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에 썼던 글이다. 필자도 그랬지만, 신문이나 방송에는 진실만 보도한다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면 자사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가 하면 가짜뉴스를 제작하는 진원지 역할을 하는 언론이 있다는 사실을 안 것은 세월이 훨씬 지나서다. 후안무치하고 뻔뻔한 언론들…

교육문제. 그때는 교육을 황폐화시키는데 앞장섰던 신문이 지금은 자신이 했던 말을 비판하는 참으로 황당한 짓을 하고도 뻔뻔하게 사시에는 정론이 어쩌고 일등신문이 어쩌고 하며 얼굴도 붉히지 않는다. 그 일등이 거꾸로 일등인지는 모르지만 최근 ‘조국후보사태’를 보면 이미 이들은 언론으로서 기능을 포기했다는 느낌이다. 이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지난 기사를 검색해 보면 금방 들통이 난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려면 가짜뉴스 지원지, 조중동문을 비롯한 사이비 언론을 정리하지 못하면 불가능한 일이다. 촛불정부로 자칭하는 문재인정부는 국정농단세력을 비롯한 시급히 청산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지만, 특히 가짜뉴스를 만드는 사이비 언론을 그대로 두고서는 개혁이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2008년에 썼던 글을 다시 한 번 올린다.-

<필자 주>

식민지시대 친일 역사까지 거론하고 싶지 않다. 독재정권시대는 독재권력의 편에, 군사정권시대는 군사정권을 정당화시켰던 신문. 친일, 친미 군사독재정권의 집합체인 한나라당 집권시대에 조중동의 처신은 광란 그 자체다. 부자들을 위한 경제정책에 이어 학생 개인은 학교와 교사 그리고 지역까지 서열화 시키고 있는 교육정책. 이러한 공교육 파괴정책을 앞당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조중동신문. 교육정책에서 이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우선 3불정책에 대한 대국민 기만 논조부터 보자.

사진출처: YTN

3불정책이란 이명박 이전 정부가 한결같이 금기시했던 ‘본고사 시행과 기여입학제, 고교 등급제를 금지’한다는 정책이다. 전 정권들이 3불 정책을 고수했던 이유는 본고사를 치르면 고등학교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학원화되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부담으로 가정경제가 파탄 나는 걸 막기 위해서였다. 기여입학제 또한 ‘A, B대학 30억, 지방의 C, D대학은 2~3천만원...’ 이런 식이 되면 대학의 서열화는 물론 열심히 공부해도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식들의 사회적 지위까지 대물림 되는, 대학서열화의 고착화, 계층간의 갈등, 지역간의 서열화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

고교 등급제도 그렇다. 고교에 등급을 매긴다는 것은 학생들의 성적을 학교별, 지역별로 등급을 두어 가산점의 차이를 두는 제도로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등급이 낮은 지역에 사는 학생의 경우 점수가 비슷한 다른 학생들 보다 가산점만큼의 불이익을 당하거나 선배들의 점수로 후배들의 등급이 매겨지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농어촌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모순을 안고 있는 게 고교 등급제다. 3불정책을 누가 폐지하기를 원할까? 당연히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려는 일류대학교와 족벌 사학, 명문(?)학원, 그리고 돈 많고 힘 있는 현 기득권층들이 폐지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

이러한 3불정책에 대한 조중동의 입장을 보자. 조중동의 논조는 당연히 3불폐지를,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은 반드시 3불정책을 고수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조중동은 대학교육협의회 의 3불허용 언급을 기다리기나 했다는 듯 찬성 일색이다. 우선 제목부터 보자. 조선일보는 ‘대입 자율, ‘무책임한 방임’ 됐다간 다시 규제 부른다.’ 동아일보는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대학 맡겨도 혼란 없다면’ , 이에 반해 경향신문은 ‘무너지는 3불(不), 무책임한 대교협’ , 한겨레신문은 ‘3불 정책 폐지는 어불성설이다’...라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중동의 사설을 보면 마치 학원 경영자나 사립대학재단의 대변자 같은 느낌이 든다. 특히 조선일보의 경우 사설의 제목을 ‘대교협이 혼란 없다는데 3불정책을 폐지하지 않으면…! 이라고 뽑아 선정적이고 협박조다. 조선일보의 고교등급제 풀이는 차라리 엽기다. 앞에서는 ‘대학 입시에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에 따라 학교 교육이 출렁대는 게 현실이다…’라고 써 놓고 바로 이어서 ‘고교등급제라고 부르는 문제도 그렇다. 교육이 다양화·특성화되면 과학 잘하는 학교가 생기고 음악 잘하는 학교도 생긴다. 그런 학교별 특성과 장기(長技)를 입시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지, 어느 고교는 A급, 어느 고교는 B급 하는 식으로 졸업생 성적에 따라 수험생에게 등급을 매겨선 곤란하다…’라며 앞의 글을 부정하고 있다.

동아일보도 코미디 수준이기는 마찬가지다. 본고사 시행에 대해 정부가 제시한 ‘지난 4년 동안 연간 사교육비는 2003년 13조 6,000억 원에서 2007년 20조 원으로 47%나 급증했다.’며 ‘대학 자율에 맡겨 선발 방식이 다양해지면 오히려 사교육이 무력해질 수 있다.’며 본고사를 시행하면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수구언론들은 왜 이렇게 끈질기게 3불 정책 폐지는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들이 사학 마피아 학원세력과 무관하지 않다는 증거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본고사를 시행해 공교육이야 황폐화 되든 말든, 사교육비를 부추기고 기여 입학제를 통해 몫 돈을 챙기겠다는 비열한 속셈을 숨기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고교등급제와 본고사를 대학 자율로 두어도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라는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이명박코드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그러나 대교협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3불폐지를 환영하는 조중동의 모습은 먹이에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논리도 명분도 없다. 입시과열이 몰고 올 공교육 황폐화는 물론 교육의 공평성, 기회균등을 포기할 3불정책 폐지는 교육의 포기정책이다.

‘조선일보에 근무하면 조선일보 수준’이 되고 ‘한겨레신문에 근무하면 한겨레신문 시각이 된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듣고 있는 얘기다. 언론을 전공한 기자들조차 오락가락 하는데 하물며 일반 독자들의 시각이야 말해 무엇하랴! 조선일보를 보는 사람들은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보는 독자는 중앙일보 수준이 될 게 뻔하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화된 수구보수언론은 이제는 자사의 이익을 위해 독자는 물론 국민을 기만하는 파렴치범이 되 가고 있다. 현대사 교과서를 ‘좌편향’이라며 역사왜곡에 앞장서는 이유는 저들의 범죄는 은폐하려는 파렴치한 이중 범죄가 아닐 수 없다. 조중동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한 교육도 민주주의도 살릴 길이 없다.

김용택컬럼니스트  webmaster@shina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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