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웅천병원 부지 매각에 대해 제 2 상포게이트로 번질지 우려하고 이에 대해 정상적 행정을 펼쳐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은 이에 대해 송하진 의원 시정 질의 모습)

(전남동부=리강영뉴스닷컴), 리강영 선임 기자=여수시가 웅천 의료시설용지 매각을 부적절하게 추진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여수시의회 제213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여수시가 웅천 택지 내 의료시설용지를 시의회와 협의도 없이 서둘러 매각함에 따라 원도심 의료 환경이 더 열악해지고 대학병원 유치도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수시가 해당 용지를 서둘러 매각한 것은 소제지구 개발을 위한 공사비 마련을 위해 매각하면서 특혜 의혹도 제기된다며 이는 제2의 상포지구 특혜 의혹으로 비춰 질 수 있는 만큼 의회 차원의 특별조사나 전남도,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달 10일 지역 내 종합병원에 웅천택지 의료시설 부지 2필지를 매각했다.

의료시설 부지의 위치는 웅천동 1403번지, 140번지 2필지 32,667m로 여수시는 322억 9,914만 7,200원에 매각했다.  해당 부지를 매각한 병원은 이날 계약금 10%인 32억 2991만 4720원을 지급하고서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여수시는 부지 매각과 관련해 지난 7월 22일 7일간 일간신문,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여수시 홈페이지 등에 매각 공고를 했다. 하지만 여수시가 공고한 내용과 여수시의회에 보고한 매각 기준이 달라 구설수에 올랐다.

여수시 의회에 보고한 내용 가운데 매각 공고문과 다르게 '8년 분할 상환 조건'이 빠진 것

의회 보고서의 계약 자격 기준은 "의료법에 따라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자로 종합병원을 설치.운영할 자 등"이고 "기타 사항 계약 후 5년 내 착공, 8년 전매제한, 10년 지정용도(종합병원)"으로 되어있다.

여수시가 매각한 부지는 3.3 m² 당 매매가는 547만 원이다. 공시지가는 453만 원이고, 주변 시세는 693만 원이다.

특히 여수의 강남이라 불리는 금싸라기 땅인 웅천 지역에 있는 해당 부지를 감정 평가 금액이 주변 시세에 비해 낮게한 가운데 8년 분할 상환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을 놓고 해당 병원과 계약을 한 것은 누가 봐도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게 송하진 의원의 지적이다.

송 의원은 여수시가 해당 의료 시설 부지가 웅천택지개발 사업 완료에 따라 지난 2016년 6월 준공이 된 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작스럽게 매각한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해당 의료시설 부지에 대해 매각을 늦춰 왔던 것 또한 열악한 의료여건인 여수의 특수성에 맞춰 대학병원과 준 광역급 종합병원 유치와 접근성이 뛰어난 규모의 택지가 없는 것을 고려할 때 매각된 부지는 마지막 보루로 남겨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진 여수시의회 청사(사진출처:여수시의회 사무국 ) >

송하진 의원은 특히 석유화학산업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상 전문 치료 병원이 없는 점을 감안 할 때 전문 병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부지를 매각한 병원과 견줘 볼 때 다른 의료시설들의 매각 공고에 깜깜이가 된 것은 이들이 사업 참여를 철저히 막은 행정이다며 이는 결국 짜 맞추기식 매각으로 추측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어 수백억 원의 시 소유 재산을 단순 매각하면서 시의회와, 시민단체에 한마디 상의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한 것은 대의 기구인 시의회를 무시하고 알 권리를 외면 한 데다가 시가 만든 의료혁신위원회를 비롯해 지역 의료단체와 소통 없이 독단으로 매각한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불통 행정이다고 개탄했다.

송하진 의원은 해당 병원과의 계약과정에서 매각대금 납부도 8년 분할 상환, 이후에는 5년 내 병원 착공으로 돼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해당 병원이 계약 체결 후 5년 이내 건축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만약 병원측이 착공계만 내놓고 공사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강제 할 수 있겠냐며 따져 물었다.

이는 착공이 아니라 병원준공과 운영 시점을 계약서에 명시했어야 한다며 최소한의 법적인 장치조차 없는 허술한 계약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송하진 의원은 이어 매각 공고와 관련한 홍보에 대한 문제도 들고 나왔다.

송 하진 의원은 앞서 언급한 매각 공고를 놓고 일회성 홍보로 얼마나 효과 있었는지는 미지수 지만 흔한 매각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영향력 있는 언론매체를 통해 광고를 했으면 자금력을 갖춘 전국의 대형 병원이 매입 의사를 보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매각공고에 지구단위 계획 지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도 제대로 적시되지 않았다면서 매입을 한 병원이 어떻게 지구단위 계획을 알고 기다렸다는 듯 단독으로 참여를 했냐면서 이는 여수시가 해당 병원측에 공고 내용을 미리 알려준 것 아니냐며 의심이 든다고 던졌다.

이는 결국 여수시가 웅천지구 의료시설 부지 매각을 놓고 볼 때 선진 의료시설 유치보다는 땅을 파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송하진 의원은 그러면서 주무 부서인 시 보건소와 기본적인 협의조차 없이 부지매각 사실에 대해 보건소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과 민선7기에서 의욕을 갖고 신설한 여수시 미래발전협의회 의료혁신위원회에서 심의조차 없이 서둘러 매각을 한 것은 소제지구 개발을 위한 공사 비용 마련을 위해 부지매각을 암암리에 추진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움을 나타냈다.

리강영 선임기자  yosul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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