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를 보면 입점상인 보호대책 이 나와 있다.

제1항에는ㅡ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한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영업활동의 중단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의 보전(補塡) 등에 관한 사항을 고려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수시는 입점상인의 보호대책을 어떻게 수립 시행 하였는지, 영업활동중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어떤 대책이 있는지를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할것이다.

또한 같은법 제2항 역시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사업추진계획을 제출하였을 때에 해당 시장에서 입점상인에 대하여 지나친 임대료 인상 등 영업에 불리한 환경을 만들어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와 입점상인 간에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분쟁을 해결하도록 요청하거나,?제58조에 따른 시장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는데  여수시는시장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 하지 않고 브라운백 미팅에서 숙의공론화 위원회에 넘긴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숙의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설치의 법적 근거와 권한, 그리고 결정에따른 기속력 여부를 이해당사자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잘 알지 못한다.
소통행정 이라면 당연히 시민들에게 알려야할 내용이 아닌가?

같은법 제4항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할 때 사업시행자가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이행하는지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 실적이 낮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제5항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가 제4항에 따른 시정요청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업비용 지원의 중단 및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다.

여수시는 이에대하여 시정요청을 어떻게 하였으며 불복에 따른 어떠한 제제조치를 하였는지 소상히 밝혀 주길 바란다.

리강영대표 기자  yosul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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