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인사검증 문제 있다. 재검토하라!

지난 7일 윤장현 시장이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결과 보고서를 받아들여 엄기욱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내정자의 임용을 철회했다.

이번 철회로 인사청문회 실시 이후 진행된 3번의 청문회에서 두 명의 산하기관장 내정자가 ‘부적격’으로 낙마하게 됐다.

엄 교수의 내정이 발표되자 ‘反 시국선언’에 참여한 뉴 라이트 교수, 병역문제, 논문 표절 논란 등으로 도덕성, 광주정신과 맞지 않는 부적절한 인사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논란의 내용이 광주시가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만 제대로 했다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문제였다는 점이다. 지역복지 핵심기관인 수장을 뽑으면서 후보자가 기관을 이끌 적합한 인물인지에 대한 사전 검증절차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다.

결국, 인사 논란으로 인한 시정 불신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사청문회는 도입했지만, 인사시스템의 부재는 여전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결과였다. 문제는 제대로 된 광주시의 인사시스템이 만들어지고 후보자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증 절차 없이는 이와 같은 문제가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더 이상의 부적격 인사논란은 안 된다. 행정력 낭비는 물론 시정 불신을 자초함으로써 행정 동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광주시와 윤장현 시장은 물론 광주시민에게도 불행한 일이다.

광주시와 윤장현 시장이 할 일은 명확하다. 붕괴하였다는 인사시스템에 대한 전면적 검토를 통해 문제점은 무엇인지부터 파악하고, 제대로 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인사청문회가 행정이 담당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청문 대상이 후보자로서 적합한 인물인가를 가려내는 과정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 형식적 자기 검증절차가 아니라 진정으로 시민을 대표할 적임자를 찾겠다는 단체장의 의지가 필요하며 의지를 뒷받침할 인사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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