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식당 인원제한이 시작된 20년 12월 8일 이후 결제한 49건 중 31건이 부정 사용

집합금지 위반 등 방역수칙 어기고, 1인당 4만원 이상 식비 결제, 휴일 주말 사용, 주류구매 등 법인카드 사용 규정 안 지켜

수도권 식당 4인 제한 전국으로 확대된 날, 스시집에서 오마카세 5인분에 사케 결제

서동용 의원, “사회의 초보적 규칙도 지키지 않는 후보가 교육계 수장 자격 있는지 의문”지적

(국회=리강영 선임기자)=2019년 교육부 감사에서 한국외대 총장 시절 법인카드로 골프장 이용료, 식대 등 1억 4천만원을 사용해 고발된 바 있는 김인철 교육부 장관후보자가 20년 4월부터 22년 2월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회장 재직 중에도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동용 의원실이 대교협으로부터 김인철 후보자의 당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및 영수증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식당 출입 인원 제한이 시작된 20년 12월 8일부터 22년 2월까지 사용한 총 49건 가운데 31건(약 63%)이 법인카드 부정 사용이거나 방역수칙 위반이었다.

히레사케, 연태고량주, 데낄라를 포함해 주류를 함께 결제한 경우도 있다. 주류 결제는 <교육부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 2019> 위반으로 규정상‘공식행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주류구매는 지양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지침도 동일하다. 지침 위반 여부와는 별도로, 정부가 재택근무와 온라인회의를 적극 권고하고 학생들은 등록금을 전액 납부하고도 비대면수업을 받아야 했던 시기에 회의 명목으로 술자리들을 가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방역수칙 위반 정황도 발견된다.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식당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날인 21년 1월 4일, 김인철 회장 일행은 스시집에서 ‘오마카세(주방장 특선요리) 5인분과 사케를 주문했다. 식사비로만 총 44만원을 결제했고, 1인당 결제 금액 초과, 주류구매에 집합금지 인원 초과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까지 3가지를 한꺼번에 위반했다.

6시 이후 식당에 2인만 모일 수 있던 기간(21. 7. 12.~8. 22.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도 김인철 회장은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전 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 등’, ‘대학 기획처장단’과 식사 자리를 했다고 보고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김인철 전 회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던 21년 7월 1일과 2일, 주로 학생 등록금으로 채워지는 회비회계로 특급호텔에서 대학총장세미나를 열어 60만원의 스위트룸에서 숙박하고 1인당 8만 9천원의 만찬과 와인 등을 제공해 총 8천 4백 50만원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서동용 의원은 “풀브라이트 아빠찬스와 교육부 감사처분 반발에 이어 사회 구성원의 기초적 합의인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반복적으로 부정 사용한 증거와 정황이 드러났다”고 비판하고 “무엇보다 코로나 시기, 힘들게 마련한 등록금으로 부실한 비대면수업을 받아야 했던 학생들에 대한 공감이나 배려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교육부장관으로서 가장 큰 실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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