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청 1청사 로비 시장실 앞에서 시청 직원들과 대치중인 상인회원들, 이날 상인들은 공과금을 분납하라는 여수시의 요구에 대해 분개하며 시장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시장은 직원들에 둘러싸여 도피해 버렸다. (사진: 리강영뉴스닷컴)

  여수시의 권위적인 불통행정으로 인하여 여수시민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에 처해 있지만 개선될 여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한센인들이 살고 있는 도성마을에서는 애써 마을 주민들이 유치한 2,000억대의 GS건설의 투자계획을 여수시가 무산시켜 버렸고, 만흥지구의 통장들이 준공무원의 신분으로써 여수시의 정책에 반한 시위를 하였다고 해서 사임압박을 받고 사임하였다는 풍문도 있다. 

뿐만 아니라 몇 일전에는 여수시 한 켠에서 150일이 넘도록 노숙농성중인 여수수산물 특화시장 상인회원들에게 중대 발표나 있는 것처럼 모이라 하더니 특화시장에 납부할 공과금을 6개월로 분납처리해 줄 터이니 일단 분납하고 들어가라는 말을 했다가 분노한 상인들이 시장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자 007 작전을 방불케 한 ‘시장도피작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그런데 이러한 분노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여수넷통과의 인터뷰에서 여수시관계자의 상인회 관련 ‘적반하장(賊反荷杖)식’의 인터뷰가 상인회원들을 또 다시 분노케 만들고 있어 답답함을 더해주고 있다.

 왜 여수시는 지속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하여 그리안해도 생계가 끊겨 살길이 막막한 상인들을 분노케 만들고 있는가?  이에 대해 상인회는 금번 여수시의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론을 펴고자 한다.

 먼저 우리는 금번 여수넷통 뉴스를 살펴봄으로 여수시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11월 4일자 여수넷통의 보도에 따르면 여수시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상인회는 입주하여 장사를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권고안대로 일단 산정액은 받아 들이고 장사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지 주식회사 측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상인회는 구체적인 액수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

. 그렇다고 팔짱만 끼고 있을 수 는 없어 권고안 문안대로 일단 자료에 나타난 양측주장을 최대한 반영해 부과금을 산정했다. 그 산정액을 납부하고 입주 하는게 우선 시급한 방안이다. ‘

'더 나아가 여수시는 어느 누구의 검증된 정확한 공과금 및 관리비 산정액을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법적인 판단이후 구체적인 액수에 대한 상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지 시의 제시액수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했다..'

 

 얼핏보면 이러한 여수시의 입장은 합리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는 여수시의 안이하고도 나태한 대응논리가 들어있음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면에서 그러한가? 그것은 왜 그러한가? 

 첫째로 여수시 관계자의 말은 목적이 선하면 과정은 불합리해도 된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상인들이 시장으로 돌아가 장사를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주식회사 쪽에서 제시하는 액수를 근거로 여수시가 산정한 액수를 납부하고 시장으로 들어가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상인회에서는 분명히 말한다.

이미 법원에서는 상인들이 공과금을 납부한것으로 판시했다. 더구나 여수시 수도과에 문의한 결과 사진과 같은 수도세 납부에 대한 답변도 받았다.

여수시 수도과에서 발행한 수도세 납부영수증 (여수시 수도과 제공)

 이것은 상인회에서 이미 공과금을 납부했다는 거부 할 수 없는 증거다. 그런데 일단 들어가서 장사를 해야 하니까 납부한 돈을 또 내고 들어가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얼핏 여수시의 이러한 말은 상인회를 생각해주는 듯 하나 실상은 장대표의 말을 정당화 시켜주는 것 밖에 되지 않으며 서류 한 장이면 알 수 있는 공과금 내역서를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아 버리는 태도에 다름 아니다.

 목적이 선하다면 과정도 옳아야 한다. 만일 정말로 여수시가 상인들이 시장으로 들어가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주기를 원한다면 공과금을 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시장관리권’을 회수하고 상인들에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여수시는 시장 관리권을 회수할 생각은 전혀 없는 듯 하다. 왜 그럴까? 이에 대해 여수시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한다.

‘시장 관리자 범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시장관리자 취소사유도 법으로 정해져 있다. 임의로 권한행사를 시가 맘대로 할 수가 없다. ’

그러면 정말로 시장 관리권을 취소 할 수 없을까? 이에 대해 여수시가 2010년 시장 관리자 지정통보에 의하면 취소사유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시장관리자 지정에 관한 계약사항에는 태만히 운영하여 상인들의 불만이 쌓이는 경우 시장관리권을 취소한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시 관계자는 주식회사가 시장관리권을 잘못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자료제공:상인회)

‘임무를 태만히 하여 상인들의 불만이 많은 경우’

시장관리자 지정에 관한 계약사항에는 태만히 운영하여 상인들의 불만이 쌓이는 경우 시장관리권을 취소한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시 관계자는 주식회사가 시장관리권을 잘못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자료제공:상인회)

  재래시장 관리법에 따른 시장관리자 취소에 대한 법적 사유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장관리자 취소는 여수시의 재량에 달려 있는 일이며 이것은 시장관리자 지정통보시 여수시가 제시한 내용에 준한다.

그런데 여기서 '임무를 태만히 하여 상인들의 불만이 많은 경우'에는 시장 관리자를 취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시장 관리자를 취소 할 수 없다는 말은 결국 여수시는 지금 장대표가 시장 관리자 행사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시에 따르면 장대표는 아케이드를 댓가를 받고 대여한 것으로 말한다. 아케이드는 점포가 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대여도 불가하다. 이것마져도 큰 문제가 된다.

 그런데도 시장관리권을 취소할 사유가 없다는 것은 주식회사에서 어떤 문제점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하에서 특화시장문제를 보기 때문에 자꾸만 장대표를 대변하여 상인회에게 공과금을 납부하라고 재촉하는 것이다.

 그러면 임시점포를 만들어 달라고 하자. 그렇게 하면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도 안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여수시는 상인회는 굶어 죽을 지라도 둘 사이에 싸움을 말리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한 싸움을 말리겠다는 것인지 뻔하지 않는가?

 문제가 쌓였을 때에는 먼저 문제의 원인부터 해소시켜야 한다. 그런데도 여수시는 대체 어떤 사유를 더 필요로 한단 말인가?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시장관리권 취소는 불가하다고 이미 결정을 내려 놓았기 때문이다. 대체 장대표에게 준 시장관리권취소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혹시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가?

둘째 여수시는 진실을 덮기위한 수단으로써 상인회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다. 

 11월 1일 여수시관계자는 상인들을 모이라고 하였다. 중대 발표가 있을 것 같아 상인들은 한편으로는 기대감을 갖고 나아갔다.

그러나 그날 여수시 관계자는 공과금을 분납 할 수 있도록 해 줄 터이니 시장으로 들어가라는 황당한 제안을 했다.

이에 분개한 상인회가 시장실앞 1청사 로비에서 시장 면담을 요구하자 시청 직원들이 人의 장막을 치고 권시장을 도피시켰다.

한쪽에서는 대화를 하자고 하고 대화를 위해 상인들이 한쪽으로 몰려간 사이에 직원들이 시장을 둘러싸고 시장실을 빠져 나가는 모습은 가히 007 작전을 방불케 했다.

그런데 이날 시장 관계자와 상인회원들의 대화 내용을 보자. 이날의 대화중에 여수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문에는 상인회에서 공과금 냈다고 한적 없다고 말했다. (이 동영상은 지금도 페이스 북에 떠돌아 다니고 있다.) 그런 판결문을 본적도 없다고 말 했다..

 영수증을 제시하고 이렇게 공과금을 냈다고 해도 여수시는 받아 들이지 않았다. 법원판결문을 들이밀어도 소용없다. 여수시가 공과금 문제에 대해서 장대표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왜 여수시는 이토록 장대표를 옹호하려는 것일까? 여기엔 두어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첫째는 시장 관리권을 가진 주식회사가 아닌 상인회에서 낸 공과금은 공과금으로 인정 할 수 없다는 장대표의 생각과 맥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019. 7. 9.) (법률 제16217호) 에 의하면 시장 관리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제67조(시장관리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장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전략

②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65조에 따라 설립한 상인회나 상인조직

........... 하략

즉 상인회가 시장관리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상인회의 업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65조(상인회)

①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중략

④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2018. 6. 12.>

........... 중략

5.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⑤ 상인회는 상인회의 운영 및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하략

즉 재래시장 관리법에 따르면 상인회는 지자체가 인정할 경우 시장관리자의 역할 업무(시장관리자가 아니라도)를 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2013년 장대표가 시장에서 바람과 함께 사라진 후 여수시는 미납된 공과금을 받아내기 위해 상인회 결성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에따라 상인회가 시장관리자의 관리업무를 대신했다.

   이때 상인회의 업무는 여수시로부터 부여받은 시장관리자의 역할이었다. 그렇다면 상인회를 통해 낸 공과금은 합법적인 행위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여수시가 공과금을 다시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러한 상인회의 공과금 납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요구한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돈만 받고서는 이제와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인 것이다. 

둘째로 차마 상상하기 싫지만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애초에 특화시장에 아케이드가 만들어질 당시 여수시는 비가림막이어야 할 아케이드를 점포로 만들어 주식회사에 제공했다

  아케이드는 비가림막이기 때문에 점포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점포로 만든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였다. 더군다나 여기에는 보조금이 투입되었다.

법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된 시설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즉 아케이드에 대한 관리권 자체가 이양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수시는 이것을 무시하고 관리권 자체를 이양 하였던 것이다. 왜 그랬을까? 

 지난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언급 하였지만 아케이드와 관련된 약 30억원의 행방은 아직도 분명치 않다.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수시는 세무조사를 의뢰하지 않겠다고 했다. 

대체 이유가 무엇인가? 그럴리는 없겠지만 혹시나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그 이유 때문에 주식회사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있는 것은 아닐까? 상인회가 여수시를 신뢰하지 못하는 합리적인 이유중의 하나이다.

사실 여수시의 시장관리가 얼마나 부실한가는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다. 10월 24일자 본보를  통해서 보도한대로 대표자의 주민번호도 없고 여수시 직인도 없는 ‘시장관리자지정서’가 단적인 예다. 그뿐만이 아니다. 

여수시는 조례도 없이 수년동안 여수시내의 시장관리를 해왔음이 밝혀지기도 했다.

즉 시장관리에 대한 조례는 이미 2016년도에 효력이 끝나고 3년 동안 부재했었다. 그러다가 금번에 다시 조례를 만든다고 한다.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다.

 상인회의 요구는 소박하고 공의로우며 당연한 것이다. 장대표의 시장관리권을 취소하던지 아니면 임시점포를 개설해 달라.

여수시는 그렇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여수시의 관리부실로 인해 상인들이 평생을 모은 재산을 모조리 잃어버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어디 그뿐이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는가?  그런데도 여수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도리어 진실을 은폐하려고만 하는 듯이 보인다. 이제라도 여수시는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는 없다.

 

 

반론보도문

여수수산물특화시장이 본지 10월24일에 게재된 기사 "주종섭 의원의 십분발언과 관련 반론보도 게재를 요구해 2019년 12월5일 광주언론중재위원회 중재에 따라 반론보도문을 게재합니다.

지금이라도 여수시는 진실을 밝히고 상인회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또한 장대표의 시장관리권을 회수하여 상인회원들의 권리를 찾아 주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지금 여수시가 할 일이다.

1. 보도문

〈반론보도〉“주종섭 의원의 십분발언과 여수시의 무책임한 행정” 등 보도 관련

나. 본문 : 본 신문 지난 10월 24일자 “주종섭 의원의 십분발언과 여수시의 무책임한 행정” 및 11월 7일자 “여수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서는 안된다”제목으로“여수수산물특화시장과 상인회 간 분쟁 및 이에 대한 여수시의 행정 처리의 문제점”에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식회사 여수수산물특화시장’은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해 알려드립니다.

① 주식회사는 여수시 분쟁조정 시민위원회의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해 여수시의 요청으로 전기료, 수도료, 지하수도료와 관련 한전과 여수시 상수도과에서 발급한 5년간의 요금 고지서를 기준으로 전체 상인들에 대한 부과 현황을 정당하게 제출하였습니다.

② 정찬숙 상인이 승소했다는 것의 실제 내용은 주식회사가 단전 단수한 것과 관련한 정찬숙 상인의‘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정찬숙 상인이 미납한 관리비와 공과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또한, 정찬숙 상인이 441만원의 관리비를 추가 납부했다는 내용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문 어디에도 없으며, 주식회사는 정찬숙 상인을 상대로 미납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해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③ 상인 19명이 주식회사의 단전․단수를 문제 삼아 개별적으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중 정찬숙 상인을 제외한 18명의 신청에 대해서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이를 기각했고, 상인들의 항고에 따라 현재 광주고법에서 심리중입니다. 정찬숙 상인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이 나머지 상인들의 신청 사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④ 2014. 2월 구성된 상인회는 그 어떤 권한도 없이 특화시장 상인 60여명으로부터 전기, 상하수도, 지하수 요금을 거둬들여, 총 60개월 동안 전기료 9개월, 수도료 31개월, 지하수료 28개월 도합 319,357,000원 만을 납부했으며, 법원에서 상인들이 상인회를 통해 납부한 것을 공과금 납부로 명백히 인정하거나 판결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2016. 6. 16. 상인회장(유웅구)이 여수시 상수도과에 제출한 ‘상하수도요금 납부 확약서’는 상수도과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 상인회가 상인들에게 공과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작성한 셀프 확약서에 불과한 것입니다.

⑤ 아케이드와 관련한 약30억 원의 행방 의혹에 대해, 대표이사는 2014년 검,경 수사 결과 무혐의 처리 되었으며, 이에 승복하지 못한 상인회가 대법원에 재정신청까지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⑥ 주식회사는 2010. 6. 16. 여수시로부터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발급받았으며, 지정서에는 여수시장의 직인이 찍혀 있고, 대표자의 주민번호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김영일 기자  kkadang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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