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사진 >은 16일 오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전국 최초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zero)를 선언했다. 민 구청장은 이와 함께 “비정규직 발생을 원천 차단하는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8시간 근무 확립으로 공공부문 신규 일자리 창출, 제도 사각지대 비정규직 고용 안정 방안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지난 14일 ‘공무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에서 상시·지속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5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광산구는 구립도서관 자료정리원, 직영 복지관 조리원 등 기간제 노동자 54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해 정년을 보장했다. 임금체계도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호봉제를 적용한다.

‘비정규직 제로’를 유지할 시스템도 구축했다. 6개월 이내 업무, 대체 인력 등 5가지 경우 외의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하고, 채용 전에 인력 확충 필요성을 집중 심의하는 ‘근로자 고용 사전 심사제’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로써 광산구는 지난 2011년 1월 공공부문 전국 최초로 정규직 정책을 실시한 이래 모두 174명을 정규직 노동자로 전환했다. 이와 함께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각기 다른 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던 청소용역업체 노동자 131명을 직접 고용해 일자리의 질을 높였다.

민 구청장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들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 해법으로 ‘사회서비스 전담기구’ 설립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제도 밖에서 보육, 요양 등을 담당하는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 토대를 닦기 위한 전담기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 구청장은 비정규직 제로 선언에 빠진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현재 정부는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을 정규직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민 구청장은 “계약 기간을 5년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며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공무노동자들이 정년을 보장받는 정규직이 되도록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다짐했다.

민 구청장은 “광산구의 비정규직 제로 선언이 광주의 선언, 나아가 대한민국 비정규직 제로 선언으로 번지도록 역할을 다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민 구청장의 선언은 정부가 제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보다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정부 방침 실현에 머물지 않고, 비정규직 양산 방지 시스템 구축, 제도 사각지대 노동자 구제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혔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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