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문제인 사드배치를 국가적 합의 없이 밀실에서 추진하다가 국론분열을 자초

인사와 사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민정수석이 각종 부정부패 의혹에 휩싸여

새누리당은 총선공천 녹취록 파문으로 자중지란에 빠져

박근혜정부가 총체적인 국정난국에 빠져든 것 같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정권 말기적 현상을 보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현재 3대 국정위기에 직면해있다.

첫째 국가안보문제인 사드배치를 국가적 합의 없이 밀실에서 추진하다가 국론분열을 자초하고 있다. 외교, 안보, 컨트롤타워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여전히 사드배치는 전 국가적 문제가 아니라 성주지역만의 문제로 국한시키고 있다. 국론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둘째, 박근혜 정부의 인사와 사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민정수석이 각종 부정부패 의혹에 휩싸여 있다. 공직경력을 앞세우는 전관예우와는 차원이 다른 공직의 현재 힘을 과시한 점이 더 악성이다. 이번 진경준-우병우 게이트는 법무부 장관만이 사과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부패는 빙산과 같다고 했다. 빙산의 윗부분만 노출돼 수면 아래에 있는 부패의 실체는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 규모도 훨씬 크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각종 수임비리, 가족비리 등 양파껍질처럼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검찰계에서는 우병우 라인이 대거 포진해 권력의 정점에서 인사, 사정 모든 권력을 전횡하고 있다고 한다. 우병우 라인에 대한 구체적인 실명과 직위까지 언론에서 공개하고 있다. 우 수석은 제 역할을 담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셋째 새누리당은 총선공천 녹취록 파문으로 자중지란에 빠져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를 심판하고 진실 된 사람을 뽑아달라고 하면서 시작된 사단이다. 총선참패에도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안타깝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선관위,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박근혜 정부의 3대 축인 당·정·청이 모두 무너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대대적인 국정쇄신이 필요해 보인다. 국정쇄신을 하지 않고 버티면 정권의 앞날도 불투명해지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이 불행해진다. 지금이 박근혜 정부 국정쇄신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국정쇄신의 첫 시작은 개각, 개편, 개혁이다. 구조적 문제로 생기는 비리를 책임져야할 일이지 사과로 넘어갈 사안은 아니기에 정부의 전면개각이 시급하다. 청와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는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청와대를 개편해야 한다. 검찰조직의 내부비리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외부 감찰기관을 통해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 지금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무너지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가 현명한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리강영대표 기자  yosul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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