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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역점사업 ‘농민기본소득’, 내년 하반기 시행되나
리강영뉴스닷컴 | 승인 2019.11.06 13:23
농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 다짐…농업인 등 800여명 참여
6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경기도청 제공)/© 뉴스1


(경기=리강영뉴스닷컴)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농민기본소득’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와 시·군 간 예산분담률이나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등에 대한 부분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시행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명 지사는 6일 도정질문에 나선 경기도의회 유광국 의원(민주·여주1)의 “농민기본소득을 조속히 도입해야 하는데 도입 시기와 사업비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내년 하반기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내년 예산안에 농민기본소득 도입 준비를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또 내년 추경예산안 편성을 통해 빠르게 한다면 (하반기 시행이)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도는 내년 예산안에 ‘농민 기본소득 도입 추진을 위한 조사 및 운영체계 구축 관련 예산’ 27억5000만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지사는 다만 도와 시·군 간 도비분담률, 수혜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이 지사는 “도에서 시·군에 하달하듯이 정책을 펼치면 도비 분담률을 높여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예산 매칭비율은 연구해야 할 부분이다. 또 대상자 선정도 농민 개인에게 지급할지, 세대주에게 지급할지 등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6일 수원서 열린 ‘제23회 경기도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얼마 되지 않는 지원금 대부분이 부농, 기업농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어려운 농민들에게 진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며, 농민기본소득 도입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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