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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사태를 통해 본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백성이 주인되는 세상을 믿어보자.국가의 주체는 사대부가(엘리트층)가 아닌 백성(국민)이어야 한다.
김영일 | 승인 2019.10.04 10:43

조선후기의 실학자였던 정약용의 목민심서 '애민육조'편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목민관의 직책은 백성을 가르치는데 있을 따름이다. 그 전산(田産)을 고르게 하는 것도 장차 가르치기 위함이요, 부역을 고르게 하는 것도 장차 가르치기 위함이요, 관직을 마련하고 목민관을 두는 것도 장차 가르치기 위함이요, 죄를 밝히고 법을 신칙하는 것도 장차 가르치기 위함이다’ 

  조선건국의 주체세력인 사대부들은 성리학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들은 평생을 유교경전을 읽고 공맹의 가르침을 실현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았다. 뿐만아니라 자신들이 배웠던 성리학의 기본원리인 음양오행과 천지인 삼재사상을 기반으로 人의 세계를 재조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시대에 목민관이 백성을 가르친다는 것은 백성을 성리학의 이상인 대동세상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리라. 그런데 이때 우리는 묻는다. 이러한 목민관의 가르침을 통해서 백성들을 성리학의 대동세상으로 인도하는 것은 과연 가능했을까?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된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이러한 가치관은 대동세상 대신에 강력한 신분제로 변했고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백성을 왕과 사대부의 영화를 위한 희생양으로 만들어 버렸다. 대체 무엇이 문제였던 것이었을까? 

  조국 법무부장관의 임명으로 온 나라가 볼썽 사납게 굴러가고 있다. 청문회 전부터 조국임명에 반대하는 야당측의 지나친 의혹제기들과 검찰의 과한 조사가 입방아에 오르내린다. 서울대 고려대 와 같은 소위 일류대에선  촛불 시위를 하며 조국 법무부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야당에선 팔자에도 없는 삭발투쟁을 감행하며 현정부에 대한 반발을 고조시키고 있다.   허나 엄밀히 보면 현재로선 조국장관의 가족과 관련된 다양한 의혹들은 있지만 아직은 의혹일 뿐이며, 그에게서도 치명적인 문제를 발견하기는 힘든 것 같다. 오히려 조국장관의 의혹을 제기했던 의원들이나 주변인들의 문제가 더 심각해 보인다. 그런데도 이들은 마치 '내로남불'을 입증이나 하듯이 조국장관을 물고 늘어진다.  대체 왜 이들은 이토록 필사적으로 '조국장관'에 저항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답을 하기는 단순하지는 않을거 같다. 그러나 한가지는 분명해 보인다. 조국장관에 대한 저항은 단지 조국장관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저항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조국장관은 몇 안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의 아이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국장관의 반대를 이해하려면 먼저 문대통령의 통치철학을 반대하는 이유를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럼 대체 문대통령의 통치 철학이 무엇이길래 저들로 하여금 이토록 필사적으로 저항하게 만드는 것일까?
  해방 후 오늘날까지 우리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거쳐왔다. 조선시대의 철저한 신분제는 일제 강점기를 지나고 6.25를 지나면서 완전히 붕괴 되었다. 그러나 해방 후 70여년이 지나오면서 우리사회는 또 다른 신분제가 만들어져  왔다. 재벌들 고시에 합격한 관료권력들 서울대를 비롯한 소위 스카이대학을  중심으로 카르텔을 구성한 이 시대의 사대부가가 말이다. 사대부가가 된다는 것은 특권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어느시대나 그렇듯이 특권층은 법위에 군림하는 것을 즐긴다. 그것이야말로 자신들이 특권층이라는 자존감(?)을 누릴 수 있는 최상의 권력의 맛이기 때문이다.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처벌했던 검사출신의 황교안 전 총리나 판사출신의 나경원의원이 정작 자신들이 기소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조사도 거절하는 것이 이러한 이유이다.  즉 자신들은 법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이고 법은 백성들이나 지키는 것이라는 사대부가의 정신이 무의식속에 들어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조국장관'으로 인하여 이러한 특권이 붕괴될 위기에 몰렸다. 즉 신진 사대부인 그들이 천한 상것들이나 별반차이가 없게 되어버릴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것은 사대부가들에겐 너무나 치욕스러운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조국법무부장관을 반대하는 이유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문제는 다수의 국민들이다. 한 미디어 조사에 의하면 조국후보의 임명에 대한 찬반여론이 찬성 46,6 반대 49,6프로라 한다. 비록 찬성여론이 다소 높아 졌을지라도 아직도 반대 여론이 높다는 것은 국민들 중 과반수 이상이 찬성보다는 반대쪽에 가깝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대부가(엘리트층)들이야 그렇다쳐도 다수의 국민들이 조국후보의 임명에  반대하는 이유는 언뜻 이해하기 힘들다. 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 사회적인 박탈감이나 혹은 비도덕성에 대한 편견 혹은 정치적 성향이 이러한 판단의 잣대일 것이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를 대라고 한다면 아마도 두려움이 아닐까 싶다. 
  
 우리 국민들은 문대통령의 서민적이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안다. 허나 아직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 대한 의심이 완전히 사라진것은 아니다.  이것은 문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전실장'이나 '조국장관'이 사회주의를 포기했다고 보여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에게 북한이 없다면 그정도는 넘어갈 수 있다. 그러나 우리에겐 여전히 절대왕조인 북한이 존재한다. 설령 북한이 무력통일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김일성왕조가 굳게 서 있고 휴전선이 있으며, 핵실험이 자행되고 미사일이 우리위를 날아 다니는한 국민들의 이러한 불안은 상존해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70년동안 훈련받아왔던 공산주의와 김일성 왕조에 대한 적개심이나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엔 이른감이 있지 않겠는가? 때문에 그들중 어떤 이들은 검찰 권력이 무너지면 간첩들이 준동할 거라는 일부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을 부인할수 만은 없다. 즉 극우주의자들의 문대통령을 공산주의의 프레임으로 가두려고 하는 행위에 어느정도는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문대통령을 좋아하면서도 일말의 두려움을 떨쳐 버리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 이때 우리는 묻는다. 문대통령은 야당이나 혹은 극우보수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정말 공산주의자일까?  난 그러한 주장에 동의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분의 정책이 사회주의적 성향은 많이 있지만 공산국가나 김일성 왕조국가를 꿈꾼다고는 생각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 대체 문대통령이 꿈꾸는 나라는 어떤 것일까?
 올해 들어 발생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문대통령은 단호한 대처를 해 오셨다. 뿐만 아니라 일본편을 드는 미국을 향해서도 나라의 원수로써 시종일관 당당한 태도를 취해오셨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울 정도로 매우 우호적인 조치를 취했다. 사실 이것은 보수주의라고 하는 자들에겐 매우 견딜 수 없고 의심스러운 태도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70년동안 우리정부가 취해온 태도와는 상반된 태도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매우 자연스러운 태도이다. 즉 미국이나 일본은 우리가 대등한 외교관계를 맺어야 할 대상이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가 포용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2018 국방백서』에서도 나타난다. 

 즉 국방부는 2018국방백서에서 8년 만에 ‘북한은 적’이란 표현을 뺐다한다. 대신 ‘적(敵)’을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으로 정의했다. 이에 대해 당국자는 “북한에 한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주변국도 적이 될 수 있다는 확장 개념”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 7월에 러시아 항공기가 독도 영해에 나타났을때 가차없이 경고사격을 가한 모습에서도 볼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주적의 개념을 북한에 한정시켜 왔다. 그러나 국제관계속에서는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 올해 일본과의 무역전쟁에서 보듯이 우방이라고 여겨지는 나라도 언제든지 적이 될수도 있는 것이다. 때문에 적이라는 개념은 주권국가로써 주권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모든 나라가 당연히 적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개발한 순항함미사일 현무 3c 중국동부지역뿐만 아니라 일본까지도 사정권에 두고있는 것에서도 볼수 있다.  그런면에서 본다면 사실상 북한만을 주적으로 두었던 과거의 정권이 비정상적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오히려 자국을 위협하는 모든 국가를 적으로 규정한 문정부의 개념정립은 주권국가로써의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것이다. 
  검찰개혁을 실행하려는 것도 북한의 간첩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국가를 만들려는 것이다. 어느나라던지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나라는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검찰이 이러한 특수한 지위를 누리게 된 것은 따지고 보면 독재정권의 결과이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잡겠다고 하는 것은 나라를 정상으로 만들려는 대통령의 의지일 것이다. 
 한편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은 다소간의 혼란을 불러 오고 있는듯 하다. 그동안 무난하게 진행되어 왔던 대출이나 세금, 혹은 최저임금제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나는 이러한 경제정책이 잘하고 있다고만 생각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경제에 대해선 문외한인 내가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할 재간은 없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왜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지는 이해할만하다. 바로 서민경제의 파탄을 막기 위해서이다. 
 기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급격한 사회변혁의 시기로써 18c 유럽의 산업혁명시기보다 더 위태한 시기이기도 하다. 로봇화 자동화시대로 진입하는 세상에서는 지금보다 더 지독한 빈익빈 부익부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자본가에게 노동자가 종속되었던 18c 산업혁명의 사회와 같은 사회가 도래하지 않는다고 장담하지 못한다.  이것을 막는 길은 그러한 시대가 정착되기 전에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지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것은 문정부의 고민의 결과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모든 정책이 반드시 성공 할 수 는 없다. 사실 이러한 정책들은 많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소한 백성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의도마져 왜곡해서는 안된다. 
  
 사실 본 기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모든 정책을 평가 할 수는 없지만 그의 통치철학을 살펴보면 몇 가지는 분명해 보인다.  그것은 백성이 주인되는 사회요. 기득권을 없애는 사회요, 법이 다스리는 법치주의의 사회이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소수가 독점하는 권력을 최소화 시키려고 한다. 이를위해 조국법무부 장관을 필요로 하는듯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항상 새로운 것은 두려움을 준다. 그리고 이러한 급격한 변화가 많은 국민의 염려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것이 문대통령의 개혁을 위한 조국장관의 임명에 대해서까지도 기꺼이 지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세상에는 수많은 권력자들이 있지만 진정으로 백성을 위한 권력자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을 건국했어도  양반과 상인의 위치는 바뀌지 않았다. 조선의 사대부들은 수없이 많은 정변을 일으키고 권력이 이동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대부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었다. 백성들은 그러한 사대부들의 뒷치닥거리나 하던 시대가 조선이었다.  이것은 현대라고 달라진 바가 없다. 대부분의 권력자들이 권력이 없을때는 권력쟁취를 위해 개혁을 외치지만 정작 권력을 잡은 후엔 이전의 권력자들의 행태로 되돌아가 버린다.  왜냐하면 그들의 무의식엔 신분의 귀천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있어선 신분의 귀천이 민족의식이나 인류애보다 강하다. 동학혁명이 일어났을때에 일본군이나 청나라 군대를 끌어 들여 자기 백성을 도륙낸 사람들이 조선의 사대부들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오늘날 문재인 대통령만큼이나 초지일관으로 백성 중심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대통령이 몇이나 있었던가?  단언하건데 결코 없었다. 그런면에서 우리는 때로는 문대통령의 통치방식에 대해 원망을 할지라도 나라의 주체를 백성에게 돌려주려는 대통령의 진의마져도 의심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그럴진데 비록 우리가 권력을 쥐고 대통령을 지원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나마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이 우리국민의 자세가 아닐까? 
  대통령이나 조국장관에게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는 것도 아니다. 그들의 사상이 다소 의심스럽고 혹여나 하는 불안감이 없는것도 아니다. 그들의 개혁이 반드시 옳은데로 간다는 보장도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심장엔 백성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다. 바로 백성이 주인되는 나라 곧 법치주의에 대한 열망이다. 즉 소수 엘리트의 카르텔을 통하여 다수 백성을 지배하려는 이 시대의 사대부가들에 대한 개혁인 것이다. 그런 심장을 가진 문대통령과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개혁이라면 한번 믿어줘도 좋지 않겠는가?
  정약용은 목민관은 백성을 양육하는자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것은 성리학의 이상세계 곧 대동세상을 이루기 위한 것이리라. 그러나 그토록 조선의 성리학자들이 대동세상을 이루기를 원했어도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가혹한 신분제로 공맹의 가르침이 변질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백성이 주인되는 조선이 아닌 소수 사대부가만의 나라였기 때문이었다. 신분의 귀천이 존재하는한 아무리 좋은 사상과 철학도 결국은 가진자들을 위한 논리를 위해 사용되어질 뿐이다. 그것이 정약용의 가르침이 성공 할 수 없었던 이유이다.  그러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백성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 2017년 문대통령은 취임선서때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비록 그의 주장이 다소 믿기지 않고 의심스러울 지라도 최소한 백성을 향한 그의 마음을 믿고 그의 개혁을 믿어보면 어떨까?  혹시 아는가?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이 수천년동안 우리 선조들이 고대해왔던 고조선의 신시(神市), 신라의 부도(符都), 고려의 정토(淨土), 조선의 대동세상(大同世上), 그리고 대한민국의 뿌리인 여호와하나님나라(大韓民國)의 출발점인지......

김영일  kkadang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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