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이른바 '추석합의'라는 합의정치의 결과물을 내놨다. 이 합의의 골자는 국민안심번호제 도입을 전제로 한 완전국민경선제를 공직선거법 조항으로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 김무성 문재인 대표가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kbs 뉴스9 캡쳐   

이 외 예비후보 등록기간을 선거일 전 6개월로 연장하고, 예비경선 홍보물을 전 세대로 확대한다든지 시민 여성 청년 장애인 등을 위한 가산점 부과에 대해 법에 근거로 두고, 또 불복에 대한 규제를 법으로 규정한다든지 하는 합의는 사실상 사족에 불과하다.

더구나 현재 정치인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인 선거구 획정안과 연계된 의원정수 문제, 이에 따른 비례대표 수 축소 또는 확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에 대해서는 추후 더 논의한다 정도로 미봉했으므로 이번 합의는 '정당의 후보자 공천을 모바일 부대에게 일임한다'가 핵심이다.

그런데 이 합의를 두고 혁신안을 반대하는 새정치연합 비주류 측에서 반발한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에서 강한 반발이 터져나왔다. 반면 새정치연합 비주류는 '좀 더 두고 보겠다' 모드다. 당연한 순리다. 새정연 비주류는 나쁘지 않지만 새누리당 친박 입장에서 보면 김무성의 소리 없는 쿠데타이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이는 지난 며칠의 정치권 상황을 되짚으면 답이 나온다.

상황 하나 : 전광삼 청와대 춘추관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했다. 대구 북구갑이 희망지역이다. 그 지역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가까운 권은희 의원 지역구다. 권은희는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인 19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은 초선이다. 그러나 유승민과 가깝다고 표적이 되었다.

또 현재 전씨 외 청와대의 박근혜 핵심 부하들인 안종범 경제수석, 신동철 정무비서관, 천영식 홍보기획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등이 총선 출마 대상으로 꼽힌다. 그리고 민경욱 대변인을 제외한 거의가 대구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는 청와대가 공천권을 행사했을 때 가능한 그림이다. 특히 이 그림은 대구의 반박그룹 제거를 위한 것이다.

상황 둘 :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내친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이 배신자였다. 그리고 그 언급이 나오면서 당내 친박 홍위병들의 전방위 사격을 통한 유승민 죽이기에 돌입했다. 유승민은 견디지 못하고 낙마했다. 낙마 후 유승민은 재기불능이 될 줄 알았다. 그러나 유승민의 인기는 여론조사마다 박근혜의 대구  아성에서 독자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 예비 경쟁자들의 추종을 불허했다. 유승민 외 현역들도 국민경선이라면 청와대 낙점인사들을 모두 이길 수 있다.

상황 셋 : 유엔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방미기간 중 무려 7차례나 만났다. 뉴욕 방문기간 내내 박근혜 대통령 곁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박 대통령과 반 총장은 이번 순방 기간에 거의 모든 일정을 함께했다.

뉴욕에 도착한 박근혜 대통령 첫 일정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관저의 만찬이다. 이후 박 대통령과 반 총장은 유엔개발정상회의, 기후변화 주요국 정상 오찬, 유엔총회, 유엔평화활동 정상회의 등 7차례나 자리를 함께했다. 거의 모든 일정을 함께한 셈이다. 기간 중 두 사람의 발언도 매우 의미심장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이라고 자랑하는 새마을 운동에 대해 뜬금없이 박 대통령이 언급하자 반 총장이 기다렸다는 듯 화답했다.

더구나 이 와중에 SBS는 추석특집 여론조사라며 반기문 1위의 대선주자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다. 반기문 총장은 자신을 여론조사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 그래서 그 후 한동안 국내 여론조사에서 반 총장은 등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박근혜가 반기문을 낙점한 것으로 보이자 SBS가 충성경쟁에서 한발 앞서 나간 것이다. 김무성이 그냥 보아넘길 일이 아니다.

김무성에게 이 세 가지 상황은 이대로 박근혜와 청와대의 강공 드라이브에 속수무책 밀릴 경우 내년 공천권은 청와대가 장악하고, 자신은 계속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또 대놓고 반발하기도 명분이 없다. 총선 승리는 기정사실인데 그 승리의 열매를 가져간 이는 박근혜 대통령, 그 힘으로 반기문을 낙점 영입한 뒤, 자기가 공천하여 당선시킨 직계 의원들을 줄 세워서 후보경선을 통해 김무성을 잡게 하겠다는 계산. 김무성은 박근혜의 이 계산을 읽었다.

그렇다면 김무성이 대놓고 반발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은 박근혜에게 공천권을 법을 통해 빼앗아 오는 것이다. 특히 여야합의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약점도 있다.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는 현 의석 분포상 소수인 친박이 반대해도 국회에서 재의에 붙여 통과시킬 수 있으므로 그리 되면 김무성의 완승이 된다.

결국 김무성은 자신이 그동안 줄곧 주장했던 완전국민경선제에서 한발 후퇴, 문재인의 안에 합의해주므로 국회 재의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김무성이 문재인을 살려준 것이 아니라 문재인이 김무성에게 큰 선물을 준 셈이다.

그럼에도 문재인은 왜 이 안에 그렇게 목줄을 메고 있을까? 거기도 무수한 함수가 숨어 있다. 일단 국민안심번호제라는 모바일 경선이 채택되면 당 안의 모든 반란을 잠재울 수 있다. 이 방식은 현역이 무조건 유리한 제도이므로 비주류라도 현역은 마다할 이유가 없다.

특별히 혁신안의 20% 물갈이 대상으로 찍히지만 않으면 공천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때문에 이 안이 법으로 확정되면 20%에 찍히지 않으려고 비주류도 충성경쟁을 해야 한다. 만약 20%로 찍혀 물갈이 대상이 된 뒤 탈당해도 그때는 신당에서도 받아주지 못할 정도로 만신창이가 된 다음이므로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당선이 어렵다는 것은 지금까지 선거로 다 확인된 바다.

공천 탈락자가 당선된 전례는 친박연대와 친박 무소속 연대, 야당으로는 박지원 등 손꼽을 정도로 적다. 즉 국민들은 특정 후보자의 공천탈락이 정치보복이었음을 인정했을 때나 구제해주지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가 어떤 변명을 해도 찍어주지 않았다. 따라서 이 안은 문재인에게는 야당의 모든 분란을 잠재우면서 당을 장악하고 보스노릇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안이다.

결국 이 같은 두 사람의 정치적 계산이 만들어 낸 것이 바로 ‘김무성-문재인의 추석합의’라는 정치행위다. 하지만 겉으로는 이처럼 문재인이 좋은 것 같은 합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문재인은 또 한번 김무성 도우미를 한 셈이 된다. 이 합의가 법으로 시행된다면 총선은 새누리당 압승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민심은 전국 어디에서고 새정치민주연합 현역들은 모조리 낙선시켜야 한다는 비토민심이 팽배하다. 특히 호남권 현역들도 안심하지 못하고 있다. 현 새정연 현역들이 다시 출마했을 때 당선을 자신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디도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당 안팍에서 80석 운운하는 말이 정설처럼 돈다. 여기에 현재 당 밖에서 꿈틀대는 신당이 출범하고 웬만한 힘만 비축한 채 선거에 뛰어들면 새정연은 50석도 어려울 수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개헌선 확보도 가능하다. 개헌선은 200석이지만 안정적 개헌선은 210석 쯤이다. 90석 정도를 새정연, 신당, 진보정당 등에게 내주더라도 개헌선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때문에 현재의 새정연은 신당과의 경쟁, 새누리당과의 경쟁을 감안했을 때 이길 수 있는 후보가 정말 절실하게 많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길 수 있는 후보라도 친노 정파가 아니거나 친노 정파에 충성맹세를 하지 않으면  배제의 대상이므로 결국 모바일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즉 당권만 확실하게 잡으면 되는 것이지 총선의 승리는 뒷전인 것이 '모바일 공천'이란 말이다.

김무성은 이 약점을 이용했다. 박근혜의 공천권을 무력화 시키고, 자신의 주장대로 공천룰이 확정되어 총선의 압승을 한다면 그 다음은 바로 자신의 세상이 된다는 계산, 박근혜는 레임덕, 자신은 청와대 밖 대통령...새누리당 전당대회의 후보경선은 그냥 통과의례이며 본선 상대가 문재인이라면 경남중 1년 선후배 대결이므로 완승이라는 계산도 나온다.

앞서 거론했지만 그래서 이 합의는 지금 야당보다 여당 내 친박계에서 더 강한 반발이 터져나왔다. 명목은 “왜 문재인을 구제해주느냐?”이지만 실상은 “당신이 뭔데 대통령의 공천권을 박탈하려 하느냐?”이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을 대권 후보로 밀 생각이 없다”는 것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새누리당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관전 포인트다.

그럼에도 문재인은 이 정도의 계산도 없이 김무성이 양보한 것으로 착각, 자신이 이긴 협상이라고 희희낙락이니 그가 아마추어임을 자인하고 있음이다. 또 이런 문재인을 추종하는 정치인도 세력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이 야당의 교체 없이는 어떤 희망도 없다.

특히 문재인을 지지하는 그룹은 지난 대선에 대해 전자개표기 조작이 의심된다며 전자개표를 믿을 수 없으므로 수개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 선관위를 고발했다. 재판에 의한 재검표 요구다. 그런데 이들은 또 당내 선거는 모바일 투표를 또 선호한다. 아직까지 모바일 투표에 대한 어떠한 검증도 없이 다 용인되었다. 재검표는 더더욱 용인되지 않았다. 단지 여론조사 경선의 조작에 대해 법원판결로 불법임이 드러난 사례가 상당수 나타난 정도다.

특히 모바일은 조작이 있을 수 없다고 누구도 공인한 적 없다. 따라서 만약 대선이나 국회의원 선거를 모바일로 하자고 한다면 저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도 궁금하다. 그만큼 저들의 주장이 이율배반이란 얘기다. 결국 당내 경선을 모바일로 하자고 하는 것은 모바일 부대를 동원하는데 가장 능한 자신들이 당내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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