기에 내몰렸다는 지적이다 .

 

대학라이선스사업은 전년 대비 6 억 원 삭감되었으며 동기 대비 물가상승률 (3.4%) 과 전년비 환율상승 (5.4%) 을 감안할 경우 체감 예산 규모는 더욱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

 

대학라이선스 사업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예산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삭감됨에 따라 내년 예산을 바탕으로 선정될 25 년도 서비스 저널 및 학술 DB 의 규모 역시 최초로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다 .

 

 문제는 최근 불거진 국가 R&D 연구과제비 단가 감소와 함께 대학라이선스사업의 축소로 기초연구분야와 대학 학술 · 연구의 전면적인 후퇴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는 점이다 .

 

윤석열 정부의 잇따른 국가 기초연구 및 고등교육 연구역량과 관련된 예산 삭감으로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76  )’  , ‘ 이제는 지방대학  (85  )’ 등 국정과제들도 폐기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

 

실제 시도별 4 년제 대학교들이 구독하고 있는 전자저널의 숫자를 비교해 보면 세종과 제주 충청과 호남권에 위치한 대학들은 전국 평균을 크게 하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가 90 종의 전자저널을 구독하고 있는 만큼 세종과 제주에서는 서울대 (90  ) 와 교해서 각각 10  , 6 배의 기초 연구역량의 양적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다 .

 

 문제는 학술 DB 와 전저저널 패키지 구입에 국고 20% 가 지원되는 대학라이선스 사업의 예산 축소로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대학들의 타격이 더욱 클 것이라는 점이다 .

 

또한 전자저널 구독 종수 상위 20 개교 중에 8 개교가 소위 서울권 주요 대학들로 채워져 있고 , 11 개교가 수도권에 몰려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연구역량의 차이가 심화되었다는 사실이 지표로도 확인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상위 20 개교 중에 의과대학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이 단 1 개교 ( 홍익대 ) 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국내 대학연구는 기초연구보다는 의학연구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고 의과대학이 없는 지방대 연구진은 연구에 필요한 논문을 보고 싶어도 그 제약이 크다는 점을 유추해볼 수 있다 .

 

한편 대학들이 부담한 전체 자료구입비는 지난 10 년간 감소했지만 자료구입비 중 전자저널과 학술 DB 등 전자자료 구입비는 그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그나마 국고에 의존해온 지방대학의 전자자료 구입 부담은 더욱 크게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

 

이와 관련하여 서동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기초연구 R&D 예산을 삭감하고 대학연구 역량마저 퇴행시킨 유일한 정부로 기록될 것  이라고 지적하며 , “ 기초연구와 지방대학을 동시에 죽이는 대학라이선스 예산 삭감 철회  를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

 

더불어 대학 연구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전 주제 저널패키지를 국고에서 전액 지원할 경우 약 690 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서동용 의원은  대학 연구역량의 공공성과 국가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대학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저널패키지에 국고를 제대로 투입하여야 한다 .” 라고 주장하며 , “ 기초연구와 대학의 연구역량이 곧 국력  이라고 강조했다 .

 




 

리강영 대기자  yosul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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