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동부=리강영뉴스닷컴)=여수상공회의소와 (사)여수경영인협회, (사)여수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는 어제(1월 29일)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우려 표명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비롯한 즉각적인 보완책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동자의 목숨보다 이윤을 더 중시하는 사용자단체의 변함없는 태도는 이제 더 이상 놀라운 일도 아니다.

여수상공회의소 등 여수의 사용자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법이 제정되면 모든 기업이 망하고, 실업자가 넘쳐날 것이라며 법제정을 반대해 나섰고, 법이 제정된 후에는 여천NCC 폭발사고로 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직후에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지역 기업 현장 의견조사’라는 공포조장 놀음을 벌이며 스스로 비인간적, 비윤리적 행태를 고백하더니,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시점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악하라는 소동을 벌이고 있다.

‘중대재해는 노동자의 개인 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조직적 범죄이다’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확인한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후 2년 내내 사용자단체는 위헌심판제정이 기각되었음에도 허위왜곡 주장으로 일관하였으며, 윤석열정부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사용자단체를 두둔하며 킬러규제와 민생법안 논의로 개악을 추진하였으며, 심지어 법이 시행되면 제과점, 식당 사장까지 여세기업 사장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폐업과 도산으로 800만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흔들린다는 허황된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다.

법 시행 2년동안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업장인 삼표도, 사회적 공분을 샀던 파리바게뜨 SPL 중대재해도 처벌받지 않았다. 여천NCC폭발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경영책임자는 기소는커녕 구속조차 되지 않았다.

검찰은 고용노동부의 기소의견 검찰송치에도 1년 7개월째 조사만 하고 있다. 법 시행이후에도 획기적인 중대재해 감축이 안되고 있는 것은 법의 무력화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용자 단체와 윤석열 정부, 그리고 봐주기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하고 있는 검찰과 법원의 책임이다.

민주노총이 진행한 법 적용유예 연장 반대 서명에 한 달 만에 6만명이 참여했고,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9%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재해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법을 적용하면 폐업된다고 운운하던 사용자 단체와 정부의 여론몰이에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들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즉각 전면 적용에 찬성하며 법의 실효성 논란을 일축했다.

여수상공회의소 등 사용자단체는 ‘사업주는 구속되고,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하며, 근로자는 실직하게 될 것’이라는 허황된 공포조장을 당장 중단하고, 그럴 시간 있으면 산업재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를 연구하고 조치를 취하는 일에 나서기를 바란다.

민주노총 여수시지부는 자본과 정권의 어떠한 무력화 공세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국민들을 굳건히 믿고, 법의 엄정한 집행을 위해 더욱더 강력하게 행동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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