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4선.  사진)이 오늘 「상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오늘 발표한 상법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난 2014년 ING생명을 비롯해 국내 15개 생명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회적으로 논란이 발생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당시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는 ‘1조원이 넘을 수 있다’고 추정하며 ING생명 유형만 2,465억이라고 한다.

지난 5월 12일 대법원은 생명보험사에게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약 2년을 끌어온 자살보험금이 대법원의 지급 판결로 일단락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일부 생명보험사들은 이 같은 대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를 내세워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특히 보험사들은 현행법에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2015년 3월 11일 이전에는 2년)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소멸시효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기간 동안에는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하도록 법을 개정해 보험금 청구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또한 보험금과 관련된 분쟁으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더라도 분쟁 대상인 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 경우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됨을 명문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다(안 제662조).

주승용 의원은 “보험사가 약속한 보험금은 반드시 정당하게 지급돼야 한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은 이루 말 할 수 없다. 상처를 가슴에 묻고 살아가야 하는 가족의 슬픔을 위로는 못해 줄망정,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대형 보험사의 비도덕적 행위는 용납 할 수 없다.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강영대표 기자  yosul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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