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 상인들 관리비 공탁으로 분쟁조정 권고안 성실히 이행중... 분쟁조정안은 여수시도 특화시장 분쟁의 당사자....  여수시는 보도자료를 근거로 상인회와 공개토론하자 촉구

여수수산물특화시장 생존권 투쟁위원회(위원장.김진수, 이하, 투쟁위)가 9일 오전 11시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31일 여수시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과 다른 여수시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투쟁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 온 시점에. 여수시청 뒷마당에서 노숙농성중인 특화시장 단전단수 상인들의 투쟁은 이제 100일이 넘겠다.“고 말하고 ”우리 단전단수로 농성중인 특화시장 상인들은 1년 전 단전 단수가 된 이후 두 번째 추석을 이곳 농성장에서 맞을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고 밝히고 ”지난 100여일의 노숙 농성기간동안 특화시장 단전단수 상인들은 장마와 폭염 그리고 세 번의 태풍을 견디어 냈고, 모기떼와 개미. 쥐들로부터도 무차별한 공격을 받아오면서도 특화시장 문제의 진실(등기, 아케이드 관리 등)과 억울함(단전단수)을 알려야 했기에 꿋꿋이 참고 견디며 이 자리까지 왔다"고 전했다.

여수수산물특화시장 생존권 투쟁위회가 여수시에 생계대책을 촉구하는 시국기도회를 열고 있다.

투쟁위는 "그동안 우리 상인들은 여수시 공무원들의 시민과의 소통문제, 여수시의 여성 인권 현황, 여수시의 대민 행정 처리방법, 여수시의 언론 플레이, 서민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안목, 폭염 중 샤워실 사용금지, 여수시청의 방호 문제 등을 몸소 체험하였고 결국 그것들이 명분뿐인 내세우기식 구호였음을 알게 되었다며 또한 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모습도 똑똑히 지켜보았다, 이들 공무원들의 시민을 대하는 위민행정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무지의 모습을 보았다'고 꼬집었었다.

투쟁위는 정확한 팩트도 확인하지도 않고 여수시는 지난달 31일(수요일) “단전단수 상인들이 분쟁조정안을 거부”하였다는 제목으로 보도 자료를 배포하였고 약 30여 언론사가 이를 보도하고 했다고 주장했다.

여수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한 세부내용은 상인회에 상인회 사무실 운영과 시설물 관리비용도 관리비에서 상계처리 해 달라. 여수시는 소송에 개입하지 말고 상인들을 아케이드에 입점 시켜 달라. 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였고 여수시는 상인회에 위원회 권고안대로 관리비와 공과금 원금을 우선 납부하고 영업을 재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소송결과에 따라 양측의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면 된다고 설득하였고 지난 8월 21일 전 현직 여수시장 및 담당 공무원과 특화시장의 대표이사를 정부보조금 관리법 위반,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수사를 의뢰한 사실을 분쟁조정안의 거부라고 생각하였다고 노골적으로 검찰수사의뢰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여수수산물특화시장 생존권투쟁위 한 회원이 여수시청 정문에서 생계대책을 호소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투쟁위는 이러한 여수시의 보도의 형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그 사례를 지적했다.

▲ 여수시. 사실과 다른뉴스로 농성중인 상인들에게 보복

이러한 여수시의 내용의 보도자료는 모두 사실과 다른 뉴스이며 이를 언론사에 배포하여 현재 힘겹게 농성중인 상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짓밟은 비겁한 언론플레로 보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상인회는 분쟁조정 권고안을 거부한 사실이 없고 성실하게 이행중입니다.

지난 6월 25일경 5개 항목으로 제시된 분쟁조정안에 대하여 상인회에서는 7월 1일 입장문을 통해 관리비 및 공과금을 정당하게 풀이할 것을 요구하며 여수시와 특화시장은 나머지 분쟁조정안을 성실하게 모두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고 회사측에서도 7월 12일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여수시는 분쟁조정 권고사항 1항 즉 “특화시장에 납부할 관리비와 공과금 원금(연체료제외) 정당하게 지불되거나 상계처리될 수 있도록 우선 조치하고”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양측의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40여일 가까이 시간을 끌더니 결국 회사측에서 법적으로 받을 수도 없는 금액들을 여수시가 대신 받아주려고하는 황당한 결정금액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상인회에서는 여수시에서 제시한 공과금 풀이내역이 맞지 않다고 조목조목 반박하였더니 분쟁조정안을 거부한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배포케 했다.

☞정당한 공과금이란?

(1) 한전과 여수시 즉 공공기관에서 부과하는 전기료와 수도료에 대한 고지서와 상인 들이 납부하였던 영수증과 일치해야합니다. (공과금 총액 일치 여부)

(2) 특화시장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에게 적정하게 배분하였는지 여부(특정인에게는 부 과하지 않거나 선별적으로 차감한 공과금 부과 내역서 다수 발견됨)

(3) 공과금은 소액부분의 절삭 외에 틀릴 수가 없음.

단전.단수된 상인회원 중 한 사람이 주식회사를 상대로 단전단수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고, 공과금(전기료,수도료)을 상인회에서 이미 납부한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회사측에서 모든 항변을 하였으나 지난 1년간의 법적 공방을 거쳐 총 3번의 판결을 받았고(2019.7.31. 분쟁조정 정당한 공과금 상계처리 요구 : 441만원의 관리비를 과납하였다고 판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 이다.

위 상인의 판결에는 관리비를 441만원 과납하였다고 하였고 공과금은 상인회에서 납부를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수시는 특화시장의 계산 방식에 따라 이 상인에게도 1,300만원의 미납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금액은 특화시장에서 요구하는 금액이고 관리비와 공과금을 분쟁조정안대로 풀이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상인회측에서는 여수시의 담당 직원과의 대화가 어려워 담당국장을 찾아가 현재의 공과금 관리비 등 판결 내용과 여수시의 관리비 공과금 풀이내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전달했다. “전기세 수도세는 이미 납부되었다고 3번 판시하였으니 여수시에 시간을 40여일이나 끌면서 다툴 사안이 아니다. 여수시에서는 더 이상 재판에 개입하지 말아 달라, 주식회사에서 상인회를 상대로 하는 관리비는 내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상인회도 대표이사가 업무가 상당기간 중단되었을 때에 상인회비로 관리하였으므로 현재 부당이득금으로 소송 진행 중이니 만약 관리비가 분쟁조정안대로 상인회비와 상계처리가 되지 않으면, 상인들은 관리비를 공탁하겠으니 정당한 금액을 제시하여 달라. 더불어 분쟁조정의 중립적 입장에서 회사측도 공정한 금액을 공탁 해 달라.”

(참고로 부당이득금 청구는 2억으로 현재 관리비 소송과 함께 상호 진행중임)

상인회는 분쟁조정 권고안 제시 후 충분히 오랜 시간을 기다렸고 관리비 공탁의사를 밝혔으니 상인들의 생존권도 막막하니 임시점포나 아케이드의 빈점포에서 여수시와 특화시장이 공과금을 정산하는 기간 동안이라도 장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따라 국장의 면담을 막았던 담당 직원에게 국장은 정당한 공과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지시를 하였고 이에 대한 녹음 파일까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여수시청 60여명이 참석한 더불어 민주당 당정협의회에서 특화시장의 단전단수된 상인들의 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었고, 여수시장과 담당국장은 마치 “상인회에서 관리비나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아케이드를 달라는 억지를 부린다”는 취지로 “7백만원 상당의 금액을 납부하면 장사를 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며 분쟁조정안의 공과금을 정당하게 산정하여 제시한 것처럼 발언하였고, 여태껏 공과금을 납부하였다는 판결을 모두 무시하고 소송에 개입하려고 하고 있는바, 생존권을 무기로 단전 단수 된 상인회의 명예와 도덕성을 훼손하고 부당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여수시는 마땅히 지켜야 할 분쟁조정안 제 5항에 아케이드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은 숨긴 채 오히려 여수시의 행정에 대하여 정부보조금 관련 위반행위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에만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 분쟁조정안은 여수시도 특화시장 분쟁의 당사자.

(우리는 왜 여수시를 상대로 농성을 계속 하고 있는가? 여수시는 알고 있는가?)

(경과과정)

특화시장의 공과금 문제는 2011년도 특화시장에서 한 직원을 정부 보조금으로 상인회 직원으로 불법으로 채용되면서 시작됐다.

(2012년도 주주총회 회의록 참조) 2013년경 10월경 공과금 체납문제가 불거지고 이에 항의하던 상인들을 피해서 회사측 대표이사가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자.

여수시에서는 상인들을 찾아와 공과금 납부를 요구해 여수시의 요청에 따라 2014년경 상인회를 결성하여 특화시장의 상인들 중 일부 상인회에 가입한 상인들이 전기료 수도료등 공과금을 한전과 여수시에 직접 납부했다.

그러나 특화시장의 대표이사는 “자신에게 납부하지 않은 공과금은 인정할 수 없다”하고 고의로 단전 단수를 시행하였고, 여수시의 요청을 받고 각서까지 써주며 공과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였던 상인들은 단전단수 당한 채 모두 생계의 터전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특화시장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한전과 여수시에 직접 공과금을 납부하였던 상인들은 울며겨자먹기로 특화시장의 대표이사에게 이미 상인회를 통해 납부한 공과금과 연체료를 다시 납부하여야만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강박감이 쌓여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재판 결과)

 

지난 여름 모기때에 시달림속에 농성 상인들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비옷을 입고 무더위와 사투를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안타깝다.

최근 상인회를 통하여 납부한 공과금을 법원은 총 3회에 걸쳐 인정하였고(2019.7 .31. 광주 고법 판결) 관리비 부문은 상인회비와 상계처리 요구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공과금을 미납하였다는 판결은 현재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여수시는 이러한 판결을 모두 무시하고 분쟁조정권고안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특화시장에 이미 납부한 공과금을 또 납부하라고 하였고, 이는 정당한 공과금이 아니라고 상인회는 관련된 근거를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수시는 일방적으로 상인들이 공과금을 미납하고 있고 분쟁조정안을 거부한다고 언론과 더불어 민주당 당정 협의회에서 단전단수 상인들에게 부정적인 언론플레이를 시장을 포함한관계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으로 상인들에게 보복하고 있는 있다고 주장했다.

상인회가 전향적으로 협의에 임하려고 한다면 그 부당한 요금을 먼저 납부하라고 여수시는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는 관리비를 우선 공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결국 상인들은 관리비는 공탁할것이고 공과금은 납부하였다는 판결을 받아낸 것 이다.

공과금의 정당한 풀이 내역이 여수시와 특화시장에서 지연되지 않고 제출되기까지 한시적으로 생계의 터전으로 아케이드를 한시적이라도 개방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아케이드는 상인회에서 신청하였고, 회사측이 상인회를 해체하고 관리하다가 정당한 상인회가 2014년경 여수시의 등록으로 결성된 후 2015년경 실사를 통하여 아케이드를 상인회에 위탁한다는 공문서를 여수시가 발송했다.

분쟁조정 권고안에도 아케이드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거나 정당하게 관리비와 공과금을 납부하면 아케이드에 입점할 것을 권유했다.

결론으로 여수시의 안일한 행정이 문제이다

◆ 여수시장 : 특화시장 문제 해결 포기를 선언

▲ 여수시장 권오봉은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특화시장 문제 해결을 약속하여 브라운 백 미팅을 개최하여 시장 분쟁조정위원회 구성하였으며 이후 수차례 분쟁조정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쟁조정을 진행 중이다가, 특화시장 대표이사는 일방적으로 분쟁 조정위원회 참석 거부 및 자료제출을 거부하여 여수시와 분쟁조정시민위원회 내부 조율중인 상태로 2019.5. 30.일까지는 분쟁조정위원회 진행은 성원이 되지 않아 단전단수의 기간을 고의적으로 특화시장이 지체했다고 주장

▲ 이후 분쟁조정안이 도출된 2개월 가까이 특화시장이 제시한 공과금 내역을 수차례 지연되어 수정 제출되었고 그 내용이 실제와 맞지 않아 분쟁조정 제 1안인 정당한 공과금 내역에 전혀 접근도 하지 못하고 있다.

100일째 생계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여수수산물특화시장 생존권 투쟁위 회원들의 농성현장의 모습

◆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안

아케이드가 여수시 소유이므로 분쟁조정위원회 권고안 제 5항에 따르면 아케이드에 대하여는 여수시는 분쟁의 당사자이다.

여수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분쟁조정위원회 권고안을 여수시는 스스로 따를 의사가 없음을 공개정보 청구를 통하여 증명하였고, 특화시장의 공과금과 관련된 소송에 직접 개입하여 정당하게 풀이되지 않은 공과금을 협상을 통하여 마무리하려고 부당함을 감수하고 입점 시키려 하였고 이러한 행위로 여수시는 특화시장의 직원과 다름없는 언행을 반복하고 잇다. 더구나 현재의 분쟁 미해결에 대한 책임이 “상인회 거부”로 무산되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을 통해 유포해 이에 단전단수 피해 상인들의 실망과 분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쟁위는 다음과 같이 여수시에 요구하고 있다. 정당한 관리비나 공과금이 제출되는 시간까지라도 아케이드나 임시점포를 개방하여 상인들이 생계를 이어 나갈 조치를 취하여 주기를 요구하고 특화시장과 여수시는 정당한 관리비와 공과금을 즉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투쟁위는 분쟁조정 권고안을 모두 받아 아케이드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즉시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며 정당한 평가를 위해 여수시와 특화시장 측과 상인회 와 공개토론회을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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