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내용 중 사실만 시민들과 공유하길 정중히 요청합니다”

여수시의회 돌산 상포지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이하 상포특위)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활동 결과 발표에 심히 우려를 표합니다.

상포특위는 지난 8일자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일 전라남도 방문 내용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남도 실무부서의 답변을 사실대로 담고 있지 않아, 시민들의 혼란만 커지는 것 같아 특위 활동에 걱정이 앞섭니다.

실제 전남도 실무 부서는 특위의 도시계획 시설권한에 대해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위임사무에 해당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행정 및 기술 감사를 통해 행정절차에 대한 위법 여부를 밝히겠다는 발표내용에 대해서는 ‘감사규칙에 따라 검찰 조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사실과 다른 활동 결과를 배포한 이유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특위 활동이 진실규명보다는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까지 듭니다.

경찰 수사결과에서도 여수시 행정의 적법성이 확인됐습니다. 전남도는 1994년 2월 상포지구 매립 토지를 준공인가 했습니다. 이후 사업자는 취득세(7495만원)를 납부했고 재산세도 매년 납부해 왔습니다.

즉 토지소유자가 토지 등록신청을 하면 안 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당초보다 강화된 지구단위 계획 수립이라는 조건을 부여해 토지를 제대로 활용토록 조치했습니다.

이것이 상포지구와 관련한 여수시 행정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앞으로 상포지구와 관련한 시민들의 모든 궁금증이 특위의 남은 활동기간 말끔히 해소 될 수 있도록 시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다만 특위도 이러한 내용을 주관이 아닌 법률과 사실에 따라 판단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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