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협, “모든 행정에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 필요”

여수시가 비위공직자에 대해 조회결과 없이 의원면직을 강행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여수시에 보낸 경고장에서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각급 행정기관에 비위와 관련해 내사중인 경우 의원면직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행자부는 “의원면직 신청한 간부공무원 H씨가 지난 2월8일 직원 회식자리에서 같은과 여직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 성추행 하는 등 상습 성추행 비위사실이 있음에도 의원면직 조회결과없이 의원면직을 강행 추진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48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같은법 제55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 제3·4조’는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할 경우 확인토록 돼 있다.

해당 공무원이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해 내사중인 경우 의원면직 대상에 해당 하는 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장의 확인을 거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시는 H모 과장의 비위 사실이 드러나자 곧바로 A씨가 신청한 의원면직 신청서를 수리했다.

이와 관련 여수시민협은 성명서를 내고 “검사장 출신으로 청명결백한 행정을 이끌겠다던 여수시장은 결국 집안 단속을 하지 못해 수차례 도마에 올랐고, 급기야 행정자치부로부터 경고를 받기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또,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여수시민의 김영란법이 필요하고, 모든 행정업무에 스스로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2월에도 직원이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관경고조치를 받은 바 있다.

리현일 기자  webmaster@shina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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