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신병확보 화급, 긴급체포와 구속수감 말고 답 없다
 - 이승만 케이스, 박정희 케이스 둘 다 안 된다

11월 12일 민중총궐기 직후 나는 박근혜의 퇴진은 시간문제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아마도 크리스마스(12월 말)를 전후해서 사태는 절정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아직도 박근혜는 끄떡도 하지 않고 있다며 혀를 차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상황이 이 정도에 이르면 박근혜의 퇴진은 박근혜 개인 의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1960년 4.19 당시 이승만이 ‘하야’한 것은 4월 26일이었는데, 놀랍게도 이승만은 당일 오전까지도 하야를 거부하고 있었다. 이것은 이승만의 하야가 본인 자신의 뜻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졌음을 알려 준다. 물론 최종적인 순간 결심을 한 것은 이승만이지만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든 것은 바로 ‘민중의 항쟁’이었다.

문제는 당시의 민중이 이승만으로 하여금 하야 후 국외 망명하는 것까지를 막지는 못했다는 데에 있었다. 반면에 박정희는 ‘하야’도 하지 못하고 죽었다. 박정희는 내부 권력의 일원이었던 김재규에 의해 제거되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국가 최고 권력자가 타의에 의해 실각하는 경우는 ‘이승만 케이스’보다는 ‘박정희 케이스’가 조금 더 많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비상하게 주목해야 할 것은 박정희를 제거한 김재규 역시 제거되었다는 사실이다.

나는 박근혜의 제거는 박정희 케이스가 최악, 이승만 케이스는 차악이라고 규정한다. 최고 권력자가 피살되면 순식간에 동정론이 확산된다. 이럴 경우 역사는 반동(reaction, 反動)으로 흐르게 된다. 박정희 이후 전두환이 등장했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승만 케이스는 어떠한가? 이럴 경우 역사는 반동은 아니지만 반정(restoration, 反正)으로 흐르게 된다. 조선조에는 연산군 때의 중종반정, 광해군 때의 인조반정이 있었다. 이로 인해 권력지형은 변화했지만 여전히 전주 이씨가 왕위를 계승했다는 점에서 이 두 반정은 1392년의 역성혁명의 가치에 전혀 미치지 못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4,19는 중종반정이나 인조반정만도 못한 결과를 빚었다. 일단 이승만 이후 국가권력은 허정 과도정부를 거쳐 장면 정권으로 넘어갔는데, 사실 장면이야말로 이승만 못지않게 비자주적인 반북 친미정권에 불과했다. 장면 정권은 채 1년도 안 되어 5.16 반동 쿠데타를 맞았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역사에서 냉정히 깨우쳐야 한다. 박근혜는 박정희처럼 죽어서도 안 되고 이승만처럼 하야, 망명하게 두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될 경우 구악의 역사는 청산되지 않는다. 아니 청산은커녕 은폐, 왜곡되며 심지어는 구악의 역사가 미화되기까지 한다.

전두환을 무력화시킨 1987년의 6.10도 마찬가지였다. 6.10 역시 일종의 반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이때 김대중 - 김영삼 양김 씨의 분열로 실패했다고들 말하는데 그것은 근시안적인 역사관에 불과하다.

노태우의 등장은 이미 6.29 담합 때 결정된 것이나 진배없었다. 결국 문제는 ‘6.29 담합’에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그때의 항쟁을 끝까지 밀어붙어서 5공세력을 단죄하고 김대중과 김영삼이 남아 경쟁하는 구도의 선거를 치렀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엄중한 시간에 우리는 왜 이런 실패들이 반복되었는지를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그것은 항쟁은 민중이 해 놓고 항쟁 이후의 주도권을 제2 기득권 권력자들에게 위임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다면 오늘의 제2 기득권 권력은 누구인가? 비박과 민주당과 국민의 당과 정의당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나는 이 중차대한 시점에 특정 야당 정치인을 추종하는 이른바 ‘팬덤 시민들’의 각성과 자제를 촉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앞에서 말했듯이 박근혜는 어떤 형태로든 조만간 제거된다. 다시 말해 제거 여부가 중요한 시점은 지났다는 것이다. 이제는 제거의 형태와 제거 이후를 토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일단 기존 체제에 의한 탄핵은 최악이다. 이미 청와대는 ‘차라리 탄핵 절차를 밟으라’고 배를 내밀었지 않은가?

박근혜를 이승만처럼 제 발로 내려와 망명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박정희처럼 내부에서 제거하게 두어서는 더욱 안 된다. 이 두 가지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박근혜를 민중의 압력으로 긴급체포, 구속수감하게 하여 신병을 확보하는 일이 급선무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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