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동부=리강영뉴스닷컴)=여수시가 리조트 개발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상수도 시설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뒤늦게 부과한 비용마저 엉터리로 산정해 논란을 사고 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휴양콘도 운영회사인 A리조트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출처: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

재판부는 여수시가 A리조트에 내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129억1944만 원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A리조트는 2011년 경제자유구역인 여수시 화양지구에 해양복합 관광단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돗물 공급량 확대(완공 가정, 매일 6823㎥ 필요)를 요구했다.

여수시는 화양지구 상수도 시설 공사 중 A리조트 요구를 받아들여 죽림배수지를 통합 설치하고 주요 송·배수관로의 직경을 확대(기존 250㎜→600㎜)했다. 2015년 1월 완공된 상수도 공사 총 사업비는 233억 원이었다.

이를 놓고 감사원은 2015년 11월 경제자유구역 운영 실태를 살핀 뒤 '여수시는 해양복합 관광단지 사업에 따른 상수도 시설 공사비를 A리조트에 부과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여수시는 수도법과 조례를 검토해 A리조트에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했다.

A리조트는 "부과 금액이 과하다"며 기타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원고 승소)과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여수시가 A리조트의 요구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제대로 확정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여수시는 최초 수립한 수도 정비 기본 계획보다 증가한 공사 비용을 먼저 정한 뒤 A리조트의 원인 제공 부분(죽림배수지 설치, 관로 직경 확대)을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여수시는 총 공사비, 예정 공사비보다 증가한 비용 등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수시는 A리조트의 관광단지 사업과 무관하게 화양면 등에 송·배수관로를 설치할 계획이었다. 여수시는 관광단지 사업으로 관로 직경을 확대했는데, 직경 확대 비용이 아닌 관로 개설비 전체를 기준으로 A리조트의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했다. 또 일부 배수지와 관로 미설치에 따른 절감 비용도 공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공사비 미확정과 산정 과정의 잘못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금액은 위법하다. 추가 공사비 중 A리조트가 실제 원인을 제공한 금액이 얼마인지도 계산할 수 없으므로 부과 처분을 전부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리강영 대기자  yosul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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