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KBS 양대 공영방송 구성원들이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공영방송 정상화 행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MBC와 KBS에 대해 감독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미디어스는 공영방송 정상화 움직임에 맞춰 MBC 출신 국회의원을 인터뷰한다. 네 번째 순서로 MBC 정치부장, <뉴스의 광장> 앵커 등을 지낸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을 만났다.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 (연합뉴스)

MBC 출신 국회의원 중 가장 최근까지 언론인으로 활동한 국회의원이다. 이명박 정권이 MBC를 장악하는 과정을 모두 보셨을텐데, 그 과정이 어땠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부터 MBC란 회사에 대해 '내가 권력을 잡으면 저 회사를 민영화시키겠다. 주인이 없어서 저 회사가 저렇다'고 하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았다. 현대 출신이면서 평생을 노동조합과 대립하며 살아온 사람이고, 그래서 노조가 힘이 있는 MBC 체제에 매우 반감이 있었다. 서울시장 재직 때는 MBC가 버스 중앙차선제를 비판한 것을 비롯해, MBC 노조가 자신의 시정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등 노조를 제압하지 못하면 MBC가 정상화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되는 바는 이 전 대통령이 민영화를 추진해보라고 했다고 것이다. 그러나 정수장학회 지분 문제 등으로 현실적이지 않다는 판단이 들자, 이 전 대통령은 MBC의 힘을 빼야겠다는 철저한 각본을 갖고 움직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첫 사장을 김재철 전 사장을 시키고 싶어 했다고 하는데,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방송문화진흥회 멤버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차선책으로 엄기영 전 사장을 택했다. 이후 엄 전 사장을 끊임없이 흔들어 중간에 낙마시키고, 김재철 전 사장을 임명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기자들이 순차적으로 잘려나갔다. 그 상징이 신경민 앵커(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를 내쫓은 사건이다. 그리고 손석희 씨를 100분 토론 못하게 하고, 아침방송도 빼앗는 그런 상황도 발생했다. 이런 작업들이 서서히 이뤄지다가, 2012년 2월에 총파업이 있었고 해고자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당시 안광한 부사장, 백종문 본부장 이런 사람들이 철저하게 김재철 전 사장을 뒷받침하면서 해온 일이다. 그리고 안광한 체제에 들어가면서 김장겸 사장이 당시 보도국장, 보도본부장하면서 2인자로 활동을 하다가 안 전 사장의 임기가 끝나면서 자연스럽게 예정된 프로그램처럼 사장이 된 거다.

MBC와 KBS 구성원들의 공영방송 정상화 행동이 총파업으로 본격화 되고 있다. 특히 MBC에서 속속 폭로되고 있는 구성원 탄압은 충격적이다

능력 있고 일 잘하는 기자, PD들이 체제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이유와 MBC 경영진 나름의 분류표에 따라 철저히 일에서 배제됐다. 어느 언론사에서도 볼 수 없는 야만적 인사 보복 등의 행위들이 벌어졌다. 어느 언론사도 기자, PD를 한직으로 보내는 경우는 있어도, 스케이트장이나 공연 세트장 관리, 중계차 관리 그런 데로 보내지는 않는다. KBS 구성원들이 섭섭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KBS는 인사보복을 해도 취재현장에 있던 기자들을 편집부로 보내거나 직접 TV에 나오지 않는 자리로 보내거나, 지방사 순환 원칙에 따라 지방에 1~2년 있게 하는 그런 식이었다. 최소한의 직무는 유지시켜줬다.

그러나 MBC 문제의 경우, '레드라인'을 넘었다. 컴퓨터도 없는 사무실에 몰아놓고, 출근부 도장을 찍는지 안 찍는지 CCTV 달아서 감시하기도 했다. 아주 악덕매장으로 소문난 곳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심지어 자사 직원이 회사 정보를 유출하는지 감시해야 한다는 이유로 직원들 컴퓨터, 핸드폰에 스파이웨어 까는 사람들이 MBC 경영진이다.

MBC는 언론사로서의 품위와 품격은 무너진 지 오래됐고, 인간성을 의심케 하는 행위가 너무 오래 진행됐다. 많은 구성원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현실을 인정할 수 없어 괴로워하고, 심지어 병 들어서 아픈 사람들이 속출하는 사태까지 번졌다. 문명의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는 일이다. 이런 잔혹행위가 있어선 안 된다. 이건 인권의 문제다.

MBC 김장겸 사장이 부당노동행위로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MBC에서 일어난 일들이 자신이 사장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발뺌했다.

앞서 말했듯이 김장겸 사장은 안광한 체제의 2인자로 활동한 인물이다. 심지어 '안광한이 김장겸 말만 듣는다', '보도본부장이지만 사실상 사장' 이런 평가를 들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안광한 전 사장이 연임 노력을 했음에도 현직 사장을 제끼고 사장이 됐다. 이런 사람이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해서 책임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MBC 출신 국회의원들이 지난 9년 간 방송장악을 자행한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원들 중 막내기수인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대표로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김장겸 사장과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는 검찰총장, 각 부처 장관 등이 임기가 있는 공직이라고 하면, 공영방송 사장도 그에 못지않은 공적인 자리라고 생각한다. 임기가 정해진 자리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해주는 게 맞다고 보고, 방송사의 자율성을 높이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얘기는 택도 없는 소리다. MBC는 부당노동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그게 5~6년에 걸쳐 계속 심화돼 왔고, 법원이 해고무효 판결을 내려도 형식적인 복직과 함께 재징계하는 행위도 벌어졌다. 따라서 사법정의를 바로세우는 차원에서도 경영진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다. 노골적이고 장기적인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됐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되고 기소돼서 재판도 받아야 한다. 증거도 차고 넘친다. 재판의 결과가 나오면 책임지지 않을 수 없는 거다.

같은 기간 동안 방문진이 공영방송 MBC 감독기관으로서 감독권 행사는커녕, 부당노동행위를 방조, 조장, 사주한 증거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과 이사들은 방통위가 방문진법 규정에 따라 해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법과 절차에 따라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이 '방송장악저지 대토론회'를 열고, 자신들 정권 하에서 MBC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보다 공정했고, 정상이었다고 주장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전두환 치하는 방송이 기능 자체를 못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논외로 치고, 김영삼 정부 이후에 공영방송이 독립적이고 공정했냐를 따지고 들면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비해 이명박 정부 시절 상대적으로 MBC가 자유롭고 공정했다는 건 택도 없는 주장이다. 물론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진보정권 코드에 맞춘 인사가 이뤄지고 정권에 유리하도록 방송뉴스가 편성됐던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아주 노골화되고, 방송의 공정성을 넘어 문명을 의심하게 하는 행동들이 벌어진 건 이명박 정부부터다.

결국 해결책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핵심이 될 것 같다. 그런데 현재 발의돼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언론장악방지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재검토 의견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작년 정기국회에서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합의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 취지를 바꾸려고 하는 거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자. 언론장악방지법의 골자는 여야 7대6 추천에 사장 임면시 특별다수제를 하자는 거다. 그게 19대 국회 내내 계속된 논의 끝에 나온 결론이다.

사실상 출발점은 다시는 공영방송사에 김재철 전 사장 같은 사장은 없어야 한다는 거였다. 유능한 사람을 찾아서 사장으로 기용해야겠다는 경쟁자유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게 아니라, 아무리 망가져도 이런 나쁜 사장은 나오게 하면 안 되겠다는 굉장히 수비적인 발상으로 만든 거다. 이런 제도 하에서 최선의 사장, 소신 있는 사장을 뽑기는 어렵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 자체는 맞다. 법에 왜 특별다수제를 넣게 됐는지 그 과정과 역사를 잘 몰라서 했던 말이라고 본다.

이용마 기자가 제안한 국민추천제나, 독일식 공영방송 제도를 도입해보자는 논의도 있는 걸로 보인다.

공영방송사 보드멤버를 40~50명 규모로 늘리자는 건데, 그 부분도 19대 국회에서 다 논의를 해본 내용들이다. 숫자를 늘리고 정당 추천을 배제하자고 하는 게 말은 좋은데, 결국 청와대가 원하는 사람을 사장시키는 구조가 될 거다.

한국은 OECD 34개국 중에 가장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구조다. 이런 구조의 헌법 하에서 어느 정당도 관여하지 않고, 시민 추천으로 하게 되면 대체로 정부여당과 청와대가 선호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돼 있다. 형식만 추천하는 사람이 많이질 따름이다. 의원내각제처럼 권력이 분산화 돼있는 국가에서 그렇게 하면 상당히 다양한 목소리를 갖고 들어오면서 충분히 거를 수 있는 커뮤니티가 구성될 텐데, 지금의 대한민국 권력구조 하에서는 정당 추천을 받아 특별다수제를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그게 19대 국회 4년 내내 토론해서 내린 결론이다.

그간 MBC에서 벌어진 일은 너무 야만적이었다. MBC에서 벌어진 문제는 단순한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할 수 없는 인권침해의 문제다. 방송이 이렇게 몰지각하고 야만적으로 망가뜨린 것은 슬프고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제도를 확실히 세워 또 이런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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