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리강영뉴스닷컴)=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서대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여수2)은 지난 3일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사태 발생위험 요인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예방책을 마련하는 선제적 산림행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전라남도의회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대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먼저 서대현 의원은 “전남에서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2,270개소 중 안내표지판이 설치된 곳은 134개 뿐이다”며 “설치율이 전국에서 3번째로 낮으며 여수시와 함평군은 100% 설치됐지만 단 한 곳도 설치하지 않은 기초지자체가 대부분이다”고 지적했다.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은 2015년 개정된「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7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지만 8년 동안 방치해 온 것이다.

이어서 “설치하지 않은 이유 중 산주가 원하지 않았다는 건 핑계에 불과하고 납득하기도 어렵다”며 “설치 의무 사항인 만큼 꼭 이행되도록 전남도는 감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산지 태양광 시설 설치 등 다양한 이유로 벌채가 행해지면서 임도와 인접한 곳의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토사유출 등 사고위험의 경고등이 켜졌다”며 “산사태취약지역은 벌채 허가 검토 시 제외하는 등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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