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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오쩌둥부터, 덩샤오핑·시진핑까지 중국 정치를 훑는다
리강영뉴스닷컴 | 승인 2019.10.0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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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리강영뉴스닷컴) 리강영기자 = 중국 정치 연구에 매진해오면서 학문적 명성을 높여가고 있는 저자가 마오쩌둥부터,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까지 중국 정치의 흐름을 분석한다.

저자는 중국 정치의 가장 큰 특징을 공산당 독재, 즉 당-국가 체제로 본다. 당이 국가와 인적 물적으로 결합되어 중앙정부(국무원), 의회(전국인민대표대회)를 영도하는 체제다. 이는 정부와 의회는 당의 결정을 집행할 뿐 이라는 얘기로, 결국 공산당 내 정치, 즉 엘리트정치를 이해하지 못하면 국가 활동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엘리트 정치는 약 25인 정도로 구성되는 정치국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당 대회, 중앙위원회를 대신해 일상적인 권한을 대행하는 정치국이 바로 '중공 중앙'이다. 중공 중앙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제대로 공개되거나 설명되지 않아왔다. 저자는 이런 중공 중앙의 정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역사적 근거를 통해 상세히 추적한다.

저자는 1949년 이후 중국 엘리트 정치 유형은 세가지 였다고 본다. ▲마오쩌둥 시대의 일인지배, ▲덩샤오핑 시대의 원로지배, ▲덩샤오핑 이후 집단지도 이다.

마오의 일인지배는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으로 이끈 지도자이자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의 아버지로서 거의 모든 권력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자의적으로 행사하던 엘리트 정치였다.

덩샤오핑 원로정치는 소수의 혁명 원로들이 공식 직위의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권력을 보유하고 행사하는 엘리트 정치를 가리킨다.

덩샤오핑과 원로들이 사망하면서 공식 정치가 남았는데. 당 군 정의 주요 권력기관을 책임지는 현직의 최고지도자들로 구성된 정치국을 중심으로 정치권력을 집단적으로 행사하는,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의 집단지도가 등장한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은 후진핑 시대와는 달리 강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새로운 일인지배시대가 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많다.

저자는 이런 분석에 동의하지 않는다. 시진핑 체제는 집단지도라는 기본 형질에서 '분권형'(후진타오)과 '집권형'(시진핑)의 차이로 볼 수는 있어도 새로운 형태의 일인질서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중국의 엘리트 정치 : 마오쩌둥에서 시진핑까지 / 조영남 지음 / 민음사 /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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