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 박정채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주철현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여서문수 지역구 김유화 의원입니다.먼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며 다양한 봉사활동 등으로 사랑을 전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수시민이 행복하고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아름다운 여수를 꿈꾸며 여수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임금제도의 도입을 촉구하고자 5분 발언대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임금 노동자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수준에 이르는 국가로 소득양극화가 심한 상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률은 일반 노동자와 거의 같은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어 최저임금이 임금격차 해소 등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턱없이 낮은 최저 임금을 보완하기 위해 생활임금제를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가 매년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책정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이고, 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의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25만원 정도입니다. 비정규직 기간제 근무자들이 하루 8시간씩 주 5일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근을 한 경우에 말입니다.

이는 지난해 최저임금 적용기준인 미혼 단신 근로자의 생계비 155만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도 영위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

인간다운 생활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이라면 125만원의 임금으로 어떻게 한 달을 사시겠습니까?

일반적인 생활을 영위하기에도 참으로 빠듯할 것입니다. 이같이 최저임금으로는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도 해주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생계를실질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생활임금제’입니다.

따라서, 생활임금은 최소한의 생활비만을 규정한 최저임금보다는조금 많은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20% 정도 높아집니다.

현재, 타 지자체의 생활임금제 도입 상황을 보면,서울 성북구와 노원구가 전국 최초로 2013년 1월직접고용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기 시작했고, 부천시가 2013년 10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이후전국 243개 지자체의 22%인 53개 지자체가 시행되고 있거나 2017년 이전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올해 7월부터 적용 범위를 민간부문까지 넓혀민간 위탁기관에 생활임금 지급을 의무화하고시 용역 근로자에게도 생활임금을 보장해 준다고 합니다. 시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이나 문화․체육시설 등280여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도 생활임금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성남시의 경우는 전국 최초로 최저임금 초과분을 성남사랑 상품권과 같은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에 생활임금 일부가 유통 가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공공성 강화가 곧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한 결과입니다.

현재 생활임금을 도입한 지자체는 각 실정에 따라 적용 대상의 규모도 다르고, 생활 임금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좋은 일자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우리 사회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생활임금 확산에 대한 취지는 한결 같은 것입니다.

가장 높은 생활임금이 책정된 광주 광산구는 8,190원이고, 성북구 7,585원, 화성시 7,260원,

가장 낮은 광명시는 6,700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존경하는 주철현 시장님!

여수시 또한 전반적인 재정 여건과 복지 정책의 큰 틀에서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조례가 제정된다면 생활임금의 취지를 더 잘 살릴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 의지는 어떠신지요 ?

금년도 우리 시에서 시급 6,030원의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기간제 사무원과 시설물 관리원, 청소원 등은 66명 정도입니다.

이외에도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원 등 12명은 6,490원, 녹지관리원 11명은 6,860원 등을 받고 있어 생활임금제를 시행하면 대략 100여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주철현 시장님 !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여수시 공무원처럼 일하라고 하셔서 전국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수시 비정규직 직원들이 생활임금제 도입을 통해 임금여건이 나아진다면 자긍심과 함께 업무적 상승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여 우선 직접 고용 부문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여수시의 민간위탁과 용역 등 간접고용분야에 적용을 통해 민간부문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시가 모범을 보일 의지는 없으십니까 ?

여수시의 맞춤형 생활임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토론회도 열고, 조례도 제정하고, 생활임금액을 결정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절차가 필요합니다만 여수시에 2017년부터 생활임금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여수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더불어, 늘어난 생활임금만큼 지역화폐인 여수시 상품권이나 재래시장 상품권과 연계하여 지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냈으면 하는 제안도 함께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전체 근로자 평균 정액급여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제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는 현실 속에서

오늘 저의 5분 발언이 기폭제가 되어 여수시생활임금 제도가 신속히 도입되고 생활임금제가 여수시 전역으로 확산되어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의 구호가 무색하지 않도록 여수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제16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서 김유화의원 5분 자유발언의 전부를 게재한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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