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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김진규 남구청장 1심 판결 불복 항소…"양형부당"
리강영뉴스닷컴 | 승인 2019.10.04 11:05
선거법과 변호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27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 구속됐다.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울산지검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9.9.27/뉴스1 © News1


(울산=리강영뉴스닷컴)  = 검찰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울산지검은 4일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이 부당하고,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오인이 있어 오늘 오전 항소했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지난달 27일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에서 열린 재판에서 변호사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학력위조·허위사실유포·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구청장은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자원봉사자 등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건네고 허위 학력을 기재하는 등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모 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지 않고 중퇴했지만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발행한 선거 공보와 선거 벽보, 선고운동용 명함, SNS 등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 기재한 점이 허위사실에 해당된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또 김 구청장이 2017년 10월부터 6·13지방선거까지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총 16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금품 제공을 비롯해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지시,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회계장부에 선거비용을 누락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은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구청장이 법정구속됨에 따라 울산 남구청은 이상찬 부구청장이 구청장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있으며, 김 구청장은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구청장 직위를 상실한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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