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 되려면 여당이 많이 양보해야" "문 대통령, 정기적으로 야당 지도부 만나야"

"법사위, 자구심사 제한하는 제도 개선 시급"

▷ 사회자 : 한 달 넘게 멈춰있던 국회가 드디어 정상화 됐습니다. 법안이 만 건 넘게 쌓여 있어서 갈 길이 바쁜데요. 지난주에 새로운 국회의장단이 선출됐죠. 빈손 국회가 열일 국회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주승용 신임 국회 부의장과 인터뷰를 했다.

▷ 사회자 : 부의장님 안녕하세요.

▶ 주승용 국회 부의장(이하 주승용) : 안녕하세요. 주승용입니다.

▷ 사회자 : 국회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 주승용 : 감사합니다.

▷ 사회자 : 주말에 축하 인사 많이 받으셨죠.

▶ 주승용 : 네, 지역구 내려가서 지역주민들에게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 사회자 : 당선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실까요?

▶ 주승용 :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국회 부의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선출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리고요.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가 제헌 70주년 되는 역사적인 해에 부의장이 되어서 더 뜻깊게 생각하고, 제3당 출신의 부의장으로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회자 : 첫 일정이 어린이 국회 진행이셨더라고요. 우리 어린이들이 반짝이는 법안 발의를 많이 했습니까?

▶ 주승용 : 정말 어린이답지 않게 성인들도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법안들을 발의하고, 대정부 질문을 하는 모습도 보고,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에게 희망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래가 밝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 사회자 : 그런 점에서 느낀 게 많으셨을 것 같은데, 부의장 되시자마자 일하는 국회를 천명하셨더라고요. 이유가 있으신 거죠?

▶ 주승용 : 우리 국회가 중단 없이 24시간 불이 켜져 있는 국회, 그런 모습을 저는 평소에 바래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보의 정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여당이 좀 많이 양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국회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당과 야당이 그동안 양당 체제에서 무조건적인 반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수시로 공전되는 국회를 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금 국정 운영을 보게 되면 여당과 국회와 내각은 무시되고 청와대에서 국정을 일방적으로 운영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많이 있거든요. 다행스럽게 이번에 당선되신 문희상 의장님께서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계시고, 특히나 야당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고요. 그래서 저는 문희상 의장님께서 잘 해나가실 것이고 잘 보필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합니다.

▷ 사회자 : 방금 여당이 더 많이 양보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협치가 필요합니다만, 실제로 구체적인 법안 처리에 들어가면 여야가 또다시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범진보 진영이 개혁입법연대를 만들어서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개혁입법연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승용 : 저는 개혁입법연대는 개혁입법에 대해서 민생법안에 대해서 여야를 떠나서 같이 연대를 하자는 그런 논의인데요.

저는 한 가지 먼저 걱정스러운 점은 개혁입법연대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속으로는 통합을 바라고 있는 그런 측면, 연정이나 통합과 같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제가 보면, 제가 작년에 대선 전에 원내대표를 했을 때하고 현재를 비교해보면 여야가 완전히 뒤바뀌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여당에서 야당이 되고, 민주당이 야당에서 여당이 됐는데, 그 당시에 쟁점법안들이 지금도 그대로 계류가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법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 그 당시에는 민주당이 찬성하고 한국당이 반대했는데, 지금은 한국당이 찬성하고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고. 서비스발전기본법이라든지 규제프리존법 같은 것도 그 당시 한국당이 찬성하고 민주당이 반대했는데, 지금은 민주당이 해주려고 하고 한국당이 반대하는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이것은 법안이 중요한 법안이라면서 이것은 이념의 차이가 아니라 당리당략적으로 지금 당들이 접근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법안들에 있어서 주로 중재 역할을 해봐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회 부의장이 되었습니다만 국회에서는 국회의장단의 역할보다는 원내대표단의 역할이 훨씬 중요하지 않습니까?

원내대표단의 합의가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의 국정 운영에서 이제 국회와 내각이 국회에서 만나서 정책을 토론하고 만들어나가는 그런 국정 운영의 중심에 국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통령께서도 지난 1년 잘 해오셨습니다만 앞으로 대통령께서 바라건대 정기적으로 야당 지도부들을 만나고 협조를 구하고 이게 대화를 통해서 협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우선적으로 전제돼야 되고, 국회의장단에서 여야의 만남을 주선하는 중재자 역할을 잘 해나갔을 때 국회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 개혁입법연대의 주장을 들여다 보니까 바른미래당은 빠져 있습니다. 자유한국당하고 같은 스탠스를 취하는 보수정당으로 바라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주승용 : 제가 이번에 개혁입법연대가 논의됐을 때, 바른미래당에서 제가 주장을 했죠.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야가 바뀌니까 이제는 그 당시에 개혁입법에 대해서 지금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원내대표 때도 가운데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안 되고 있다.

만약에 이런 법안들이 지금에 와서 논의된다면 바른미래당에서도 적극 동참하겠다. 바른미래당은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공존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이념적인 법안을 제외한 당리당략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가운데에서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제가 개혁입법연대도 우리 바른미래당은 적극 참여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 사회자 : 원구성 협상 얘기도 해보고 싶은데요. 이게 협상이 늦게 타결된 이유가 법사위원장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여당은 법사위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데.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주승용 : 일단 원구성 합의문에 법사위의 제도 개선을 하기로 여야가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합의가 된 것을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일단 자유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했는데, 그동안 법사위의 문제점이 ‘상원 중의 상원이다’ 이런 말이 들릴 정도로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올라온 법률안에 대해서는 주로 체계 자구 심사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상임위의 결정을 바꿔서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범하게 되면 해당 상임위의 기능이 절대적으로 약화되고 해당 상임위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무용론까지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석 달, 넉 달, 심지어는 1년 가까이 상임위에서 결정된 법안을 붙잡고 있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체계 자구 심사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그런 개선이 필요하고요.

지금까지 법사위가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100일 이상 계류된 법안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아마 여야가 잠정적으로 합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법사위의 제도 개선이 저는 시급하다고 봅니다.

▷ 사회자 : 당적이 무소속으로 바뀌는 국회의장으로 하고 다르게, 국회 부위장은 당적이 유지가 됩니다. 제3당으로서 바른미래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 주승용 : 제3당이라는 것은 항시 그동안 우리 당, 우리 정치가 양당제의 폐해가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발목만 잡고, 무조건 한쪽에서 추진하면 한쪽에서는 내용에 관계 없이 반대하는 이런 것 때문에 허구한 날 국회가 싸움만 하고 있다고 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20대 국회 전반기에서는 국민의당이 출연해서 제3당으로서의 캐스팅보트 중재자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를 합니다. 지금 후반기 국회는 4당 교섭단체가 돼서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다당제로 가서 좋긴 좋은데, 잘못하면 2대 2가 돼서 다시 양당제로 회귀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어서 다소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부의장은 당적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바른미래당 내부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른미래당 내부도 추스려야 되는 책임 있는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바른미래당도 챙겨야 되고, 국회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 사회자 :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하고 독일로 떠났습니다.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서 성찰과 채움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는데, 안 전 대표의 선택 어떻게 보십니까?

▶ 주승용 : 저는 잘하셨다고 봅니다. 이번에 서울시장 패배하고 나서 주변에 안철수 대표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또다시 위기의 바른미래당의 당 대표로 나와야 된다는 주장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그것을 일거에 일축시키고 당분간 정계를 떠나서 독일에 가 계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언젠가는 다시 국민들이 찾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까지는 좀 공부하고 정치를 좀 더 배우고 이런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독일에 가서 많은 것을 배워오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자 : 정계은퇴까지는 아니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국민들이 찾을 날이 올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 주승용 : 정계은퇴라고... 50대에 정계은퇴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 사회자 : 지금까지 주승용 신임 국회 부의장이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리강영선임 기자  yosul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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