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작년 8월 우선지급금을 벼 40kg 한 가마당 4만5000원씩 지급하였다. 그러나 쌀값이 폭락하면서 벼 40kg 한 가마에 4만4140원으로 확정하였고, 정부는 초과 지급했던 우선지급금을 환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의 쌀값 정책 실패로 인한 쌀값 하락의 책임을 농민들에게 전가하는 행위에 불과 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고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농민 입장에서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결국 어제 2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쌀생산자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농협중앙회와 함께 ‘2016년산 쌀 우선지급금 환급 해결 협약식’을 개최했다. 정부의 환급발생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원만한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번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농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소통과 협치의 농정구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환수금 문제를 넘어 지난 정권의 농업적폐를 청산하고 농업분야 계획의 전면적인 혁신과 재수립을 해야 할 것이다. 식량주권, 먹을거리 안전, 농민 소득 안정을 달성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계획이기 때문이다.

정의당전남도당은(위원장 윤소하 국회의원)은 명확한 쌀 목표가격 제시, 식량자급율 법제화, GMO 완전표시제 도입 등의 개선안을 포함하여 농업분야 국정개혁의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하며, 진정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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