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통사고 처리의 문제점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

 소관부처 공무원 등 법률·교통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대안을 모색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사진)이 10월 17일(수)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교통사고 처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모색”을 주제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특법’) 개선을 위한 릴레이 정책 세미나(2차)를 갖는다 고 밝혔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올해 7월 발표한 교특법 폐지 및 대체입법 추진을 위해 마련한 로드맵의 일환으로, 9월3일 개최한 제1차 세미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무엇이 문제인가”에 이어 2차로 “교통사고 처리 과정상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가졌다..

첫 발제자로 나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해성 실장은 현행 교통사고 처리 현황 및 법제상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고, 그간의 관련 법 개정 연혁 및 해외 법제도 고찰을 통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어지는 두 번째 발제자인 배상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외래교수는 일본의 교통사고 처리 체계 분석을 통한 국내 교통사고 처리제도 개선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신의기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정부 관계자 및 학계, 유관기관의 교통 및 법률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교통사고 처리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이 펼쳐진다.

주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처벌 합리화와 더불어 처리 절차 개선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억울함 없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공언한 바와 같이 2020년 4월까지 교특법을 꼭 폐지하고 대체입법안을 제정 하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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