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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반환점]'5·18 약속'은 진행형…진상 규명 토대 마련
리강영뉴스닷컴 | 승인 2019.11.07 13:07

[편집자주]문재인 대통령이 9일로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호남은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5?18 진실규명 등 산적한 지역 현안 해결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을 높여 왔다. 반환점을 돈 정부에 보내는 호남의 기대와 현실을 진단해보고, 현 정부 들어 본격 추진되기 시작한 광주형 일자리, 한전공대, 5?18 진실규명 약속 등 광주와 전남 주요 현안사업의 진행상황도 점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19.5.18 /뉴스1 © News1


(광주=리강영뉴스닷컴) =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앞두면서 문 대통령의 '5·18 약속'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다양한 공약을 발표했다.

광주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기해 5·18의 헌정사적 의미와 헌법적 가치를 명확히 하겠다고 약속했고, 그동안 밝혀지지 않는 진실에 대한 규명, 5·18정신훼손 시도에 대한 엄벌 등이 그것이다.

◇헌법전문에 명기된 개헌안 국회서 제동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17년 3월20일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5·18광주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기해 5·18의 헌정사적 의미와 헌법적 가치를 명확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5·18 정신이 전문에 수록된 '대통령 개헌안'을 지난해 3월 발의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야4당은 "개헌안은 국회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문 대통령에게 개헌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후 국회 표결이 예정됐던 지난해 5월24일, 본회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개헌은 물거품이 됐다.

결국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60일 만에 자동 폐기됐고, 5월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도 무산됐다.

◇진상규명 토대는 만들어졌지만…

문 대통령의 5·18약속 중의 하나인 진상규명은 아직 진행 중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5·18 당시 헬기사격에 대해 조사를 통해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것과 전투기 출격설 등을 밝혀냈다. 특히 1980년 5·18 당시 군 관계자들로부터 자행된 성폭력 문제를 밝혀낸 것은 물론 국방부장관의 사과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5·18과 관련된 문서들이 얼마나 오염돼 있는지가 나오기도 했다. 여기에 미완의 과제를 밝혀낼 수 있는 법적인 토대는 만들어졌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에서 조사위원을 지연추천한데다 추천한 인물들 중에 2명을 청와대에서 승인하지 않으면서 1980년 5월의 진실을 밝히는 진상조사위 구성이 불발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민간인을 성폭행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18.11.7 /뉴스1 © News1


다만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의한 내용인 진상조사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돼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처벌 법안 계류로 5·18 망언·왜곡 여전

현 정부 들어서도 5·18에 대한 망언과 왜곡은 여전했고, 급기야 문 대통령은 지난 5월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18의 진실은 보수·진보로 나뉠 수 없다.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바로 자유이고 민주주의였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이렇게 우리는 이미 20년도 더 전에 광주 5·18의 역사적 의미와 성격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뤘고, 법률적인 정리까지 마쳤다"며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더 이상의 논란은 필요하지 않다. 의미 없는 소모일뿐"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18은 왜곡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두환씨(88)가 회고록에서 헬기사격을 부인했고, 자위권 발동을 주장하면서 관련 소송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다가 유튜브 등에서는 여전히 5월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 지난 2월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5·18과 관련해 망언을 쏟아내면서 5월 가족들 가슴에 못을 박았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모여 5·18민주화운동 왜곡발언 처벌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2월22일 국회 의안과에 냈다.

하지만 이 법은 당시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 등과 맞물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18일 오전 광주 북구 망월동 5·18국립묘지에서 5월 어머니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묘지에 참배하려 하자 "망언부터 사과하라"며 격노하고 있다. 2019.5.18 /뉴스1 © News1


◇"갈길 남았지만 많은 일 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불발됐고, 여전히 1980년 5월에 대한 왜곡이 자행되고 있지만 5월 단체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많은 일을 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이 헌법전문에 5·18 정신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을 내놓으면서 5·18 정신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헌법전문 명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또 각종 조사를 통해 그동안 숨겨져 있던 5월의 진실을 밝혀낸 점도 높이 평가됐다.

다만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불발 등을 봤을 때 야당을 설득하는 정치력에는 아쉬움을 표현했다.

5월 단체 한 관계자는 "광주에서는 헌법 전문 수록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타 지역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다"며 "문 대통령이 헌법전문 수록을 실제로 시도했고, 당선 후 첫 5·18에서도 이를 밝힌 만큼 큰 의미와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조사를 통해 헬기사격과 전투기 출격, 성폭력 등의 진실을 밝혀냈고, 이 과정에서 자료가 얼마나 왜곡됐는지 등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런 점을 종합해볼 때 큰 일을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진상조사위 구성이 불발되거나 왜곡처벌법이 국회에서 회부된 후 이뤄지지 않는 부분 등을 보면 청와대와 여당의 협상력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며 "남은 임기동안 정치력을 발휘해 5월의 진실을 밝히는 데 한발 더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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