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여수시민 여러분!

박정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주철현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강재헌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여수를 대표하는 문화예술공원인 “예울마루”가 문제의 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기부채납 및 운영과 관련해 집행부에서 의회와 시민위원회 등에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시는 이를 통해 예울마루 운영비의 50%내외를 부담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기부채납을 받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제168회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제출했습니다.

허나, 문제는 당초 여수시가 예울마루와 장도개발이 완료된 후 기부채납을 받기로 협약서상에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도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울마루에 대해 기부채납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여러분!

협약서를 보면 장도 근린공원 조성이 끝나야만 기부채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집행부가 추진하는 방향은 연간 수십억원에 이르는 운영비 적자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수시는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우려 되는 이번 기부채납 추진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여수 문화예술의 핵심시설인 예울마루의 기부채납은 반드시 심사숙고해 재검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통 큰 사회공헌 사업을 계획하고 실천하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GS칼텍스재단 허동수 이사장 및 임․직원, 가족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여수 문화예술공원 “예울마루” 조성 사업은 2007년 10월 10일 여수시와 GS칼텍스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투자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여수시 망마․장도 근린공원 일원에 1,000억원을 들여, 공연장, 기획 및 다목적 전시장, 아뜰리에, 다도해정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망마산 일원에 예울마루의 핵심시설인 공연장 등을 2012년까지 880억 원을 들여 조성하고, 2단계 사업은 장도에 다목적 전시장, 아뜰리에 등을 2015년까지 120억원을 투입하여 조성하는 사회공헌사업입니다.

현재, 여수 문화예술공원 예울마루 조성사업은 1단계 사업인 공연장이 2012년에 완공되어 임시사용 허가를 받아 지금까지 GS칼텍스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단계 사업인 장도 개발은 당초 계획인 2015년 보다 훨씬 늦어져 현재, 사업의 타당성과 시설 효율화 방안 마련 용역이 마무리되어, 지난 4월 29일 2단계사업 검토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올해 10월에 착공하여 2017년 하반기에 본 사업을 준공한다고 예울마루 사업추진협의회에 보고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여수 문화예술공원 “예울마루” 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GS칼텍스 재단에서는 예울마루 기부채납과 운영비를 50% 내․외씩 부담하는 안을 여수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GS칼텍스의 요구사항에 대해 집행부는 예산이 수반되는점 등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면밀한 검토 후 대안을 만들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 없이 시는 형식적 의견 수렴 과정만으로 거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수시 현안 문제에 대한 든든한 버팀목(?)으로 명분 쌓기에 일조하는 일부 단체의 만장일치식 밀어붙이기 여론 도출에 우려를 금할 길 없습니다.

설사, 여수시와 의회가 “장도 개발이 끝나지 않았어도 기부채납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더라도 진정한 시민모임이라면 우격다짐으로라도 “기업체에서 감당도 못할 사업을 시작함으로서 적자로 일관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 상태로는 받을 수 없다”고 떼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협약서도 위반한 현 상태에서 말입니다.

비근한 예가 있습니다. 돌산청사 국제 교육원 관련 2청사 신축 건은 청사 통폐합등 유휴 공유재산의 활용을 최대한 검토한 후, 그래도 어렵다면 검토 되어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시민모임은 30억이면 신축하는 중부 보건소를 130억을 들여서 청사를 짓겠다는 것에 대해 선거를 틈타 정치권까지 가세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 진정한 민의가 무엇인지 되묻고 싶었습니다.

시민모임이라면 오직 여수시민 만을 위한, 여수시 살림을 걱정하는,여수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야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모임이 결정기관의 흉내를 낼 일이 아니라 집행부나 의회가 긴장할 정도로, 때로는 억지 주장도 하면서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이 돼 주기를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다행히 뜻있는 몇몇 의원들이 예산낭비를 막고, 지역주의를 타파하려는 양심으로 2청사 신축 건을 막긴 했습니다만,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본의원은 공약에서도 시장에게 할 말은 하는 의원으로 남겠다고 했습니다. 협력하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견제와 감시를 통해 오직 시민을 위한 의정을 통하여 조력하겠다는 말입니다.

불철주야 부지런하신 존경하는 주철현 시장님!

2015년까지 장도개발 계획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지금껏 시작도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집행부 공무원들의 무책임과 주인정신 결여의 결과입니다.

이로 인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주목받지 못하고 시민들로부터도 달갑지 않은 적자시설로 인식되게 함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당초 땅 매입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예산낭비와 GS칼텍스의 사회공헌사업이 타이밍을 놓치게 됨으로서 상생으로 각인되어야할 사회공헌활동이 반목과 갈등으로 내몰리게 하는 오늘의 여건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시장님! 여수시가 땅 매입을 적기에 조치했어야 하나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차질을 빚게 된 일은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일에대한 결과뿐만 아니라 절차와 같은 과정까지도 포함하는 행정책임을 다시한번더 촉구합니다.

여수시는 예울마루 공연장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5월 9일이 다가옴에 따라 급한 나머지 4월 25일 시의회 전체의원 간담회에 보고하고,

다음날 시민위원회의 의견만 수렴하는 등 철저한 준비와 대안 없이 GS칼텍스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수용하는 성급한 결정을 했습니다.

GS칼텍스는 재정이 어렵다고 기 약속한 운영기간이 끝났으므로 1단계 사업인 공연장만 기부채납 받고 운영비를 부담토록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모습은 대기업이 취할 자세가 아닙니다.

여수시 또한 GS칼텍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시는 준비여건, 시 재정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본 의원은 예울마루 기부채납건은 ‘여수 문화예술공원 예울마루 조성 및 운영 실시 협약서’에 명시된 대로 장도 개발 완료 후 기부채납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울마루 조성사업은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시차만 있을 뿐, 망마와 장도까지 포함한 하나의 사업으로 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고, 영구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에는 축조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1단계 사업이 완료되었으니 기부채납은 받아 주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앞서 언급했듯 장도개발까지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장도개발이 완료된 후 기부채납 여부를 논의해야 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내용은 GS칼텍스 재단과 맺은 협약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2012년 9월 10일 당시 김충석시장과 허동수 GS칼텍스 대표이사이며 재단이사장이 체결한 여수 문화예술공원 “예울마루” 조성 및 운영 실시 협약서를 살펴보면 제2조 사업의 범위는 망마.장도 근린공원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으로 인가된 시설 등으로 범위를 정하였고 제3조 사업기간은 1단계 2012년까지 2단계 2015년까지이고 여수시는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사업추진 기간 내에 확보하여 제공한다고 하였으며 제4조 사업추진은 조성사업 대상 부지를 여수시의 책임과 비용으로 매입하고 조성공사 사업비 1천억 원은 GS칼텍스에서 부담하고 책임 설계 시공 및 준공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제5조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GS칼텍스는 제2조에(망마,장도 조성공사) 의한 시설물이 완공되어 관련법령에 따른 절차가 종료되는 즉시 기부서에 기부재산 명세서와 물품 명세서를 첨부하여 여수시에 기부채납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약서대로라면 2015년 5월 기부채납을 받아야 했지만, 여수시가 장도 토지 매입을 지연시킴으로서 사업이 늦어진 행정실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공헌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GS칼텍스가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것은 협약서 규정을 위반한 처사입니다.

다음은 예울마루 운영에 따른 시설관리․유지 등 운영예산과 매년 수십억 원의 적자가 큰 부담입니다. 여수시가 기부채납을 받으면 시는 운영비, 시설관리비 등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예울마루는 문화예술시설로,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결국, 매년 운영비는 늘어날 것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적자폭은 증가하리라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태라면 우리시는 향후 상상할 수 없는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오히려 사회공헌사업이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일 것입니다.

예울마루 적자폭이 1년에 30억원 이라고 합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이럴진대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면 적자폭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일이 불 보듯 뻔합니다.

30억원 이라면 복지관 또는 어린이집 1개 시설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1년이면 복지관이나 어린이집 1개 시설씩을 잃어갈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현재 GS칼텍스 사회공헌 사업은 1단계 사업도 준공되지 않은 임시사용 상태입니다. 당초 사회공헌사업 취지와 협약서대로 1,2단계 사업이 준공되는 시점에서 기부채납 등이 거론돼야 합니다.그래야 기부자인 GS도 당당할 것이고 시민들 또한 고마운 마음과 위안을 가질 것입니다.

예울마루 기부채납을 논하기 이전에 운영 관리 방안에 대해 사전에 폭넓은 의견이 논의되어 추진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전문적 노하우를 갖고 있는 GS칼텍스 재단이 매년 30여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수시가 기부채납을 받고 운영권을 떠안으면 시는 이 30여억 원의 적자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특히, 뚜렷한 활성화 방안과 운영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가 예울마루 기부채납을 수용할 경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게 뻔 하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띠라서 여수시가 기부채납을 받기에 앞서, 예울마루 운영 경험이 있는 GS칼텍스 재단은 어렵더라도 운영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화 재단 등을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고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하고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또, 예울마루 관리 운영비 문제는 여수산단내 대기업들의 사회공헌 참여 기회를 만듦으로써 해결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런 일이야 말로 집행부와 의회 모두가 적극 나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여수산단내 대기업들이 사회공헌 사업에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여수산단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마련과 더불어 ‘문화시설 운영 재단 설립’ 등을 선행적으로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주철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수 문화예술공원 예울마루가 개관한지 오늘로써 꼭 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예울마루는 개관이후 지난 3월까지 611회 공연과 42회 전시회를 개최했으며, 44만 3천여 명의 관람객이 찾아온 여수의 문화명소입니다. 특히, 이중 1만여 명은 소외 계층으로 예울마루는 문화 나눔 실천도 이뤘습니다.

그동안 여수 문화예술공원 예울마루는 창작 오페라 손양원, 국립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 세계 4대 뮤지컬의 하나인 캣츠공연등 수준 높은 작품들을 연중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맘마미아 공연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연문화를 통해 예울마루는 우리 지역을 비롯해 전남 동부권의 문화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이제 예울마루는 여수 시민의 문화적 자부심을 넘어 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시설로 우뚝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기부채납과 운영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에 대해 최근 GS칼텍스는 장도 개발과 관련, 당초 설계와 주변 여건 변화 등으로 장도 개발 축소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는 여론입니다.

여수산단을 대표하는 GS칼텍스가 여수 지역발전을 위해 1,000억 원의 사회공헌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쉽지는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또, 매년 운영비 적자를 부담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적자가 부담스러워 지방자치단체에 운영비 일부를 전가하고 완공되지 않은 사업임에도 여수시의 귀책의 사유를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수시 또한 예울마루 운영기간을 감안하여 미리부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예울마루 기부채납에 대해 인근 타시도의 사회공헌사업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지난 2001년 296억 원을 들여 마동 유원지에 지하 1층, 지상 9층에 커뮤니티센터를 지어 광양시에 기부 채납했습니다. 그 후, 2008년부터 광양시가 직접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적자로 일관하다 2015년 11월 예술고 유치라는 명분으로 돌파구를 찾고있는 상황이며 또, 울산시의 경우도 2006년 SK가 1,020억원을 들여 울산대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 채납했습니다. 매년 울산시는 120여억 원의 운영비 전액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처럼 시설의 운영 및 수익성 제고 등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기부채납을 받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막대한 부담과 시민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비록 늦었다고 생각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예울마루의 기부채납과 운영 방안, 효율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 여수국가산단, 전문가, 집행부공무원, 의회 등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지혜를 모은다면 예울마루 사회공헌사업이 모범사례로 평가받게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부디 오늘 5분 발언을 통하여 예울마루 기부채납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이 다시 한 번더 신중히 재검토되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리강영뉴스닷컴 인터넷취재팀  webmaster@shinatv.com

<저작권자 © 리강영뉴스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